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단체 "총수 친족범위 축소 환영하지만, 개선 여지 남아"
2022-08-10 20:09
[사진=연합뉴스]
공정거래위원회는 10일 '6촌 이내 혈족, 4촌 이내 인척'으로 규정돼 있던 총수 친족 범위를 '4촌 이내 혈족, 3촌 이내 인척'으로 축소한 개정안을 내달 20일까지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 측은 "규제 대상을 완화한 방향에 대해선, 긍정적으로 평가한다"며 “다만, 일부 결정에 대해선 실효성에 의문이 든다”고 말했다.
전경련이 지적한 대목은 총수의 △혈족 5·6촌 △인척 4촌 중 회사 주식 1% 이상을 보유했거나 회사와 채무보증·자금대차 관계가 있으면 친족으로 보기로 한 결정이다.
일단 혈족 5·6촌이 지분 1% 이상을 갖는 경우가 많지 않고, 취득 과정에서 막대한 비용이 필요해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주장이다. 아울러 대기업집단 지정 자체의 실효성을 검토할 필요성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 관계자도 "기존보다 기업 부담을 완화하는 방향이기 때문에 타당하다"면서도 "대기업집단 지정 제도의 근본적인 문제점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