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임기 5년 내내 규제 개혁에 전념할 것이다. 아마 많은 실적을 낼 것이라고, 낙관적으로 생각한다."

한덕수 국무총리가 규제 개혁에 대한 윤석열 정부의 의지를 거듭 밝히면서 현장 행보를 이어가고 있다. 규제 샌드박스 승인을 받은 로보티즈 등 중소기업부터 SK하이닉스와 같은 대기업은 물론이고, 카카오·쿠팡 등 데이터·인공지능(AI) 분야 기업 등 방문 대상이 다양하다.

규제 개혁은 윤석열 대통령의 대표 공약이다. 이를 통해 민간 주도의 혁신성장이 이뤄지도록 하겠다는 각오를 밝혀 왔다. 실제 윤 대통령은 지난달 13일 한 총리와의 첫 주례회동에서 미래 먹거리를 위한 신산업 규제 완화를 핵심 의제로 다뤘다. 이어 규제혁신전략회의를 조속히 가동하라고 지시했다.
 

◆한 총리 "개선 가능 규제 최대한 빨리 조치"

지난 8일 서울 중구 더존을지타워에서는 '데이터·인공지능 분야 투자애로·규제개선 현장간담회'가 열렸다.

이날 간담회에는 한 총리와 더존비즈온·네이버·카카오·쿠팡·딥브레인AI·휴니버스글로벌 등 해당 분야의 기업 대표들이 참석했다. 그 외 민간 협회·단체 및 관계부처 인사들도 자리했다.

한 총리는 모두발언에서 "왜 AI와 데이터가 경제·사회·지역 등 국가 전반의 혁신과 돌파를 이끄는 핵심 동력인지 알 수 있었다"며 "다음 달 출범 예정인 국가데이터정책위원회를 통해 실전에 적용할 수 있는 제도를 민·관이 함께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규제 개선과 제도 완비를 약속한 셈이다. 그는 "많은 기업들이 치열한 경쟁 속에서도 기술 개발과 시장 개척에 매진하고 있지만, 비즈니스 혁신과 현실의 규제가 서로 충돌하는 경우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데이터 활용은 기업활동을 위한 규제완화 요구와 개인정보 보호가 공존해서 사회적 합의에 의해 균형 잡힌 제도를 마련할 수밖에 없는 어려운 분야"라며 "데이터기본법이 올해 4월 제정 시행됐고, 데이터 3법(개인정보보호법·정보통신망법·신용정보법) 개정을 통해 가명정보 도입 등 원칙은 마련됐지만 분야별 활용을 위한 구체적인 제도는 아직 완비되지 않았다"고 짚었다.

그러면서 "개선 가능 규제는 빠르게 조치하려고 한다"며 "현장의 생생한 의견과 애로를 적극적으로 제기해 주시면 정부가 최대한 빠른 시일 내 합의점을 찾고 개선안을 제시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날 기업들은 △가명정보 결합 관련 제도 정비 △공공 마이데이터·의료데이터 등 데이터 개방·활용 확대 △AI 인증제도 마련 등을 건의했다.

◆규제 개혁 3종···추진단 만들고 전략회의 열고 심판하고

지난 5월 27일 취임한 한 총리는 일주일 뒤인 6월 3일, 첫 규제 개혁 현장 행보로 한 중소기업을 찾았다. 장소는 경기도 시흥시 시화멀티테크노밸리에 있는 대모엔지니어링이었다. 새 정부의 투자 주도 성장을 위한 첫 번째 기업 방문 현장 간담회였다. 이 자리에서 한 총리는 "적어도 일주일에 한 번은 직접 기업을 방문해 문제를 파악하고 해결하겠다"고 밝혔다.

당시 간담회에 참석한 중소기업 대표들은 △제품 관련 정부 승인·인증 제도 △장기저리 투자자금 확대 △중소기업 승계 활성화 △외국인 근로자 관련 규제 △공장 증설 인허가 등의 애로사항을 전하고 규제개선 방안을 건의했다.

이에 한 총리는 "민간의 창의가 최대한 발현되고 기업 투자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도록 정부 모든 부처가 신속하고 과감한 규제 혁신을 추진할 것"이라며 "단기적으로 현장의 의견을 반영해 기업 활동과 기술 혁신을 지원하고, 투자를 유도하기 위해 경제적 규제를 최대한 걷어내겠다"고 말했다.

또 "중·장기적으로는 노동·안전·보건 등 사회적 규제와 관련된 '덩어리 규제'를 집중 발굴하고, 규제혁신추진단을 구성하겠다"고 덧붙였다. 규제혁신추진단은 퇴직 공무원과 연구기관, 경제단체 합동으로 운영될 예정이다.

민·관 합동 협의체가 기업의 규제 애로사항을 찾아내 타파하는 규제혁신전략회의도 도입하기로 했다. 규제혁신전략회의는 앞서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발표한 110개 국정과제 중 하나로, 대통령이 주재하는 정부 규제 개혁의 최고결정기구 역할을 한다.

윤 대통령은 한 총리가 보고한 '규제심판제도' 도입에도 큰 관심을 보인 것으로 익히 알려졌다. 규제심판제도란 분야별 전문가로 규제심판관을 꾸려 중립적 심사와 규제 개선을 권고하는 제도다.

◆"규제기관 성과지표 개발 및 규제 도입·성과 연계 관리 필요"

지난달 '신산업 기업애로 규제 개선방안'이 확정됐다. 정부는 전기차와 드론, 바이오·헬스케어 등 신산업 분야 규제 33건(3건 완료)을 개선하기로 했다. 기업 투자를 촉진하기 위해 발목에 달려 있는 '모래주머니'를 없애주겠다는 취지다.

정부는 규제 개혁이 대한민국의 재도약과 성장을 위해 필수적이라고 보고 있다. 3고(고금리·고물가·고환율)로 대변되는 당장의 경제위기 상황에서 어떤 역학관계가 있는지 체감되지 않을 수 있지만, 규제 개혁이 기업 투자의 촉매제가 되어 기술 개발과 일자리 창출 등으로 이어지는 선순환을 기대하는 모양새다.

임성근 한국행정연구원 연구위원은 최근 '대전환기 국가 역할 재정립과 정부운영전략 탐색' 보고서에서 "변화의 물결 속에서 디지털 기술 패권 경쟁에서 뒤처지지 않도록 연구 역량과 양질의 인력 양성에 투자를 집중하는 것은 물론, 이 투자가 민간의 역량 강화와 생태계 확대로 이어질 수 있도록 병목 요인을 제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임 연구위원은 "기술혁신 장애물에서 혁신을 촉진하는 규제 체제로 전환하기 위해서는 실험에 기반한, 위험에 비례한 규제를 도입해야 하고, 기존의 규정 중심에서 유연한 집행을 보장하는 거버넌스로 전환하기 위해서는 제재·억제에서 권고·설득 전략으로 가야 한다"고 부연했다. 원칙 중심 규제를 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어 "마지막으로 투입 중심에서 결과 중심 규제 정책으로 전환하기 위해서는 규제기관의 규제 목표 달성을 위한 성과지표 개발과 규제 도입·성과를 연계한 규제관리 의무를 부여해야 한다"고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