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이 주택 소유자의 주택담보대출 시 변동금리를 고정금리로 전환하는 주택가격 기준을 4억원 미만에서 8억~9억원 미만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정부에 요청했다.
 
성일종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22일 오전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서 "주택가격 4억원에서 추가적으로 8억원이 됐든 9억원이 됐든 추가로 더 많은 분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해달라고 정책위에서 요청했다"고 말했다.
 
당정은 오는 9월부터 변동금리 주택담보대출을 받은 이들 중 4억원 미만 주택 보유자에 대해 고정금리로 갈아탈 수 있게 하겠다는 내용의 서민금융 대책을 발표한 바 있다.
 
성 의장은 "현재 전국 평균 주택가격이 5억원 정도 되는 것 같다. 주택가격 4억원 미만에서 변동금리가 7~8% 이렇게 올라가니까 이자 경감 필요성이 있어 올해 25조원을 준비하고 내년에 20조원을 준비해 총 45조원을 지원할 것"이라며 고정금리를 3%대 말이나 4%대 정도로 이자 부담을 낮춰야겠다는 방향을 세웠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수도권처럼 부동산 가격이 높은 지역에는 혜택 대상이 거의 없어 '수도권 역차별'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이에 성 의장은 "1인 주택 종합부동산세 기준을 9억원으로 올렸다. 정부 여력이 어떨지는 모르겠지만 대폭 상향해서 요청했다"며 "지속적으로 정부와 협의해 많은 분이 고금리 시대 고정금리인 낮은 금리로 이자 부담을 덜어드릴 수 있도록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