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적채용으로 도마 위 오른 尹...대통령실은 직업소개소?

2022-07-25 19:52
대정부질문서 여야공방...박홍근 "인사책임자 경질 촉구"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19일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이 '인사논란'으로 수세에 몰렸다.
 
윤 대통령은 취임 후 지금까지 검찰 편중인사와 사적채용 논란으로 "대통령실이 직업소개소가 되었다"는 정치권 안팎의 비판을 받고 있다. 
 
지지율 하락세의 가장 큰 원인 중 하나로 '인사' 문제가 거론되는 현 시점에서 윤 대통령이 난국을 어떻게 해결해 나갈지 관심이 집중된다.
 
◆대정부질문서 여야 공방

 
25일 정치권에 따르면 여야는 이날 대정부질문에서 '사적채용' 논란을 두고 공방전을 벌였다. 먼저 공세를 가한 것은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었다. 그는 "대통령실 사적 채용이 줄줄이 사탕이다. 민망해서 보기 어려울 정도"라며 "대통령실에서 공정한 기회를 빼앗는 부정 채용이 있는데 어떻게 국가기관, 공공기관이 공정한 채용을 하겠나"고 일침을 가했다.
 
이에 한덕수 국무총리는 "일반 경력직에 대한 채용과 별정직에 대한 채용이 좀 다르다"고 관련 의혹을 일축했다.
 
한 총리는 "별정직 공무원 채용에 있어서는 비서관, 비서 등 보좌업무를 수행하거나 특정 업무를 수행하는 분들에 대해서는 특수한 절차를 밟아서 하고 있다"며 "이것은 어느 정부도 청와대 인선 구성에 대해서는 추천 받고 검증을 거쳐서 채용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박 의원은 "점점 한심해져 가고 있다"며 "최소한 코바나콘텐츠는 아직 수사도 끝나지 않았다. 그 직원을 대통령실에 채용한다는 것은 코바나콘텐츠를 수사하지 말라는 요구 아닌가"라고 꼬집었다. 윤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가 운영했던 코바나콘텐츠 소속 직원이 대통령실 부속실에 채용된 것을 지적한 것이다.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지난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문고리 6상시...박홍근 "문책해야"
 
대통령실에 포진한 검찰인사를 야당은 '문고리 6상시'로 부르고 있다. 대통령실 비서관급(고위공무원급) 참모들 중 복두규 인사기획관, 이원모 인사비서관, 주진우 법률비서관, 이시원 공직기강비서관, 윤재순 총무비서관, 강의구 부속실장을 가리킨다.
 
이들은 모두 검찰 출신으로 윤 대통령이 검찰 시절 함께 재직했던 인연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여기에 윤 대통령이 검찰 재직 시절 함께 근무했던 주기환 전 국민의힘 광주시장 후보의 아들 A씨가 대통령실 6급 직원에 채용된 것으로 드러나면서 윤 대통령의 '검찰 사랑'이 재차 도마 위에 올랐다.

주 전 후보는 2003년 윤 대통령이 광주지검에서 근무하던 당시 검찰 수사관으로 일하면서 인연을 맺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주 전 후보는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서 정무사법행정분과 전문위원으로 활동했다.

이에 대해 강인선 대통령실 대변인은 19일 오후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에서 A씨 채용 논란과 관련해 "주씨가 일한 팀은 대선 후보 일정을 사전에 조율하고 실행하는 팀"이라며 "살인적인 업무를 소화하고, 능력을 인정받아 인수위에 합류한 뒤 대통령실에 채용됐다"고 설명했다.

이 밖에 윤 대통령은 6촌 친척인 최모씨를 대통령 부속실 소속 국장급 선임행정관으로 채용했다. 여기에 40년 지기인 강원도 지역인사 2명의 아들이 대통령실 시민사회수석실 행정요원으로 근무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민주당 등 야권의 거센 비판을 받고 있다.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는 25일 "윤 대통령은 김대기 비서실장, 복두규 인사기획관, 이시원 공직기강비서관, 윤재순 총무비서관 등 인사책임 4인방을 철저히 문책하길 바란다"며 경질을 촉구했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비대위 회의에서 "인사시스템의 무능과 무책임을 더는 방치해서는 안 된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그러면서 "사적 채용, 투잡 논란, 이해충돌 등 인사 검증 라인에서 애초에 체크했어야 할 기본사항은 걸러지지 않았다"며 "검찰 출신으로만 꾸려진 인사 검증 라인도 견제와 균형은 커녕 책임도 자성도 할 줄 모른다"고 꼬집었다.
 
앞서 박 원내대표는 지난 20일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대통령실 육상시'를 비판한 데 이어 이날 인사 책임자 4명의 실명을 언급하면서 대통령실 인사 교체를 위한 압박 수위를 한층 높이는 모양새다.
 

권성동 국민의힘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가 지난 19일 국회에서 열린 강원 예산정책협의회에서 전화통화를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사적채용 시작은 김건희?...권성동도 논란
 
사적 채용 논란의 시발점은 지난달 13일 김건희 여사의 고 노무현 전 대통령 묘역 참배였다. 당시 김 여사의 공식 일정에는 사적 지인이 동행했을 뿐 아니라 코바나컨텐츠 출신 직원 2명이 부속실에 채용돼 '비선 논란'이 제기됐다. 지난 5일에는 '윤석열 사단' 출신 이원모 대통령실 인사비서관의 아내 신모씨가 '민간인' 자격으로 대통령 부부 해외 순방에 동행하면서 논란은 더 커졌다.
 
윤 대통령과 함께 집권 여당 대표인 권성동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 역시 사적 채용 논란으로 질타를 받았다. 권 원내대표는 대통령실 시민사회수석실 9급 행정요원 우 모씨의 부친과 친분이 있다는 보도가 나오면서 사적 채용 논란에 휩싸였다.
 
통상적으로 선출직 공직자 비서실의 별정직 채용은 일반 공무원 채용과는 다르다. 선출직 공직자의 임기가 종료되면 이들의 임기도 종료된다. 대통령실의 경우, 대선 과정에서 캠프에서 실무자로 활동했던 인사들이 주로 채용됐다.
 
하지만 권 원내대표는 "난 그래도 7급에 넣어줄 줄 알았는데 9급에 넣었더라", "최저임금보다 조금 더 받는다. 한 10만원 정도. 내가 미안하더라. 최저임금 받고 서울에서 어떻게 사냐. 강릉 촌놈이", "장제원 의원에게 압력을 가했다"는 등의 언급으로 논란이 일면서 비판을 받았다.
 
그후 온라인 상에서는 "공무원 시험 합격은 권성동"이라는 패러디물이 등장할 정도로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는 청년층의 반발이 거셌다. 여기에 자신과 '브라더'로 불리는 윤핵관(윤석열 대통령 핵심관계자) 장제원 의원까지 나서 "말씀이 무척 거칠다"며 공개 저격하는 등 당 안팎에서 많은 비판을 받아야 했다.
 
결국 권 대행은 지난 20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최근 대통령실 채용과 관련한 저의 발언에 대해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린다. 특히 청년 여러분께 상처를 줬다면 사과드린다"라며 "소위 '사적채용' 논란에 대해 국민께 제대로 설명드리는 것이 우선이었음에도, 저의 표현으로 논란이 커진 것은 전적으로 저의 불찰"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