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 우크라이나 동부 돈바스 지역의 친러시아 분리주의 세력인 자칭 도네츠크인민공화국(DPR)에 재건사업을 위한 선발대를 파견했다는 분석이 군 일각에서 나오고 있다.
 
14일 아주경제 취재에 따르면 DPR 재건 사업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대북 제재 위반에 해당한다. 유엔 안보리 대북 제재 결의는 북한 노동자의 귀국을 의무화하고 있다. 북한이 제3국과 합작 사업을 할 수 없다는 내용, 기계와 장비 수출입을 금지한다는 내용도 대북 제재에 포함돼 있다.
 
육군 관계자는 “유엔 안보리 제재를 의식해서인지는 모르겠지만 (북한) 선발대 인원이 많지는 않은 것으로 전해 들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아시아인이 적은 지역적 특성상 북한이 재건사업을 위해 본격적으로 노동자 등을 투입하면 국제사회가 모를 수 없을 것이다”고 밝혔다.
 
북한은 지난달 13일 친러시아 반군세력인 DPR과 루한스크인민공화국(LPR)의 독립국 지위를 인정했다. 현재 전 세계에서 DPR과 LPR의 독립을 승인한 나라는 러시아 외에 시리아와 북한뿐이다.
 
게다가 북한은 이미 이들 지역 재건사업에 노동자를 참여시키는 문제를 협상하고 있다.
 
지난 9일 데니스 푸실린 DPR 수장은 국영TV와의 인터뷰에서 “공화국 영토 재건에 북한 노동자들을 참여시키기 위해 북한과 협상을 진행하고 있다”고 전했다. 하루 뒤인 10일에는 로디온 미로슈니크 러시아 주재 LPR대사가 신홍철 러시아 주재 북한대사와 만났다. 이들은 북한 건설노동자들을 재건사업에 투입하는 방안 등을 논의했다.
 
북한이 유엔 안보리 대북 제재 결의를 아랑곳하지 않는 이유는 러시아가 북한 '뒷배' 역할을 톡톡히 해주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러시아는 최근 DPR 전후 복구 및 재건사업에 북한의 참여 가능성을 거듭 시사해왔다.
 
알렉산드르 마체고라 북한 주재 러시아대사는 지난달 18일 러시아 일간지 이즈베스티야와 인터뷰에서 “어려운 환경에서도 일할 준비가 돼 있는 양질의 북한 건설노동자들은 파괴된 기간·산업 시설을 복구하는 과제 해결에 아주 중요한 지원군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북한 파트너들은 자체 생산 기지 개보수를 위해 DPR에서 생산되는 부품이나 설비들에 관심이 많다”고 주장했다.
 

 

북한이 실제로 DPR에 노동자와 장비 등을 투입해 재건에 힘을 쏟을 경우 제7차 핵실험 예고로 긴장감이 고조됐던 한반도 정세는 당분간 소강상태에 접어들 가능성이 제기된다. 북한이 DPR 재건사업으로 인한 국제사회 파장과 혜택 등을 다각도로 판단해 전략적으로 도발을 유예하지 않겠냐는 것이다.
 
이정철 서울대 정치외교학부 교수는 “북한이 노동자 파견과 노동자 보호 명목하의 전투병 파병을 진행할 가능성이 있다”며 “한국 정부가 베트남전에 파병했던 케이스를 연상케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북한이 한반도 정세 악화를 원치 않을 가능성 등 상황 변화 여지가 있느냐 없느냐가 중요한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