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반도체 지원법, 상원 표결 통과…8월 휴회 전 효력 가능성↑
2022-07-27 15:59
하원 통과·대통령 서명 남은 상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으로 격리 중인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25일(현지시간) 백악관 사우스코트 오디토리엄에서 화상으로 열린 반도체법 관련 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미국의 반도체 지원법이 상원 표결을 통과했다. 이로써 8월 국회 여름 휴회 전에 법안이 최종 통과될 가능성이 커졌다.
26일(현지시간) CNBC 방송은 이날 상원 투표 결과 64-32로 반도체 지원법이 통과됐다고 전했다.
이번 법안은 미국 내 반도체 생산을 늘리기 위한 520억 달러 지원과 기술 연구 강화 지원에 1900억 달러를 승인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반도체 품귀 현상이 제조업을 저해하면서 해당 법안은 본격적으로 논의됐다.
법안에는 미국에서 반도체 공장을 신설하는 데 자금을 지원받은 기업이 향후 10년간 중국을 비롯한 '비우호 국가'에서 반도체 생산 시설을 새로 짓거나 확장하는 것을 금지하는 내용도 담겨 있다. 반도체 산업에서 중국 견제가 본격화된다는 평가를 받는 것도 이 때문이다.
당초 투표는 25일 저녁으로 예정돼 있었지만 동부 해안에 심한 뇌우로 상원의원의 여행이 차질을 빚은 후 이날 아침으로 연기됐다. 상원을 통과한 법안은 하원으로 넘어갔다. 법안이 하원에서 통과된다면 이후 대통령 서명을 거쳐 법안은 효력을 갖는다. 법안 지지자들은 해당 법안이 8월 휴회 전에 바이든 대통령의 서명까지 완료하기를 바라고 있다.
앞서 지난 25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회의에서 반도체를 "현대 경제의 벽돌"이라고 부르며 의회에 반도체 지원법을 조속히 통과시켜줄 것을 촉구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물가 상승 억제 등 경제적 필요성은 물론 국가안보를 위해서도 법안 통과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26일(현지시간) CNBC 방송은 이날 상원 투표 결과 64-32로 반도체 지원법이 통과됐다고 전했다.
이번 법안은 미국 내 반도체 생산을 늘리기 위한 520억 달러 지원과 기술 연구 강화 지원에 1900억 달러를 승인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반도체 품귀 현상이 제조업을 저해하면서 해당 법안은 본격적으로 논의됐다.
법안에는 미국에서 반도체 공장을 신설하는 데 자금을 지원받은 기업이 향후 10년간 중국을 비롯한 '비우호 국가'에서 반도체 생산 시설을 새로 짓거나 확장하는 것을 금지하는 내용도 담겨 있다. 반도체 산업에서 중국 견제가 본격화된다는 평가를 받는 것도 이 때문이다.
당초 투표는 25일 저녁으로 예정돼 있었지만 동부 해안에 심한 뇌우로 상원의원의 여행이 차질을 빚은 후 이날 아침으로 연기됐다. 상원을 통과한 법안은 하원으로 넘어갔다. 법안이 하원에서 통과된다면 이후 대통령 서명을 거쳐 법안은 효력을 갖는다. 법안 지지자들은 해당 법안이 8월 휴회 전에 바이든 대통령의 서명까지 완료하기를 바라고 있다.
앞서 지난 25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회의에서 반도체를 "현대 경제의 벽돌"이라고 부르며 의회에 반도체 지원법을 조속히 통과시켜줄 것을 촉구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물가 상승 억제 등 경제적 필요성은 물론 국가안보를 위해서도 법안 통과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