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정부 출범 100일] <원로 및 전문가제언> "낮은 지지율이 곧 국정 점수···과감한 인적쇄신·개혁과제 추진 必"

2022-08-16 00:00

윤석열 대통령이 15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 잔디마당에서 열린 제77주년 광복절 경축식에서 경축사를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윤석열 정부가 17일 출범 100일을 맞는다. 전임 정부의 '내로남불(내가 하면 로맨스 남이 하면 불륜)'을 비판하며 공정과 상식, 법과 원칙, 자유민주주의 등을 내세워 야심 차게 출발했지만, 각종 여론조사에서 나타나는 20%대 지지율은 국민들의 냉랭한 시선을 대변한다.
 
15일 본지 취재에 응한 7명의 한국 정치 원로와 전문가들은 윤석열 정부의 지금 모습이 '정권교체'를 선택한 국민들의 눈높이에 차지 않는다고 아쉬워했다. "국민의 지지율이 곧 점수"라며 낙제점을 주면서도 "100일 만에 성과를 보여주는 것은 쉽지 않다. 더 열심히 해야 한다"고 격려하는 목소리가 공존했다.  
 
전문가들 다수는 현 상황의 원인으로 윤 대통령의 '정치 경험 부족'을 꼽았다. 부족한 경험과 인식은 '좁은 인재 풀'로 이어지고, 이는 인사 참사가 돼 '정책 난맥상'의 원인이 됐다. 정책 난맥상은 다시 국민 신뢰도의 하락, 즉 국정 동력의 저하로 직결됐다는 설명이다.
 
결국은 인사와 정책이다. 한화갑 전 새천년민주당 대표는 김대중(DJ) 전 대통령과 에이브러햄 링컨 미국 대통령이 자신의 '정적'을 국정 파트너로 삼은 것을 언급하고 "대한민국 5000만 사람들 중 인재가 없겠느냐"며 "국민들의 고민을 차근차근 해결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이재오 국민의힘 상임고문 역시 "인적 쇄신 하고 정권교체 과정에서 국민들에게 약속한 개혁과제를 실천해야 한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의 임기는 4년 9개월 남았다. 전문가들은 윤 대통령의 노력에 따라 상황은 얼마든지 바뀔 수 있다고 강조했다. 정대철 민주당 상임고문은 "윤 대통령이 스스로 변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많은 사람들의 도움을 적극적이고 능동적으로 받아들여야 한다"고 주문했다. 유일호 전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시행령으로만 모든 것을 다 할 수 없다"며 "중장기적인 것을 옳은 방향으로 끌고 가려면 정치력이 필요하다"고 했다.

양승함 연세대 명예교수는 "한마디로 무질서하고 기본이 안 돼 있다"며 과감한 인적 쇄신을 주문했다. 신율 명지대 교수는 "(윤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 주변 인물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나오는데, 특별감찰관과 제2부속실을 만들어야 한다"고 제언했다. 이준한 인천대 교수는 "국민들과 소통하고 대통령답게 행동해 국민들의 믿음을 회복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