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T·네이버 "UAM·이음5G 확산? 신사업 암초 전파규제 없애 달라"
2022-07-28 17:00
SK텔레콤(이하 SKT)과 네이버클라우드 등 정보통신기술(ICT) 기업 임원들이 도심항공모빌리티(UAM)와 자율로봇 클라우드 서비스 등 미래 신사업 비전을 실현하기 위한 선결 조건으로 기업 부담을 가중하는 전파 이용 관련 규제 해소를 꼽았다.
SKT, 네이버클라우드를 포함한 ICT 관련 서비스·제조 기업 9곳 임원들은 28일 서울 용산구 전자파기술원에서 진행된 '제6차 디지털 국정과제 연속 현장 간담회'에 참석했다. 이들은 윤석열 정부가 주파수 자원 확보, 기술 표준화, 단말 다양화 등 정책 지원에 선제적으로 힘을 쏟아야 안전하고 편리한 서비스 상용화에 힘이 실릴 것이라며 디지털 신산업 육성이라는 국정과제에 암초가 될 규제를 개선하라고 촉구했다.
신용식 SKT 커넥트인프라CO장(부사장)은 간담회 현장에서 최근 집중해 투자하고 있는 UAM 신사업 추진 배경과 국내 현황을 제시하고 주파수 정책과 전파 관련 규제 주무 부처인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대한 요청사항을 밝혔다. SKT에 따르면 각국 정부, 지자체, 기업은 UAM을 통해 전 세계 현안인 환경·교통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보고 이 분야 기술 개발과 사업 기회 발굴을 위한 투자를 대거 진행하고 있다.
신 부사장은 "기존 항공관제시스템처럼 새로운 비행체를 운행하는 UAM을 위한 통신·항법·감시·정보(CNSi) 영역에 대한 주파수 대역(표준화)이 필요한데 지금 아무런 기준이 정해지지 않았다"면서 "실증 단계에는 일단 기존 항공 체계 주파수를 쓸 생각이지만 앞으로 5G와 6G를 혼용할 것으로 예상되는 UAM에 항법용, 감시용 등에 어느 주파수를 쓸지에 대해 지금 각 분야 전문가들이 함께 고민을 시작해야 한다"고 말했다.
같은 자리에서 한상영 네이버클라우드 최고제품책임자(상무)는 로봇 친화형 건물로 건립된 네이버 신사옥 '1784'에서 클라우드 기반 중앙 제어 시스템과 '5G 브레인리스 로봇' 100대로 구현한 서비스와 이를 구축하기 위해 개발한 클라우드 로봇 운영·관제 시스템 아크(ARC)를 소개했다. ARC는 네이버클라우드와 네이버랩스의 AI, 로봇, 클라우드, 5G특화망(이음5G) 기술을 결합해 다수 로봇을 실시간 제어하는 시스템이다.
한 상무는 "이음5G에 관심 두고 실제 가치를 얻을 수 있을지 검증(PoC)해 보길 원하는 기업과 기관이 상당히 많은데 이를 위해 각 산업 현장에서 밟아야 하는 주파수 이용 허가 절차나 비용적인 '허들'이 높은 편"이라면서 "공항, 물류센터, 병원에선 소비자용 5G용 스마트폰만이 아니라 5G용 드론·CCTV 등 산업 특화 단말이 늘어야 다양한 시도가 가능해질 수 있어 이런 부분에 정책적 지원이 이뤄지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이날 간담회에는 SKT와 네이버클라우드 외에도 삼성전자, 한화시스템, 현대자동차, 바이에너지, 동양이엔피 등 UAM, 6G, 전기차 무선 충전, 저궤도 위성통신 등 신산업 분야 기술과 서비스 개발을 선도하는 기업 임원들이 참석했다. 이들은 각 분야 산업 동향 소개와 미래 신산업에 필요한 주파수 수요 요청, 반도체와 무선 충전 기술 관련 분야 전파 규제 개선을 요청하고 윤석열 정부 디지털 분야 대표 국정과제인 '디지털 경제 패권국가 실현'과 '세계 최고의 네트워크 구축 및 디지털 혁신 가속화'를 위한 규제 패러다임 전환 방향에 제언했다.
간담회를 주재한 박윤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2차관은 "이번 정부 임기 내 UAM과 6G 분야에 큰 전환기를 맞아 선행적으로 주파수 확보 문제에 대응하면 좋겠다고 생각한다"며 "올해 안에 디지털 혁신 신산업을 위한 주파수 스펙트럼 플랜에 이런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겠다"고 언급했다.
박 차관은 "그동안 관행적으로 이루어져 온 전파 규제를 발굴해 과감히 개선하고 미래 신산업의 주도권 확보를 위해 새로운 주파수 수요를 발굴·공급하는 것이 핵심"이라며 "디지털 시대 주도권을 잡기 위한 각국 경쟁이 심화하는 가운데 미래 신산업 수요와 동향을 빠르게 파악해 적절한 주파수를 적기에 제공함으로써 관련 산업을 육성하고 민·관 협력을 통해 국가경쟁력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과기정통부는 이음5G 도입과 관련해 6개월 이내 단기 이용시 주파수 시범이용 할당을 위해 간소화한 절차를 운영 중이고 기존 5G+ 전략을 추진해 오면서 다양한 단말 생태계 조성 노력을 기울여 왔지만 시간이 더 필요한 부분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간담회에서 나온 여러 전파 관련 규제에 대한 의견을 검토 후 1개월 이내에 신속하게 답변하고 개선을 추진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