우리나라의 올해 상반기 외국인직접투자(FDI) 유치액이 전년 동기 대비 15.6%로 크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5년으로 범주를 넓히면 우리나라의 주요 20개국(G20) FDI 유치 순위는 두 계단 낮아졌다.

7일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는 ‘주요 선진국 FDI 유치정책과 한국에의 시사점’ 보고서를 통해 지난 5년(2017∼2021) 동안 우리나라의 FDI G20 순위가 15위(2017년)에서 17위(2021년)로 2계단 낮아졌다고 밝혔다.

산업통상자원부가 7월 발표한 FDI 유치 보고서를 보면 올해 상반기 FDI 유치액(신고기준)은 지난해 상반기 대비 15.6% 줄어든 110억9000만 달러(약 15조3000억원)에 그쳤다. 반면 올해 1분기 우리나라 기업들의 해외직접투자(ODI)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23.9% 늘어난 254억 달러(약 35조400억원)를 기록했다.

FDI보다 ODI가 큰 투자역조현상은 지난해 807억6000만 달러(약 111조4000억원)를 기록해 사상 최대치를 보였다. 이에 전경련은 대통령이 FDI 유치에 나서는 미국과 프랑스와 같이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미국은 2006년부터, 프랑스는 2018년부터 각각 국제 콘퍼런스를 개최하며 해외투자 유치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미국은 버락 오바마 정부 시절 ‘셀렉트 유에스에이 서밋(Select USA Summit)’을 개최해 투자를 유인하고 있다. 올해 행사에서는 100여개 이상의 투자 세션을 진행해 590억 달러 규모의 투자와 5만개 이상의 일자리를 유치했다.

프랑스는 에마뉘엘 마크롱 정부 시절부터 추진해 온 ‘추즈 프랑스(Choose France)’를 통해 주요 기업 최고경영자(CEO)들을 초청하면서 대통령과 장관이 직접 프랑스 투자 가치를 설명하고 있다. 프랑스는 지난해 해당 프로그램을 통해 누적 1600여건의 투자와 4만5000여개의 일자리를 유치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일본과 독일은 첨단 전략산업에 대규모 기금을 출연하면서 투자 장벽을 낮추고 있다. 일본은 2015년 총리 직속으로 투자유치기관 ‘대일직접투자추진회의’를 설치했으며, 이 회의를 통해 지난해 11월 반도체 생산기업 지원 명목으로 6000억엔(약 5조8000억원)을 조성했다.
  독일은 핵심산업 육성과 낙후지역 개발을 목표로 2차전지 산업 투자를 지원하고 있다. 독일 경제에너지부는 배터리산업 육성을 목표로 10억 유로(약 1조3600억원), 낙후지역의 첨단산업 유치에 3억 유로(약 4000억원)를 각각 투자한 바 있다.

아일랜드는 브렉시트(Brexit)로 영국을 떠난 국제자본 유치에 심혈을 기울였다. 아일랜드의 해외투자 총괄 기관인 IDA 아일랜드는 유럽 다른 국가보다 앞서 ‘FDI 기업들을 위한 조언’ 등 다양한 보고서를 발간해 탈영국 기업들이 아일랜드로 옮겨오면 다양한 혜택을 누릴 수 있다고 홍보했다. 그 결과 브렉시트와 관련한 70여건의 투자와 5000여개의 일자리 유치부터 뱅크오브아메리카, JP 모건, 시티은행 등 135개 글로벌 금융기관이 유럽본부를 영국에서 아일랜드로 이전했다.

김봉만 전경련 국제본부장은 “한국의 투자역조 현상은 기업경영 환경 악화와 우리 기업의 해외투자 붐이 동시에 발생해 심화된 것”이라면서 “정부가 적극적으로 FDI 유치에 나설 필요가 있다. 대대적인 규제개혁 및 지원으로 기업환경을 개선하고 이를 글로벌 기업들에 구체적으로 제시해야 실질적인 성과를 거둘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