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일부터 은행, 카드, 저축은행 등 금융회사 상반기 금리인하요구권 운영 실적이 공시된 가운데 5대 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은행) 중 NH농협은행의 수용률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신한은행은 수용률은 낮았지만, 타행 대비 신청 건수와 수용 건수, 이자 감면액이 압도적으로 높았다.
 
이날 은행연합회 홈페이지에 공시된 올해 상반기 은행별 금리인하요구권 실적을 보면 5대 은행 중 농협은행 수용률이 59.5%로 가장 높았고, 신한은행이 30.4%로 가장 낮았다. 우리은행은 47%, KB국민은행은 37.9%, 하나은행은 33%를 기록했다.

금리인하요구권은 대출자가 취업이나 승진, 재산 증가 등으로 신용 상태가 개선되면 금융사에 금리를 낮춰 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권리다. 

신한은행은 타행과 달리 금리인하요구권 신청을 비대면으로 전환하면서 중복 신청 건수가 많아져 수용률이 떨어졌다고 설명했다.
  한국은행이 지난해 하반기부터 기준금리를 빠르게 올린 여파로 지난 7월 은행권 가계대출 평균 금리가 9년 4개월 만에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했다. 

한국은행이 30일 발표한 ‘2022년 7월 금융기관 가중 평균 금리’에 따르면 지난달 예금은행 가계대출 평균 금리(신규 취급액 기준)는 4.52%로 집계됐다. 이는 전월(4.23%) 대비 0.29%포인트 오른 수치로, 2013년 3월(4.55%) 이후 9년 4개월 만에 가장 높은 수준이다.
 
가계대출 금리는 코픽스(COFIX·자금조달비용지수), 단기지표금리 상승, 담보대출 대비 금리 수준이 높은 신용대출 비중 확대 영향으로 오름세를 보였다고 한국은행은 설명했다. 코픽스는 국내 8개 은행이 조달한 자금의 가중 평균 금리로, 은행이 실제 취급한 예·적금, 은행채 등 수신상품 금리 변동이 반영된다. 은행권은 코픽스를 주택담보대출 변동금리의 기준으로 활용한다. 

7월 은행권 주택담보대출 평균 금리는 4.16%로 집계됐다. 전월 대비 0.12%포인트 올랐지만 상승 폭은 전체 가계대출 금리 대비 낮았다. 최근 ‘이자 장사’라는 지적을 받은 은행권이 우대금리 적용을 확대했기 때문이다. 또한 고정형 주택담보대출 금리의 지표금리인 금융채 5년물 금리가 전월 대비 하락한 점도 반영됐다.

기업대출 금리는 전월 대비 0.28%포인트 오른 4.12%를 기록했다. 2014년 10월(4.14%) 이후 7년 9개월 만에 최고치다. 대기업대출이 3.59%에서 3.84%로 올랐고, 중소기업대출이 4.06%에서 4.36%로 높아졌다.

예금은행 예금 평균 금리(저축성 수신)는 연 2.41%에서 2.93%로 0.52%포인트 올랐다. 이는 2013년 2월(2.94%) 이후 9년 5개월 만에 가장 높은 수준이다. 지난달 기준금리 인상(0.50%포인트)을 은행들이 예금금리에 바로 반영하면서 큰 폭으로 올랐다. 건전재정을 선언한 새 정부가 2023년 예산으로 639조원을 편성했다.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첫 예산안이다.

정부는 30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런 내용이 담긴 '2023년 예산안'과 '2022∼2026년 국가재정운용계획'을 의결했다.

내년도 예산(총지출)은 총 639조원으로 올해 본예산 607조7000억원보다 5.2% 많다. 올해 두 차례 이뤄진 추가경정예산(추경)까지 포함하면 6% 적은 규모다.

문재인 정부의 확장재정 기조를 뒤집은 윤석열 정부는 24조원 수준의 지출 구조조정을 단행해 국민 부담을 줄인다는 계획이다. 구조조정 대상은 정부 직접일자리와 행정위원회, 공무원 보수 등이다.
 
이렇게 확보한 예산은 새 정부 국정과제 이행과 서민·사회적 약자 지원, 미래 대비 투자에 집중적으로 쓰인다. 윤석열 대통령이 약속한 장병 봉급 인상에는 1조원을 쏟아붓는다. 이에 따라 내년부터 병장 기준 봉급이 현행 82만원에서 130만원으로 올라간다. 만 0세 아동 양육가구에는 월 70만원의 부모급여를 새로 준다. 이를 위해 1조3000억원 예산을 새로 편성했다.

1조1000억원을 들여 청년원가주택과 역세권첫집 5만4000호를 공급하고, 자영업자 빚 탕감에 3000억원을 투입한다. 장애인 맞춤형 통합지원 강화에 3000억원을 쓴다. 내년 건강보험료 산정에 활용되는 건강보험료율이 올해보다 1.49% 인상된 7.09%로 결정됐다. 건강보험료율이 7%를 넘어선 것은 2000년 단일보험 통합 이후 처음이다. 

보건복지부는 30일 새벽까지 이어진 제18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를 통해 2023년 건보료율을 1.49% 인상하기로 결정했다. 건정심의 결정에 따라 직장가입자 보험료율은 현행 6.99%에서 7.09%로, 사상 처음으로 7%를 넘게 됐다.

이에 따라 직장가입자 본인이 부담하는 월 평균 보험료는 올해 14만4643원(7월 기준)에서 내년 14만6712원으로 2069원 오른다. 다만 소득세법 개정으로 식대 비과세 한도가 확대됨에 따라, 비과세 식대 수당이 인상되는 직장가입자는 상대적으로 인상폭이 줄어든다. 

지역가입자의 월평균 보험료는 올해 10만5843원에서 내년에는 10만7441원으로 1598원 늘어난다. 오는 9월부터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2단계 개편이 시행되기 때문에 보험료율이 1.49% 인상되더라도 내년 월 평균보험료 부담은 8만4986원으로 올해 7월 대비 2만857원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