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우조선 파업] "기다릴 만큼 기다려"…'불법 불용' 앞세운 尹 '공권력 투입' 예고

2022-07-20 00:00
국민의힘 "법과 원칙 따라 처리" vs 민주당 "제2의 용산참사 예견"

윤석열 대통령이 19일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로 출근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은 19일 대우조선해양 하청업체 노동조합 파업 사태와 관련해 공권력 투입 가능성을 시사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윤 대통령을 향해 "제2의 용산참사가 예견된다"고 비판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 청사 출근길 도어스테핑(약식 기자회견)에서 '대우조선해양과 관련해 공권력 투입까지 생각하고 있는지, 그렇다면 그 (투입) 시기는 언제로 보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국민이나 정부나 다 많이 기다릴 만큼 기다리지 않았나 생각이 든다"고 했다. 사실상 공권력 투입 가능성을 시사한 셈이다.

윤 대통령은 "산업 현장에 있어서, 또 노사 관계에 있어서 노든 사든 불법은 방치되거나 용인돼서는 안 된다"라고 했다. 앞서 윤 대통령은 전날 한덕수 국무총리와의 오찬 주례회동에서도 "노사 관계에서 법치주의는 확립돼야 한다. 산업 현장의 불법 상황은 종식돼야 한다"라고 말하며 강경 대응 입장을 밝힌 바 있다.

대우조선해양 하청업체 노조가 지난달 22일부터 경남 거제 대우조선 옥포조선소 1독(dock·선박 건조대)을 점거하면서 대우조선의 피해 규모가 조(兆) 단위로 불어날 수 있다는 전망까지 나오는 상황이다. 윤 대통령은 이로 인한 피해가 임계점에 다다랐다는 판단에 따라 이를 해결하기 위한 공권력 투입을 시사한 것으로 보인다.

여당인 국민의힘도 윤 대통령의 발언에 힘을 실었다. 권성동 국민의힘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이날 "정부는 더 이상 주저하지 말고 법과 원칙에 따라 불법에 엄정 대응해야 한다"고 했다.

민주당은 윤 대통령을 향해 "제2의 용산참사, 제2의 쌍용차 사태와 같은 참사가 예견된다"고 했다.

김성환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기자간담회에서 "윤 대통령이 불법 상황을 종식해야 한다고 하자마자 정부가 발 빠르게 움직이고 있다"라며 이같이 말했다.

김 의장은 "대우조선 파업 문제가 단순한 원·하청 간 노사 문제가 아니라 대우조선의 누적된 적자, 현대중공업과의 합병, 다단계 하청, 저임금 노동 구조 등 여러 가지가 복합된 문제라는 것을 뻔히 알면서 정부가 이렇게 대처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비판했다.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도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대통령은 사회의 첨예한 이견을 조정하고,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최우선 가치로 여겨야 하는 자리"라며 "안전하게, 가급적 서로 양보하고 타협하도록 조정할 능력을 보여줘야지 공권력 투입으로 정리하겠다는 식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겠나"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