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권 횡령·불완전판매 막자"...금융위, 내부통제 제도개선 TF 첫 회의
2022-08-12 15:30
최근 금융권에서 사모펀드 불완전판매, 횡령 사고가 잇따라 발생해 논란이 된 가운데, 금융당국이 내부통제 강화 방안 마련을 위해 전담반(TF)을 꾸리고 첫 회의에 나섰다.
금융위원회는 12일 오후 김용재 상임위원 주재로 내부통제 제도개선 TF 킥오프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TF는 내부통제 운영업무에 밝은 법조계와 업계로 구성된 ‘작업반’과, 전문성・중립성이 보장된 학계 중심의 ‘심의회’로 구성된다.
이날 회의에선 금융권 내부통제 운영 실태와 문제점, 해외 주요국 내부통제 운영 사례가 논의됐다.
김 상임위원은 “내부통제 체제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을 경우, 국지적 위험요인이 순식간에 전사적으로 확대・전이돼 금융회사 건전성이 훼손되고, 막대한 소비자피해를 초래할 수 있다”며 “각 금융회사가 스스로 필요한 내부통제 체제를 갖추고, 작동시킬 수 있는 완결성 있는 제도적 기반 마련에 힘써달라”고 당부했다.
내부통제는 금융회사가 미래에 발생할 수 있는 리스크를 줄이기 위해 마련하는 업무처리 기준과 절차를 말한다. 은행권에서 수백억원대의 횡령 사고가 발생하고, 사모펀드 불완전판매 사례가 적발되면서 윤석열 정부는 국정 과제로 내부통제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금융위 관계자는 “금융회사가 내부통제의 적용범위, 권한과 책임구조 등에 대해 명확히 인식해 실효성 있는 내부통제를 갖출 수 있도록 유도하는 방안도 강구할 계획”이라며 “금융사고 발생 시 누가 책임지는지, 책임소재는 어떻게 구분하고 판단할지 등을 명확히 함으로써 내부통제와 관련된 불확실성을 해소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금융위원회는 12일 오후 김용재 상임위원 주재로 내부통제 제도개선 TF 킥오프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TF는 내부통제 운영업무에 밝은 법조계와 업계로 구성된 ‘작업반’과, 전문성・중립성이 보장된 학계 중심의 ‘심의회’로 구성된다.
이날 회의에선 금융권 내부통제 운영 실태와 문제점, 해외 주요국 내부통제 운영 사례가 논의됐다.
김 상임위원은 “내부통제 체제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을 경우, 국지적 위험요인이 순식간에 전사적으로 확대・전이돼 금융회사 건전성이 훼손되고, 막대한 소비자피해를 초래할 수 있다”며 “각 금융회사가 스스로 필요한 내부통제 체제를 갖추고, 작동시킬 수 있는 완결성 있는 제도적 기반 마련에 힘써달라”고 당부했다.
내부통제는 금융회사가 미래에 발생할 수 있는 리스크를 줄이기 위해 마련하는 업무처리 기준과 절차를 말한다. 은행권에서 수백억원대의 횡령 사고가 발생하고, 사모펀드 불완전판매 사례가 적발되면서 윤석열 정부는 국정 과제로 내부통제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금융위 관계자는 “금융회사가 내부통제의 적용범위, 권한과 책임구조 등에 대해 명확히 인식해 실효성 있는 내부통제를 갖출 수 있도록 유도하는 방안도 강구할 계획”이라며 “금융사고 발생 시 누가 책임지는지, 책임소재는 어떻게 구분하고 판단할지 등을 명확히 함으로써 내부통제와 관련된 불확실성을 해소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