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29일 서울 대한상공회의소에서 기자간담회를 개최하고 SK텔레콤(SKT)이 제출한 5G 중간요금제의 신고를 수리하며 5G 중간요금제가 가계 통신비를 6000원~1만원 절감하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행사에서 홍진배 과기정통부 네트워크정책실장은 "SKT가 신고한 5G 중간요금제를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른 검토와 전문가 의견청취를 거쳐 신고하기로 했다"며 "정부와 국회에서도 5G 요금제 구간을 다양화할 필요성이 있다고 의견을 제기했고, 이통 3사 대표들도 5G 중간요금제를 8월 중 출시할 것이라고 밝힌 만큼 가계 통신비 부담이 완화될 것으로 생각한다"고 밝혔다.

홍 실장은 이어 "SKT가 8GB와 24GB 구간에 대한 알뜰폰(MVNO) 도매대가 신고를 같이한 만큼 조만간 알뜰폰에서도 저렴한 5G 요금제를 이용할 수 있게 되는 시장 경쟁이 활성화될 것이다. 9월 중 e심 상용화도 차질 없이 진행하겠다"고 덧붙였다.

다음은 홍 실장과의 일문일답.

-5G 중간요금제의 24GB 데이터는 어떤 기준으로 정해진 것인가?

"과기정통부가 5G 중간요금제 데이터를 이 정도를 제공해야 한다고 특정할 수는 없다. 데이터 제공량은 이동통신 사업자가 자율적으로 정하는 것이다. 기존에는 10GB와 100GB 사이에 중간 데이터 제공이 없어 이용자 선택권을 넓혀야 한다는 필요성이 제기됐다."

SKT가 상위 1% 헤비 이용자를 제외한 5G 이용자 데이터 사용량 평균이 24GB라 그 부분을 검토해서 신고한 것으로 알고 있고, 이러한 사정을 고려해 5G 중간요금제를 평가했다.

4만원대 5G 요금제의 경우 기존 LTE 이용자 데이터 평균이 8GB인 점을 고려해 책정된 것으로 안다. 데이터 이용량이 많은 사람이 초기에 5G로 넘어왔다. 현재는 5G 서비스가 안정화되어 데이터 이용량이 적은 사람들도 5G로 넘어오고 있다. 현재 5G로 넘어오는 사람들의 선택권을 넓힌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기존에 11~24GB의 데이터를 이용하는 사람은 6만9000원을 내야 했는데, 이제 5만9000원에 이용할 수 있어서 1만원의 통신비 부담이 경감되는 측면이 있다. 8GB 이하 이용자는 기존에는 5만5000원을 내야 했지만, 이제는 4만9000원에 이용할 수 있어 통신비가 6000원 내려가는 효과가 있다."

-24GB의 평균 데이터를 산정하면서 데이터 이용량 상위 1%뿐만 아니라 하위 1%도 제외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다.

"5G는 상위 하위 나눠도 데이터 이용량이 적은 사람이 드물다. 대부분 중상위권에 몰려 있다. 하위 1% 데이터가 없어서 정확한 계산은 불가능하지만, 중간에도 많은 이용자가 몰려 있는 만큼 24GB 데이터 제공에도 의의가 있다고 본다."

-알뜰폰 도매대가 제공 시점은 언제인가?

"알뜰폰 도매대가 제공 시점은 미정이다. 조속한 시일 내에 알뜰폰 업계에 제공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전산 개발 등에 필요한 시간을 최대한 단축해서 알뜰폰에서도 저렴한 8GB, 24GB 요금제를 출시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다."

-이동통신사의 QoS(데이터 소진 시 속도제한)가 실제 표시보다 적게 나온다는 지적이 있다. 품질 관리가 필요하지 않나?

"앞으로 5G 품질평가를 할 때 QoS 부분도 측정하도록 하겠다. 통상적으로 QoS는 이통사 설정에 따라 운영되기 때문에 (일부러 나쁘게) 조정이 쉽지 않다. 무선 데이터 속도 측정은 같은 장소에서 같은 기기로 해도 매번 다르게 나온다. 최소 50번 측정 후 평균값을 내야 해당 장소의 정확한 데이터 속도를 측정할 수 있다."

-5G 청년·시니어 요금제는 언제 출시되나?

"과기정통부도 해당 요금제의 필요성에 공감하고 있다. 요금제 세분화와 더불어 이통사와 관련 협의를 계속할 계획이다."
  -현행 유보신고제가 허가제에 비해 이통사를 규제하는 데 문제가 있는 것 아닌가?

