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초대석] 한훈 통계청장 "부처간 데이터 칸막이 없어야 과학적 국정운영 가능"

2022-07-27 15:16
"노후빈곤율 1위…'포괄적 연금통계'로 증거 기반 정책"

[사진=통계청]


한훈 통계청장이 '부처간 데이터 칸막이'를 해소하기 위한 '데이터 가교' 역할에 나선다. 데이터 연계·활용 수요가 커지는 상황에서 과학적 국정운영과 합리적 의사결정을 하기 위해서는 데이터 공유 필요성이 절실하다는 판단에서다.

한훈 청장은 26일 "부처간 칸막이로 인해 데이터 흐름이 제약되고 있다"며 "각종 정보를 한 곳에 모아 정책적으로 효율적인 통계 정보를 만드는 것이 어느 때보다 중요한 상황"이라고 밝혔다.

대표적 사례가 '포괄적 연금통계'다. 통계등록부를 중심으로 기초연금·국민연금·주택연금 등 공·사적 연금 데이터 11개를 연계해 국민 전체의 연금 가입과 수급 현황을 파악할 수 있도록 한다.

한 청장은 "우리나라는 노후빈곤율이 OECD 1위인데도 그간 연금 전체를 아우르는 통계가 없었다"며 "국민들이 어떤 연금에 가입해 있는지, 주택이 있는지 없는지, 국민연금은 얼마나 나오고 공무원연금은 얼마나 나오는지를 알아야 '증거 기반의 정책'을 펼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노인 빈곤 등에 제대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연금 수급 현황과 사각지대를 파악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의미다.

같은 취지로 보건복지부와 암 정보를 공유하는 'K-CURE'와 보다 정확한 가계부채 문제 집계를 위한 '가계부채통계'도 관계기관과의 협업을 통해 속도감 있게 추진할 계획이다.

그는 "통계청은 인구·가구·기업 등 통계등록부를 확충·개방해 '통계데이터 허브' 역할을 강화하고자 한다"며 "여러 부처에 흩어져있는 각종 통계 정보와 민간이 갖고 있는 빅데이터를 효율적으로 활용해야 보다 과학적인 국정운영이 가능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