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예산안] 복지부, 11.8% 증가한 108조 9918억···'역대 최대 규모'
2022-08-30 10:58
코로나19 예산 4860억 삭감
부모급여, 0세 아동에 月 70만원
부모급여, 0세 아동에 月 70만원
[사진=연합뉴스]
정부가 2023년 보건복지부 예산으로 올해 본예산보다 11.8% 증가한 108조9918억원을 편성했다. 이번 보건복지 분야 예산안은 내년도 정부 전체 예산 639조원의 17.0%에 해당하며, 보건복지 예산이 100조원을 넘어선 것은 처음이다.
30일 기획재정부에서 국회에 제출한 ‘2023년도 예산안’에 따르면 내년도 보건복지부 총지출은 109조원에 달할 전망이다. 국무회의를 통과한 2023년도 정부 예산안은 국회 예산심의를 거쳐 최종 확정된다.
정부가 확정한 2023년도 복지부 예산은 올해 본예산 97조4767억원 대비 11조5151억원(11.8%), 추경 101조4100억원보다는 7조5818억원(7.5%) 늘었다.
내년도 정부 전체 예산은 639조원으로 이 중에서 복지부 예산 비중은 17%로, 올해 본예산보다 1%포인트 올랐다.
주요 사업을 분야별로 보면 사회복지 예산은 올해보다 11조4175억원(14.2%) 증가한 92조659억원으로, 전체 복지부 예산안 중 84.5%를 차지한다.
공적연금 예산은 37조1590억원으로 올해보다 5조6669억원(18%) 올랐다. 이어서 노인 지원 23조1143억원(2조6551억원 증액), 기초생활보장 16조4059억원(1조9462억원 증액), 아동·보육 9조8206억원(6386억원 증액), 취약계층지원 4조6026억원(4544억원 증액), 사회복지 일반 9634억원(562억원 증액) 순이다.
보건 분야는 976조원(0.6%) 증가한 16조9259억원이다. 건강보험 예산은 12조4102억원으로 전년 대비 4860억원(4.1%) 증액 편성했다. 보건의료 예산은 3884억원(7.9%) 감액된 4조5157억원이다.
◆ 코로나19 병상 손실보상 예산 감축···4859억원 줄어
코로나19 유행이 장기화하면서 정부는 내년도 관련 예산을 줄였다. 올해 코로나19 대응 예산은 1조4368억원이었으나 내년도 예산은 9509억원으로 4859억원(33.8%) 줄어든다.
이 중 코로나19 전담병상 등 의료기관 등 손실보상이 1조1100억원에서 6935억원으로 4165억원 줄었다. 대신 긴급치료병상 1700개 추가 확충 예산으로 2573억원을, 국가감염병임상위원회 운영 예산으로 1억원을 편성했다.
복지부는 치료가 필요한 저소득 자살시도자 및 유족에게는 1인당 연 100만원까지 지원하는 자살 고위험군 치료비 지원사업을 신설한다.
바이오헬스 연구개발(R&D) 예산도 늘었다. 감염병, 고부담·난치성 질환 등 보건안보 및 국가 난제 해결을 위한 R&D 신규사업 21개 예산으로 1057억원을 편성했다. 감염병 항바이러스 치료제 개발 예산은 37억5000만원, 백신·치료제 신속 비임상시험 실증 개발 예산으로 30억원이다.
◆ ‘부모급여’ 만 0세에 70만원, 만 1세에 35만원
부모급여는 올해 만 0~1세에 30만원의 영아수당이 지급됐지만 내년에는 만 0세에 70만원, 만 1세에 35만원의 부모급여를 지급한다. 복지부는 2024년 만 0세 100만원, 만 1세 50만원까지 증액할 예정이다.
저소득층 노인에게 지급하는 기초연금은 물가상승을 반영해 월 30만7500원에서 32만1950원으로 4.7% 인상한다.
장애인 연금이 월 30만8000원에서 32만2000원으로, 장애수당은 월 4만원에서 6만원으로 인상된다. 장애인 활동지원서비스 단가 또한 1만 5570원으로 전년 대비 5.2% 인상하고 대상자도 1만 1000명 확대해 11만 8000명이 혜택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수원 세 모녀 사망 사건’ 발생 후 복지 사각지대 발굴을 위한 시스템 개선도 나선다. 이에 복지부는 이르면 다음 달 초 복지 사각지대 해소 종합대책을 발표할 계획이다. 내년 예산안에는 인공지능(AI) 복지사 시스템 도입 등 사회보장정보망 구축·운영(36억원), 가족돌봄청년, 고립·은둔청년 등 취약청년 실태조사(3억원) 및 고독사 예방관리체계구축(13억원) 등의 내용이 담겼다.
