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창양 취임 50일] 원전세일즈·한미동맹 강화 성과…무역적자는 과제
2022-07-06 17:15
윤석열 정부 초대 산업통상자원부 수장인 이창양 장관이 취임한 지 50여일이 지났다. 경제가 복합 위기에 빠진 가운데 취임한 이 장관은 짧은 기간 한·미 경제동맹을 강화하고, 원자력발전소(원전) 수출 가능성을 높이는 등의 성과를 냈다.
다만 흑자 기조를 이어가던 무역수지가 3개월 연속 적자를 기록하고, 적자 폭이 커지고 있는 점은 해결해야 할 과제로 꼽힌다.
원전 세일즈맨 변신…"체코·폴란드 우호 분위기 형성"
"결과가 좋다." 이 장관은 지난 5일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체코와 폴란드 방문 성과를 설명하며 이같이 말했다.
출장 기간 이 장관은 '원전 세일즈'에 집중했다. 체코 정부는 남부 지역인 두코바니에 8조원을 들여 1200메가와트(㎿) 이하 가압경수로 원전 1기를 짓는다. 체코전력공사는 오는 2024년까지 사업자를 선정하고, 2029년 착공한 뒤 2036년부터 상업운전에 들어갈 계획이다.
원전이 없는 폴란드 역시 원전 도입을 서두르고 있다. 폴란드 정부는 2043년까지 40조원을 투입해 원전 6기를 건설할 방침이다. 첫 원전은 발트해 연안 자르노비에츠 지역에 짓고, 2033년부터 전력을 생산할 예정이다.
이어 같은 달 30일부터 이틀간 폴란드를 방문해 안나 모스크바 기후환경부 장관과 리샤르드 테를레츠키 하원 부의장 등 폴란드 고위급 인사와 면담을 했다. 방문 기간 '한·폴 에너지 협력' 업무협약(MOU)을 체결하고, 양국 정부가 주기적으로 에너지공동위원회를 열어 긴밀히 협력하기로 했다.
이번 출장에는 한국수력원자력·한전기술·한전원자력연료·한전KPS·두산에너빌리티·대우건설 등 원전 관련 '팀코리아'가 총출동해 우리나라의 높은 원전 수출 의지를 보여줬다.
이 장관은 "원전은 건설하는 데만 10년이 걸리고, 운영은 60년을 하는 장기간 사업이라 발주국은 상당히 신중하다"며 "이번 방문에서 구체적으로 어떤 협상이 이뤄졌는지 말하기는 어려우나 우호적 분위기가 충분히 형성됐다"고 밝혔다.
한미 '공급망·산업대화' 신설…동맹 강화
취임 직후 미국과 경제적 동맹을 한층 강화한 점도 눈에 띈다.
이 장관은 지난 5월 21일 지나 러몬드 미국 상무부 장관을 만났다. 러몬드 장관은 정상회담을 위해 한국을 찾은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동행한 유일한 장관이었다.
이 장관과 러몬드 장관은 글로벌 공급망 불안정성이 심화하고 있고, 이는 어느 한 국가의 노력만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만큼 동맹국 간 협력이 매우 절실하다는 데 공감했다. 양국 협력을 넘어 역내 국가 간 긴밀한 공조가 필요하다는 데도 의견을 같이했다. 그러면서 국장급 산업협력대화를 장관급으로 격상·확대한 '한·미 공급망·산업대화'를 신설하기로 했다. 양국 동맹 강화 차원이다.
우리 정부는 이 일환으로 미국이 주도하는 '인도·태평양 경제프레임워크(IPEF)'에 창립 멤버로 참여했다. IPEF는 미국·한국·베트남·태국·일본·인도·호주 등 13개국이 참여한 가운데 지난 5월 23일 출범했다.
이 장관도 "취임 후 얼마 안 돼 미국과 상무장관 회담·비즈니스라운드테이블 등을 하고, 공급망 교류도 처음으로 했다"면서 양국 동맹 강화를 취임 후 주요 성과로 꼽았다.
나날이 쌓이는 무역적자···해법 고심
무역 성과는 아쉽다. 올해 6월 들어 무역수지는 3개월 연속 적자를 기록했다. 올해 상반기 무역적자는 100억 달러를 넘어서며 상반기 기준 역대 최대치를 경신했다.
6월 수출은 577억3000만 달러로 1년 전보다 5.4% 증가하고, 수입은 602억 달러로 19.4% 늘었다. 이 때문에 무역수지는 24억7000만 달러 적자를 기록했다. 4월부터 석 달 연속 적자다. 무역수지가 3개월 연속으로 적자를 기록한 건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인 2008년(6~9월) 이후 14년 만이다. 올해 5월까지 15개월 연속 두 자릿수였던 수출 증가율도 한 자릿수로 뚝 떨어졌다.
상반기 누적 무역수지는 103억 달러 적자를 기록했다. 상반기 기준 역대 최대 적자액이다. 기존 최대 기록은 1997년 91억6000만 달러 적자였다. 상·하반기 전체로는 1996년 하반기 125억5000만 달러 적자가 최대였다. 수출액은 반기 기준 최고 실적을 보였다. 하지만 국제 에너지·원자재 가격 급등으로 수입액이 수출액을 앞질렀다.
7월 상황도 좋지 않다. 여전히 유가를 비롯한 국제 에너지 가격은 높은 수준이다. 원·달러 환율은 1300원대로 치솟았다.
5일(현지시간) 뉴욕상업거래소에서 8월 인도분 서부텍사스유(WTI)는 배럴당 99.50달러로 장을 마쳤다. 전날보다 8.2% 떨어진 것이지만 여전히 1년 전(73.37달러)보다는 높은 수준이다. 6일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전날 종가보다 6.00원 상승한 1306.30원으로 마감했다. 장 초반엔 1311.0원까지 오르면서 13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이 장관도 "수출은 사실 답답하다"고 토로했다. 이어 "여러 가지 경제지표의 최말단인 수출 등은 인위적으로 고칠 수 있는 방법이 없다"며 "단계적으로 현장 애로를 해소하고, 수출 기업에 맞춤형 지원을 하는 방법 등으로 수출을 늘려나갈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