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尹 대통령도 허위사실 공표 혐의...김건희 처벌 불가피"

2022-09-04 12:03
"국민은 김건희 여사가 포토라인에 서야 한다고 생각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 2일 오전 광주 서구 치평동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해 기자들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은 4일 검찰에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에 연루된 김건희 여사에 대한 수사를 거듭 압박했다. 윤석열 대통령도 김 여사 관련 '허위사실공표' 혐의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는 검찰이 허위사실공표 혐의로 이재명 당대표에게 오는 6일 출석을 요구하자, 맞불을 놓은 것으로 풀이된다.

김승원 민주당 법률위원장은 이날 오전 국회 당대표실 기자간담회에서 "김 여사에게는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가 있고, 윤 대통령은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죄 혐의가 새롭게 추가됐다"며 "김 여사를 기소하고 처벌하는 것은 불가피하다"고 강조했다.

앞서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 변호인 측은 지난 5월 27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사건 공판에서 김 여사와 증권사 담당 직원 사이 통화 녹취록을 공개했다. 녹취록에는 김 여사가 2010년 작전 당시 직접 증권사 직원과 통화해 도이치모터스 주식을 매수 주문했다는 정황이 담겼다.

김 위원장은 "대선 기간 내내 김건희 여사와 주가조작은 전혀 관련이 없다고 주장해온 윤 대통령과 국민의힘도 허위사실 유포이고, 공직선거법 위반"이라고 강조했다. 

조정식 사무총장도 "김건희 여사는 줄줄이 무혐의 처분하고, 야당은 줄줄이 소환하는 막장급 편파 수사"라며 "오히려 국민은 김건희 여사가 포토라인에 서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조 사무총장은 "이 대표 소환은 제1야당에 대한 윤 대통령의 전면전 선포"라며 "먼지털기식 수사로 검찰은 사법 살인을 자행하겠다는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재판에서 김 여사가 직접 주식을 매수한 정황이 녹취록에 드러나 윤 대통령이 대선 경선 후보 시절 해명으로 내놓은 발언과 정면 배치된다"며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하는 사람은 오히려 윤 대통령"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현 야당 대표 수사는 졸렬한 국면전환용”이라며 “윤 대통령이 지지율 반등을 위해 꺼낸 카드가 고작 결국 사정카드"라고 비판했다. 

조 사무총장은 "문재인 정부와 야당에 대한 정치보복이 커지는 것을 야당은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며 "가칭 민생경제 위기 극복 기구와 윤석열 정권 정치탄압 대책 기구 등 양대 기구를 구성해 정치보복 야당 탄압에 당 차원의 대응에 나설 것"이라고 단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