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대통령, 분당 영구임대주택서 비상경제민생회의…주거안정 논의
윤석열 대통령이 20일 오후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목련마을 주공1단지 아파트 중탑종합사회복지관에서 열린 제3차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
윤석열 대통령이 20일 경기도 성남 분당에 위치한 한 영구임대주택단지를 찾아 제3차 비상경제민생회의를 주재하고 주거 분야 민생 안정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이날 오후 경기 성남 분당 목련1 영구임대주택단지 내 성남목련공공실버복지관에서 입주민들과 주거 전문가, 현업 종사자들과 임대차 시장 상황과 서민 주거 관련 애로 사항을 공유한 윤 대통령은 "주거 안정과 주거 복지는 민생 안정의 핵심"이라면서 “정부가 끊어진 주거 기회 사다리를 복원하고, 촘촘하고 든든한 주거 안전망을 구축하겠다"고 말했다.
이 자리에서는 서민 주거 안정을 위한 금융 지원과 주택 공급 확대, 임차인의 보증금 보호 강화 방안 등이 화두로 올랐다. 윤 대통령은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금리를 연말까지 동결하고, 청년·신혼부부에 대해서는 전세대출 한도를 확대하겠다"고 약속했다. 버팀목 전세대출은 만 34세 이하, 부부합산 연소득 5000만 원 이하, 부부합산 순자산 3억2500만 원 이하의 무주택자에게 시중 대비 낮은 금리로 전세자금 대출을 지원하는 상품이다.
윤 대통령은 또한 '전세사기'와 관련해 경찰에 전담반을 구성하는 등 수사를 통해 일벌백계 하겠다는 의지를 밝히기도 했다. 그는 "깡통전세가 우려되는 지역을 선별해 선제적으로 관리하겠다"며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을 더 활성화하고, 피해자들이 이주할 자금을 구할 수 있도록 긴급자금 대출을 신설해 주거 안정을 돕겠다"며 지원대책을 언급했다.
아울러 청년 원가 주택, 역세권 첫 집 주택 등 공공주택의 공급을 확대하고, 규제 개선을 통해 민간에 임대주택 공급도 활성화하겠다고 예고했다. 그는 “노후된 영구 임대주택의 경우 시설을 빠르게 재정비해 주거환경을 개선할 것"이라며 "임대주택의 지원 대상자를 선제적으로 발굴해 이주 지원 역시 강화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회의에는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성일종 국민의힘 정책위의장, 최상목 대통령실 경제수석, 이정규 서울시 중앙주거복지센터장, 윤서우 주택도시보증공사 전세보증팀장 등이 참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