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도 붙는 금융위원장 인사] 이달 내로 결판난다…금융 불확실성 대응 시급
2022-07-06 18:00
김주현 금융위원장 내정자 [사진=아주경제 DB]
김주현 금융위원장 내정자의 임명이 임박했다. 늦어도 이달 중에는 거취가 최종 결정 날 전망이다. 현 상황에서 청문회를 실시할 확률은 정확히 반반이다. 만약, 청문회 없이 임명될 경우 이르면 내주 초에 인사가 마무리될 확률이 높다. 금융권에선 최근 전 세계 경제 불확실성과 금융권 인사 적체가 심화하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하면 조속한 마무리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온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 역시 금융위와 ‘협력’ 체계 구축의 필요성을 연일 강조하고 있는 상황이다.
김주현 내정자, 청문회 없이 위원장 임명되나
6일 금융권에 따르면, 현재 김주현 내정자의 임명을 두고 제기되는 시나리오는 두 가지다.
첫 번째는 별도 청문회 과정을 생략한 채 즉시 임명하는 것이다. 올 하반기 들어 국내외 금융 불확실성이 연일 가중되는 상황에 금융당국 수장 자리를 계속 공석으로 두는 건 정부 입장에서도 부담일 수밖에 없단 분석이다. 이 경우 이르면 내주 초 임명이 마무리될 가능성도 있다. 앞서 박순애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과 김승겸 합동참모의장과 김창기 국세청장 등이 동일한 방식으로 자리에 올랐다. 고승범 금융위원장이 공식적으로 퇴임한 것도 이러한 전망에 힘을 보탠다.
두 번째는 기존 관행대로 청문회를 거쳐 자리에 오르는 방식이다. 지난 4일 21대 국회 후반기 의장에 더불어민주당 출신 김진표 의원이 극적으로 선출되면서, 이 경우의 수도 배제할 수 없게 됐다. 이어 원 구성 협상까지 빠르게 마무리되면 청문회는 하고 넘어갈 수밖에 없다. 다만 청문회를 거친다고 해도, 최소 이달 말 전에는 임명이 마무리될 가능성이 크다.
향후 진행 방향을 결정할 분수령은 윤석열 대통령이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송부를 요청한 8일이 될 전망이다. 그전에 정무위원회와 법제사법위원회의 윤곽이 나오고, 상임위원회에서 청문 날짜를 확정해 통보한다면 청문회는 반드시 거쳐야 한다.
금융권 관계자는 “전일 시행된 고승범 전 금융위원장의 이임식을 사실상 김주현 내정자의 임명 임박 신호로 보는 시각이 많다”며 “최근 고조되고 있는 금융 불확실성 등을 감안하면 큰 틀에서의 체계가 하루빨리 갖춰져야 한다는 의견이 공감을 얻고 있다”고 말했다.
첫 번째는 별도 청문회 과정을 생략한 채 즉시 임명하는 것이다. 올 하반기 들어 국내외 금융 불확실성이 연일 가중되는 상황에 금융당국 수장 자리를 계속 공석으로 두는 건 정부 입장에서도 부담일 수밖에 없단 분석이다. 이 경우 이르면 내주 초 임명이 마무리될 가능성도 있다. 앞서 박순애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과 김승겸 합동참모의장과 김창기 국세청장 등이 동일한 방식으로 자리에 올랐다. 고승범 금융위원장이 공식적으로 퇴임한 것도 이러한 전망에 힘을 보탠다.
두 번째는 기존 관행대로 청문회를 거쳐 자리에 오르는 방식이다. 지난 4일 21대 국회 후반기 의장에 더불어민주당 출신 김진표 의원이 극적으로 선출되면서, 이 경우의 수도 배제할 수 없게 됐다. 이어 원 구성 협상까지 빠르게 마무리되면 청문회는 하고 넘어갈 수밖에 없다. 다만 청문회를 거친다고 해도, 최소 이달 말 전에는 임명이 마무리될 가능성이 크다.
금융권 관계자는 “전일 시행된 고승범 전 금융위원장의 이임식을 사실상 김주현 내정자의 임명 임박 신호로 보는 시각이 많다”며 “최근 고조되고 있는 금융 불확실성 등을 감안하면 큰 틀에서의 체계가 하루빨리 갖춰져야 한다는 의견이 공감을 얻고 있다”고 말했다.
금융권 체계 확립으로 금융 불확실성 대응해야
실제로 현재 금융시장은 대내외적인 다양한 과제에 직면해 있다. 대외적으로는 올해 초 발발한 러시아·우크라이나 간 전쟁과 미국의 경기침체 발생 확률 등이 직접적인 악재다. 이 중 러-우간 전쟁은 세계 경제성장률을 큰 폭으로 떨어뜨릴 수 있는 요소다. 월드뱅크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이로 인해 6월 세계 경제성장률이 각각 1.2%포인트, 0.5%포인트 하락할 수 있다고 봤다.
