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 <2>李, 보수진영에 일침..."87년 체제 이후 새로운 변화 필요"
2022-08-13 16:26
"보수진영 내 일방주의 탈피"
이 대표는 이날 오후 2시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고작 100여 년 전에 왕을 모시던 나라가 선출된 왕을 모시는 것이 아닌 진정한 민주주의를 향해 가기까지는 많은 탈피가 필요하다"고 했다.
그는 "보수진영 내의 근본 없는 일방주의를 탈피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 대표는 "2007년 우리는 국기에 대한 맹세문 내용을 바꿨다"며 "당은 민주적으로 운영되어야 하고 자유롭게 발언하고 활동할 수 있는 공간이어야 당원들과 국민의 지지를 받을 수 있다"고 했다.
◆선출된 왕? '제왕적 대통령제' 비판
이 대표가 말한 '선출된 왕'이라는 표현은 '제왕적 대통령제'를 바꿔야 한다는 의미로 분석된다. 더불어 최근 지지율이 20%대까지 떨어진 윤석열 대통령을 우회적으로 비판한 것으로 풀이된다.
87년 체제를 넘어 개헌을 통해 새로운 체제에 대한 필요성을 강조한 것으로 보인다. 최근 윤 대통령은 국회의장단과의 첫 번째 회동을 시사한 바 있다. 김진표 국회의장은 지난달 28일 기자간담회에서 대의민주주의적 중앙집권체제를 넘어 분권형 대통령제를 제안했다. 그는 "대통령 4년 중임제나 대통령에 집중된 권한을 국회로 옮기는 것 등은 여야가 합의해 먼저 개헌해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
다음은 기자회견문 중 해당 내용과 관련된 전문 일부다.
우리 사회는 지금까지 많은 우상과 타부를 깨면서 이 자리에 왔습니다. 고작 100여 년 전에 왕을 모시던 나라가 선출된 왕을 모시는 것이 아닌 진정한 민주주의를 향해 가기까지는 많은 탈피가 필요합니다. 이번에 우리가 벗어던져야 할 허물은 보수진영 내의 근본 없는 일방주의입니다.
우리는 87년 민주화 체제가 30년이 지났으니 이제 새로운 체제가 필요하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산업화와 민주화를 이뤄낸 뒤에 우리가 가야 할 길은 결국 다원성입니다. 개인의 자유와 창의가 보장되는 세상은 다원성을 근거로 하고 그것은 개인주의와 인권의 발달을 해야 합니다.
2007년 우리는 국기에 대한 맹세문을 바꿨습니다. 조국과 민족을 위해 무조건 몸과 마음을 바쳐 충성을 다한다는 섬뜩한 전체주의적 사고를 입으로 계속 읊어내는 것이 부적절했기에 자유롭고 정의로운 대한민국을 위해 충성한다는 문구로 바뀌었습니다. 그만큼 국가는 자유롭고 정의로워야 국민의 충성을 받을 수 있다는 쌍무적 관계로 바꿔나가는 노력이 시작된 것입니다. 당이라고 다르겠습니까? 북한의 선당정치와 다르다면 당은 민주적으로 운영되어야 하고 자유롭게 발언하고 활동할 수 있는 공간이어야 당원들과 국민의 지지를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