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사전투표 조작설 제기' 황교안·민경욱 무혐의 처분
2022-08-25 10:50
지난 대선에 앞서 ‘사전투표 조작설’을 제기해 투표 참여를 방해한 혐의로 고발된 황교안 전 국무총리와 민경욱 전 미래통합당(현 국민의힘) 의원이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25일 경찰 등에 따르면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공직선거법 위반, 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고발된 황 전 총리와 민 전 의원에 대해 지난 23일 혐의없음으로 불송치 결정했다.
지난 3월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황 전 총리와 민 전 의원이 신문 광고, 집회 발언, 유튜브 채널 등을 통해 사전투표가 조작됐다는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가 있다며 검찰에 고발했다.
또 선관위가 이들의 허위 주장에 대응할 인력을 투입하게 만들어 선거 관리 업무 집행을 방해한 혐의도 있다고 주장했다. 경찰은 유사한 사례들의 판례를 검토한 결과 혐의가 없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