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북송·서해피격 유관기관 압수수색...중앙지검 文정권 수사 속도
2022-08-25 15:24
[사진=연합뉴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3부(부장검사 이준범)는 현재 탈북어민 강제 북송사건과 관련해 대통령기록관을 압수수색하고 관련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강제북송 사건과 관련해 대통령기록관에 대한 압수수색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며 "여러 가지 의미 있는 자료들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검찰은 2019년 11월 동료 16명을 살해하고 탈북해 귀순 의사를 밝힌 북한 선원 2명이 강제로 북송된 사건과 관련해 전 정권 고위급 인사들의 부적절한 지시가 있었는지 수사 중이다.
서훈 전 국정원장은 관련 보고서 등에서 '귀순 의사' 등 일부 표현을 삭제하도록 지시한 의혹을 받는다. 또 탈북어민 2명에 대한 정부 합동조사를 근거 없이 조기 종료시킨 의혹도 있다.
서해 피살 공무원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1부(부장검사 이희동)는 지난 16~17일 이 사건의 피고발인인 박지원 전 국정원장,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 등의 자택과 해양경찰청 본청, 국방부 예하부대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실시했다.
검찰 관계자는 "서해 공무원 사건과 관련해서는 휴대폰 등 포렌식 절차가 계속 진행 중"이라며 "압수한 휴대폰 등 전자기록매체가 다수이고, 관여된 이들과 변호인들의 포렌식 참관 등 절차 진행을 위해 다소 시일이 소요되고 있다"고 전했다.
수사팀은 2020년 9월 사건 발생 당시 문재인정부 측 고위 인사들이 '월북' 결론을 낸 것과 관련해, '자진 월북보다 표류 가능성이 크다'는 내용의 당시 내부 보고서를 박 전 원장이 삭제하라고 지시한 의혹 등을 수사하고 있다.
박 전 원장의 소환 일정에 대해서는 "필요한 시점에 필요한 조사를 진행하고 있고, 구체적으로 누구를 어떤 이유로 언제 소환한다는 계획 등을 말하기는 어렵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