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억 미만 고정금리 갈아타기 9월 중 시행...韓美 통화스와프 재개 공감대
 
국민의힘과 정부는 17일 서민들의 이자 부담 경감을 위해 4억원 미만 주택에 적용된 변동금리 주택담보대출을 고정금리 대출로 전환하는 대책을 오는 9월 중에 시행하기로 했다.
 
또 당·정은 고물가·고유가·고환율 '3고(高)' 상황에 관해 '한·미 통화스와프' 재개를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고 했다. 한·미 통화스와프 제도를 통해 고환율 제동 장치 역할을 해야 된다는 데 당·정이 공감대를 모은 것이다.
 
당·정은 이날 서울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2차 고위 당·정협의회를 열어 민생 경제 대책 및 방역 대책을 논의했다. 지난 6일 첫 고위 당·정 협의회를 연 지 11일 만에 시급한 경제 위기 상황과 코로나19 확산세를 고려해 두 번째 당·정 협의회를 연 것이다.
 
양금희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이날 고위 당·정협의회 이후 브리핑에서 "당은 4%대 고정금리를 정부에 제안한 상황"이라며 "현재 변동금리 수준이 높아지고 있어 현재대로 가게 된다면 5~6%대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또 한·미 통화스와프 재개에 대해선 "통화스와프가 체결이 되면 환율이 올라가는 부분에 대해 제동장치 역할을 할 수 있다"며 "일본이라든지 다른 나라들과의 통화스와프도 적극적으로 정부에서 검토, 추진하고 있다"라고 밝혔다.
 
◆대통령실‧청와대 핵심, '탈북어민 북송' 전면전...尹‧文까지 가나
 
2019년 '탈북어민 북송 사건'을 두고 청와대 핵심관계자와 대통령실 핵심관계자가 17일 정면 충돌했다. '인권유린 진상규명'이라는 신권력의 공세와 '신북풍 여론몰이'라는 구권력의 반박이 명확히 엇갈리면서 '진실 게임' 양상을 보이고 있다. 패배한 쪽은 정치적 치명상이 불가피하다.

정의용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은 17일 오전 입장문을 내고 추방된 북송 어민들을 '희대의 엽기적인 살인마'로 표현하고, 이들이 동료 16명을 살해했을 뿐만 아니라 귀순 의사 진정성도 없었다며 '추방 정당성'을 강조했다.
 
이에 윤석열 정부 대통령실은 5시간 뒤 최영범 홍보수석 용산 청사 브리핑으로 반격에 나섰다. 최 수석의 언론 브리핑은 이번이 처음이다.

최 수석은 "야당과 지난 (문재인) 정부 관련자들이 해야 될 일은 정치 공세가 아니라 조사에 성실하게 협조해 진실을 밝히라는 국민의 요구에 응답하는 것"이라며 "이 사안의 본질은 당연히 대한민국이 받아들여서 우리 법대로 처리했어야 될 탈북 어민들을 북측이 원하는 대로 사지로 돌려보낸 것"이라고 강조했다.
 
'탈북어민 북송 사건'은 2019년 11월 북한 선원 2명이 동료 16명을 살해하고 탈북해 귀순 의사를 밝혔으나 당시 정부가 판문점을 통해 북한으로 추방한 것으로, 최근 인권·진정성 등을 놓고 책임소재 공방이 벌어지고 있다.
  
◆'최대 규모 재건축' 둔촌주공 조합장 사퇴..."조합 공백사태 피해야"
 
'역대 최대 규모'의 재건축 단지인 서울 강동구 둔촌주공 재건축(올림픽파크 포레온)의 김현철 조합장이 17일 갑작스럽게 사임 의사를 밝혔다. 공사비 증액 문제로 지난 4월15일부터 이어진 공사 중단 사태가 새로운 국면을 맞게됐다.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김 조합장은 이날 전체 조합원들에게 보낸 문자 메시지에서 "저의 부족함으로 조합의 추진 동력이 떨어져서 조합이 어떤 방향을 제시해도 그에 대한 의구심만 고조되는 안타까운 상황"이라며 "현 조합 집행부가 모두 해임된다면 조합 공백 사태를 피할 수 없게 돼 조합에 막대한 피해를 줄 수 있는 점을 감안할 때 (사임) 결심을 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둔촌주공은 기존 5930가구를 철거하고 지상 최고 35층, 85개 동, 1만2032가구를 짓는 '단군 이래 최대 재건축 사업'으로 불린다. 그러나 공사비 증액 문제를 놓고 조합 집행부와 시공단의 갈등이 커지면서 공정률 52%인 공사가 지난 4월 15일 0시부로 전면 중단됐다.
 
조합 집행부의 반대편에 있는 둔촌주공 '정상화위원회' 측은 "가장 조합원에게 피해를 주는 방법인 시간 끌기 방식으로 사퇴한 것"이라며 "해임 발의서에는 사퇴한 조합장을 포함해 집행부 전원이 포함돼있다. 해임 절차는 (조합장 사퇴와는) 아무 관계 없이 계속 진행되며 일정을 서두르겠다"고 밝혔다.
 
◆'인하대 성폭행 추락사' 남학생 구속...대통령실 "법·질서 세울 것"
 
인천 인하대 캠퍼스에서 또래 여학생을 성폭행한 후 추락사시킨 혐의로 경찰에 긴급체포된 이 대학 1학년 남학생 A씨(20)가 17일 구속됐다.

인천지방법원 고범진 당직 판사는 이날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고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고 판사는 "증거를 인멸하거나 도주할 우려가 있다"고 영장 발부 사유를 밝혔다.

인천 미추홀경찰서 등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5일 오전 1시20분경 함께 술자리를 한 피해자 B씨를 부축해 강의실과 연구실이 있는 건물로 들어갔고, 엘리베이터를 타고 3층에서 내렸다. 이후 B씨는 오전 3시49분경 건물 입구 앞에서 피를 흘리며 쓰러진 채 행인에게 발견돼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끝내 숨졌다.
 
경찰은 성폭행을 당한 피해자가 3층에서 추락해 사망한 것으로 추정하고, A씨가 떠밀었을 가능성을 조사 중이다. 또 피해자의 옷이 추락 현장과 다소 떨어진 곳에서 발견되면서 증거인멸 혐의에 대해서도 조사하고 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이번 사건에 대해 "참으로 있을 수 없고 정말 비통한 일"이라며 "저희가 할 일은 다시는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법과 질서를 세우는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