고득영 복지부 기획조정실장은 “정부의 예산 편성 방향이 확장에서 건전재정 기조로 전환됐음에도 불구하고 복지부 재정규모는 예년보다 확대 편성했다”며 “이는 재정지출을 줄이더라도 우리 사회의 취약계층에 대해서는 보다 두텁게 보호해야 한다는 윤석열 정부의 복지정책 방향을 예산안에 표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30일 기획재정부에서 국회에 제출한 ‘2023년도 예산안’에 따르면 내년도 보건복지부 총지출은 109조원에 달할 전망이다. 국무회의를 통과한 2023년도 정부 예산안은 국회 예산심의를 거쳐 최종 확정된다.
정부가 확정한 2023년도 복지부 예산은 올해 본예산 97조4767억원 대비 11조5151억원(11.8%), 추경 101조4100억원보다는 7조5818억원(7.5%) 늘었다.
내년도 정부 전체 예산은 639조원으로 이 중에서 복지부 예산 비중은 17%로, 올해 본예산보다 1%포인트 올랐다.
주요 사업을 분야별로 보면 사회복지 예산은 올해보다 11조4175억원(14.2%) 증가한 92조659억원으로, 전체 복지부 예산안 중 84.5%를 차지한다.
공적연금 예산은 37조1590억원으로 올해보다 5조6669억원(18%) 올랐다. 이어서 노인 지원 23조1143억원(2조6551억원 증액), 기초생활보장 16조4059억원(1조9462억원 증액), 아동·보육 9조8206억원(6386억원 증액), 취약계층지원 4조6026억원(4544억원 증액), 사회복지 일반 9634억원(562억원 증액) 순이다.
보건 분야는 976조원(0.6%) 증가한 16조9259억원이다. 건강보험 예산은 12조4102억원으로 전년 대비 4860억원(4.1%) 증액 편성했다. 보건의료 예산은 3884억원(7.9%) 감액된 4조5157억원이다.
[자료=보건복지부]
◆ 코로나19 병상 손실보상 예산 감축···4859억원 줄어
코로나19 유행이 장기화하면서 정부는 내년도 관련 예산을 줄였다. 올해 코로나19 대응 예산은 1조4368억원이었으나 내년도 예산은 9509억원으로 4859억원(33.8%) 줄어든다.
이 중 코로나19 전담병상 등 의료기관 등 손실보상이 1조1100억원에서 6935억원으로 4165억원 줄었다. 대신 긴급치료병상 1700개 추가 확충 예산으로 2573억원을, 국가감염병임상위원회 운영 예산으로 1억원을 편성했다.
복지부는 치료가 필요한 저소득 자살시도자 및 유족에게는 1인당 연 100만원까지 지원하는 자살 고위험군 치료비 지원사업을 신설한다.
바이오헬스 연구개발(R&D) 예산도 늘었다. 감염병, 고부담·난치성 질환 등 보건안보 및 국가 난제 해결을 위한 R&D 신규사업 21개 예산으로 1057억원을 편성했다. 감염병 항바이러스 치료제 개발 예산은 37억5000만원, 백신·치료제 신속 비임상시험 실증 개발 예산으로 30억원이다.
◆ ‘부모급여’ 만 0세에 70만원, 만 1세에 35만원
부모급여는 올해 만 0~1세에 30만원의 영아수당이 지급됐지만 내년에는 만 0세에 70만원, 만 1세에 35만원의 부모급여를 지급한다. 복지부는 2024년 만 0세 100만원, 만 1세 50만원까지 증액할 예정이다.
저소득층 노인에게 지급하는 기초연금은 물가상승을 반영해 월 30만7500원에서 32만1950원으로 4.7% 인상한다.
장애인 연금이 월 30만8000원에서 32만2000원으로, 장애수당은 월 4만원에서 6만원으로 인상된다. 장애인 활동지원서비스 단가 또한 1만 5570원으로 전년 대비 5.2% 인상하고 대상자도 1만 1000명 확대해 11만 8000명이 혜택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수원 세 모녀 사망 사건’ 발생 후 복지 사각지대 발굴을 위한 시스템 개선도 나선다. 이에 복지부는 이르면 다음 달 초 복지 사각지대 해소 종합대책을 발표할 계획이다. 내년 예산안에는 인공지능(AI) 복지사 시스템 도입 등 사회보장정보망 구축·운영(36억원), 가족돌봄청년, 고립·은둔청년 등 취약청년 실태조사(3억원) 및 고독사 예방관리체계구축(13억원) 등의 내용이 담겼다.
고득영 복지부 기획조정실장은 “정부의 예산 편성 방향이 확장에서 건전재정 기조로 전환됐음에도 불구하고 복지부 재정규모는 예년보다 확대 편성했다”며 “이는 재정지출을 줄이더라도 우리 사회의 취약계층에 대해서는 보다 두텁게 보호해야 한다는 윤석열 정부의 복지정책 방향을 예산안에 표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