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세 모녀 전세사기' '영아 살해 사건' 수사팀 등 우수사례 선정
2022-08-18 10:25
중고차 이중 대출 사기, 원산지 위장 판매 사건도 뽑혀
서울 서초구 서초동 대검찰청.[사진=연합뉴스]
검찰이 이른바 '세모녀 전세사기' 사건을 보완 수사해 사건의 전모를 밝힌 수사팀과 영아 살해 사건을 수사하면서 중국산 불법 낙태약 판매 조직을 밝혀낸 수사팀 등 우수사례 7건을 선정했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검찰청은 이날 이같은 내용의 '7월 형사사건 우수사례' 7건을 선정했다고 밝혔다.
대검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8부(김형석 부장검사)는 경찰이 피해자 51명, 피해금 110억원으로 세 모녀를 불구속 송치한 사건을 추가·보완 수사해 이들의 조직적인 사기 범행과 추가 피해자 85명도 밝혀냈다.
대검은 이 사례를 두고 "무자본 갭투자자와 분양대행업자 등이 '깡통전세' 구조를 설계하고 조직적으로 임차인을 대상으로 사기를 저질렀다는 것을 확인했다"며 "다른 피해자가 생기지 않게 '경종'을 울려 서민들의 주거 안정에 기여한 사례"라고 설명했다.
전주지검 형사3부(권찬혁 부장검사)는 영아 살해 사건 수사 과정에서 보완 수사 요구 및 검·경 협력을 통해 중국산 불법 낙태약 판매 조직 실체를 밝혀 '우수 사례'로 뽑혔다.
부산지검 형사3부(송영인 부장검사)는 전국에 흩어진 피의자 29명이 있는 사건을 재배당받아 조직적인 '중고차 이중 대출 사기'의 진상을 밝혔다.
이밖에도 우수사례로 뽑힌 사례는 창원지검 통영지청 형사1부(노정옥 부장검사)는 경찰이 불송치한 사기 사건을 다각도로 보완 수사해 해외로 도주하려는 범인을 구속기소한 것, 마산지청 형사2부(김상준 부장검사)가 여성 신체를 무단 촬영하고 음란행위를 한 사건을 보완 수사해 추가 범행을 규명한 것 등이다.
제주자치경찰단과 협력해 일본산 참돔을 국내산으로 속여 유통한 '원산지 위장 판매 사범' 10명을 적발한 제주지검 형사3부(신재홍 부장검사)도 우수 사례로 올랐다.
대검은 이 사례를 두고 "무자본 갭투자자와 분양대행업자 등이 '깡통전세' 구조를 설계하고 조직적으로 임차인을 대상으로 사기를 저질렀다는 것을 확인했다"며 "다른 피해자가 생기지 않게 '경종'을 울려 서민들의 주거 안정에 기여한 사례"라고 설명했다.
전주지검 형사3부(권찬혁 부장검사)는 영아 살해 사건 수사 과정에서 보완 수사 요구 및 검·경 협력을 통해 중국산 불법 낙태약 판매 조직 실체를 밝혀 '우수 사례'로 뽑혔다.
부산지검 형사3부(송영인 부장검사)는 전국에 흩어진 피의자 29명이 있는 사건을 재배당받아 조직적인 '중고차 이중 대출 사기'의 진상을 밝혔다.
이밖에도 우수사례로 뽑힌 사례는 창원지검 통영지청 형사1부(노정옥 부장검사)는 경찰이 불송치한 사기 사건을 다각도로 보완 수사해 해외로 도주하려는 범인을 구속기소한 것, 마산지청 형사2부(김상준 부장검사)가 여성 신체를 무단 촬영하고 음란행위를 한 사건을 보완 수사해 추가 범행을 규명한 것 등이다.
제주자치경찰단과 협력해 일본산 참돔을 국내산으로 속여 유통한 '원산지 위장 판매 사범' 10명을 적발한 제주지검 형사3부(신재홍 부장검사)도 우수 사례로 올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