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 이예람 특검, '부실수사 의혹' 전익수 31일 3차 소환
2022-08-28 14:52
24일·27일에 이어 3번째사...2차 조사, 12시간가량 소요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안미영 특검팀은 31일 오전 10시 전 실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3차 조사를 진행한다고 이날 밝혔다.
전 실장은 이 중사 성추행 사건이 발생한 지난해 3월 군 검찰의 부실한 초동 수사를 지휘한 혐의(직권남용·직무유기) 등을 받는다. 이 중사 유족은 전 실장의 부실한 수사 지휘로 2차 피해가 발생해 이 중사의 극단적 선택으로 이어졌다고 주장하고 있다.
특검팀은 전날 오후 2시께부터 이날 오전 2시 25분께까지 전 실장을 상대로 사건 당시 조치 사항 등을 추궁했다. 전 실장은 지난 24일에도 13시간가량 강도 높은 조사를 받았다. 전 실장은 두 차례 조사에서 수사 과정에 문제가 없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팀은 3차 조사를 마치고 구속영장 청구 필요성을 검토할 예정이다. 특검법이 정한 수사 시한은 다음 달 12일까지다.
공군 20전투비행단 소속이었던 이 중사는 지난해 3월 2일 선임 부사관으로부터 성추행을 당했다. 이 중사는 군 검찰 수사가 진행 중이던 같은 해 5월 21일 극단적 선택을 했다.
20비행단 군 검찰은 성추행 사건이 발생하고 이 중사가 사망한 뒤에도 가해자 조사를 한 번도 진행하지 않았다. 부실수사 논란이 일자 당시 관련자들을 수사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아졌다.
국방부 검찰단은 뒤늦게 수사에 나서 15명을 재판에 넘겼다. 그러나 전 실장을 비롯한 법무실 지휘부는 증거 불충분 등을 이유로 기소하지 않아 지난 6월 특검 수사가 시작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