"이동통신 요금은 승인제에서 인가제로, 이어 유보신고제로 점점 규제를 완화해왔다. 해외에선 이동통신 요금이 신고제이거나 신고 자체가 필요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이 점에서 국내에선 이동통신 요금에 대한 규제 수준이 높다고 본다.

과거에는 요금제를 인가할 수만 있고 그 기준이 모호했다. 현재는 신고 반려를 위한 기준을 구체적으로 적시함으로써 요금제 설계 단계에서 경쟁을 저해하거나 이용자 부담을 높이는 부분이 있는지 살펴볼 수 있게 됐다. 그만큼 제도적 틀이 체계화됐다고 보면 된다."

-KT와 LG유플러스의 5G 중간요금제는 어느 수준에서 결정되나?

"두 사업자는 팩스로 서류를 접수해도 되는 등 단순히 신고만 하면 5G 요금제를 출시할 수 있어 예상하기 어렵다."

-e심 준비는 어떻게 되어가고 있나?

"전자 데이터만으로 유심을 옮길 수 있는 e심은 소비자 편익 측면에서 굉장히 중요한 제도라고 생각한다. 이통사와 협의 시스템을 만들고, 알뜰폰 지원도 포함하는 차원에서 관련 제도를 준비하고 있다. 이통3사(MNO) 간 이동뿐만 아니라 이통3사에서 알뜰폰으로 이동도 촉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 중이다."

-5G 중간요금제 출시에 따른 이통사의 수익 감소가 예상된다.

"수익 감소는 영업 비밀에 직결된 부분이라 실제로 어느 정도 감소할지 말하기 어렵다. SKT가 내부에서 요금제 출시 상황을 시뮬레이션하고 가격을 결정한 것으로 안다. 지난해 국감 때부터 5G 중간요금제에 대한 요구가 있었던 만큼 충분히 시간을 가지고 검토했을 것이라고 보고 있다."

-24GB 데이터가 충분하지 않다는 국회와 시민 단체의 지적이 나온다.

"하나의 이통사가 요금제를 출시하면 다른 사업자들이 경쟁적인 요금제를 추가로 출시한다. 요금제에 따른 데이터도 조금씩 다른 만큼 과기정통부가 어느 정도의 데이터가 적정하다고 말하는 것은 옳지 않다. 다만 국회와 소비자 단체의 목소리를 듣고 지속해서 5G 요금제가 세분화될 수 있도록 협의를 진행할 계획이다."

-5G 중간요금제 심사과정에서 이용약관 심사자문위에서 데이터 50~100GB대 요금제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온 것으로 안다.

"과기정통부도 50~100GB대에 해당하는 요금제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소비자 단체를 포함한 각계 의견을 종합해서 이통사와 지속해서 협의할 생각이다. 해당 요금제 출시를 강제할 수 없기 때문에 언론이 지속해서 문제를 제기해주었으면 한다."

-인가제와 유보신고제를 운용하면서 반려 건수가 1회에 불과했다. 너무 적은 것 아닌가?

"겉으로 표출되는 반려 건수는 중요하지 않다. 내부에서 이통사와 협의를 진행하며 그 과정에서 무수한 반려가 있었다. 인가제 시절에는 물가안정을 위해 기획재정부와 협의하는 절차도 있었다. 그렇게 범부처 협력을 하며 최선의 요금제를 찾기 위한 노력을 했다. 유보신고제는 6개에 달하는 촘촘한 기준을 세우고 관련 제도를 운용하고 있다."

-5G 중간요금제 실사용자가 얼마나 될지 수요예측은 했나?

"영업비밀 비공개 요청이 있어서 공개가 어렵지만, SKT도 많은 시뮬레이션을 하고 요금제 수준을 결정했다.

하지만 24GB 데이터가 이용자를 완전히 만족시킬 수 있다고 보지는 않는다. 5G 요금제는 앞으로도 더 진화되어야 할 필요성이 있다. 더 다양한 요금제 구간을 만들어 소비자 선택권을 늘려야 한다고 생각한다."

-만약 SKT가 KT와 LG유플러스의 5G 중간요금제를 보고 추가 데이터를 제공하겠다고 한다면?

"제공하는 데이터를 늘리는 것은 따로 신고하지 않아도 된다. 데이터 제공량을 세분화하기 위한 신규 요금제를 추가로 신고할 경우 심사가 한층 쉬워질 것이라고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