미국 경제 역시 성장세가 크게 둔화될 것으로 전망했다. 미국의 주간경제활동지수는 올해 1월 5.56에서 3월 4.37로 떨어졌고, 5월에는 3.47, 6월엔 2.54까지 저점을 낮췄다. 앞서 1분기에는 역성장을 기록하기도 했다.
전 세계 주요국들이 금리 인상에 나서고 있는 점도 문제다. 이로 인해 주식, 가상화폐 등 고위험자산은 빠르게 붕괴하고 있고, 원·달러 환율은 13년 만에 1310원을 넘어섰다. 상대적 안전자산인 ‘달러’에 대한 수요가 커진 탓이다.
향후 분위기도 좋지 않다. 스태그플레이션(물가 상승 속 경기 침체) 우려가 커지며 유동성 리스크 관리에 각별한 주의가 요구되는 상황이다. 경기 침체로 인한 부동산 시장 침체가 더해지는 것도 잠재 위험을 키우는 요인이다. 특히 취약차주의 부실 위험 관리에 세심한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
금감원과 원활한 협력 체계도 구축해야 한다. 앞서 금감원장에 임명된 이복현 원장은 검사 출신이다. 이 원장은 임명 후 진행 중인 업권별 간담회에서 매번 금융위와 ‘공조’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일례로 전날 진행된 여신업계 CEO(최고경영자)와 간담회에서도 “향후 여전업계의 발전을 위한 정책적 지원에 적극 나설 것”이라며 “이 과정에서 금융위와 의견을 최대한 맞춰가는 게 중요하다”고 말했다.
미국 경제 역시 성장세가 크게 둔화될 것으로 전망했다. 미국의 주간경제활동지수는 올해 1월 5.56에서 3월 4.37로 떨어졌고, 5월에는 3.47, 6월엔 2.54까지 저점을 낮췄다. 앞서 1분기에는 역성장을 기록하기도 했다.
전 세계 주요국들이 금리 인상에 나서고 있는 점도 문제다. 이로 인해 주식, 가상화폐 등 고위험자산은 빠르게 붕괴하고 있고, 원·달러 환율은 13년 만에 1310원을 넘어섰다. 상대적 안전자산인 ‘달러’에 대한 수요가 커진 탓이다.
향후 분위기도 좋지 않다. 스태그플레이션(물가 상승 속 경기 침체) 우려가 커지며 유동성 리스크 관리에 각별한 주의가 요구되는 상황이다. 경기 침체로 인한 부동산 시장 침체가 더해지는 것도 잠재 위험을 키우는 요인이다. 특히 취약차주의 부실 위험 관리에 세심한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
금감원과 원활한 협력 체계도 구축해야 한다. 앞서 금감원장에 임명된 이복현 원장은 검사 출신이다. 이 원장은 임명 후 진행 중인 업권별 간담회에서 매번 금융위와 ‘공조’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일례로 전날 진행된 여신업계 CEO(최고경영자)와 간담회에서도 “향후 여전업계의 발전을 위한 정책적 지원에 적극 나설 것”이라며 “이 과정에서 금융위와 의견을 최대한 맞춰가는 게 중요하다”고 말했다.
위원장 임명 후 공공기관 인사 급물살 탈 듯
금융위원장 임명을 계기로, 금융권 인사 작업의 물꼬를 틔워줘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 여신금융협회는 물론, 신용보증기금, 신용정보원, 신용정보협회, 보험연구원 등의 수장 인사가 모두 지연되고 있다. 여기엔 금융위원장 공백이 장기간 이어진 게 영향을 미쳤다. 금융위원장으로 영전을 앞둔 협회장이 있는 상황에, 인사를 진행하기는 부담스럽다는 뜻이다.
보험연구원의 경우 안철경 원장의 임기가 지난 4월에 끝났지만, 후임 인선은 여전히 안갯속이다. 특별한 이유 없이 3개월 넘게 관련 작업이 지연되고 있다. 이외에도 윤대희 신용보증기금 이사장, 신현준 신용정보원장, 김근수 신용정보협회장 등도 임기가 만료됐지만, 차기 선출 일정은 사실상 중단된 상태다.
금융업계 관계자는 “해당 기관들에서 모두 금융위원장의 임명 마무리 절차를 기다리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금융권 전체 수장의 인사가 완료된 이후, 공공기관 및 유관기관의 후임 작업이 빠르게 진행될 것”이라고 말했다.
보험연구원의 경우 안철경 원장의 임기가 지난 4월에 끝났지만, 후임 인선은 여전히 안갯속이다. 특별한 이유 없이 3개월 넘게 관련 작업이 지연되고 있다. 이외에도 윤대희 신용보증기금 이사장, 신현준 신용정보원장, 김근수 신용정보협회장 등도 임기가 만료됐지만, 차기 선출 일정은 사실상 중단된 상태다.
금융업계 관계자는 “해당 기관들에서 모두 금융위원장의 임명 마무리 절차를 기다리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금융권 전체 수장의 인사가 완료된 이후, 공공기관 및 유관기관의 후임 작업이 빠르게 진행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