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윤석열 불법 감찰' 의혹 법무부·중앙지검 압수수색
2022-08-04 12:02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최우영 부장검사)는 이날 법무부 감찰담당관실과 서울중앙지검 기록관리과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변호사단체 ‘한반도인권과통일을위한변호사모임(한변)’은 2020년 12월 추 전 장관이 재임하던 2020년 12월 법무부가 절차를 지키지 않고 윤 총장을 감찰했다며 당시 서울중앙지검장이었던 이성윤 법무연수원 연구위원과 법무부 감찰담당관이었던 박은정 광주지검 중요경제범죄수사단 부장검사 등을 고발했다.
이 연구위원 등이 ‘채널A 사건’ 연루 의혹을 받은 한동훈 법무부 장관(당시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에 대한 감찰을 명분으로 법무부와 대검찰청 등에서 자료를 받고 이를 윤 대통령 감찰을 진행하는 법무부 감찰위원회 위원들에게 무단 제공했다는 것이 한변 측 주장의 골자다.
당시 서울중앙지검은 고발인 조사를 진행하고 지난해 7월 사건을 각하하며 이들을 불기소 처분했다. 한변은 즉각 항고했다. 1년여 동안 사건을 검토한 서울고검은 지난 6월 이 사건을 다시 수사하라고 서울중앙지검에 돌려보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