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1 공공요금 폭탄] 전기·가스요금에 전기차 충전료도↑...尹 공약 파기 도마 위
서울 한 다세대 주택에 설치된 전력계량기가 돌아가고 있다. [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공공요금 등이 잇달아 오르면서 이르면 이달부터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6%대로 치솟을 전망이다.
전기요금은 기본요금과 전력량요금(기준연료비), 기후환경요금, 연료비 조정요금 등으로 구성된다. 이 가운데 분기별 연료비 변동분을 반영하는 연료비 조정단가는 분기마다 정한다.
전기요금뿐이 아니다. 한국가스공사에 따르면 다음 달 1일부터 민수용(주택용·일반용) 도시가스 요금도 메가줄(MJ)당 1.11원 오른다. 지난해 12월 천연가스 공급규정 개정으로 확정한 정산단가 인상분(MJ당 0.67원)과 기준원료비 인상분(MJ당 0.44원)을 반영한 결과이다.
가스요금은 가스를 만드는 데 쓰이는 원료인 액화천연가스(LNG) 수입단가인 '원료비'(기준원료비+정산단가)와 소매 공급업자 공급 비용과 투자 보수를 합한 '도소매 공급비'로 구성된다.
이에 따라 주택용 가스요금은 현행 MJ당 15.88원에서 16.99원으로 오른다. 일반용 가운데 영업용1은 15.49원에서 16.60원으로, 영업용2는 14.49원에서 15.60원으로 각각 인상된다.
지난 29일 서울 강남구 한 빌딩 주차장의 전기차 충전소 [사진=연합뉴스]
다만 취약계층 요금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한전은 7∼9월에 한해 복지할인 대상 약 350만 가구의 할인 한도를 40%로 높인다. 특히 장애인·유공자·기초수급·차상위계층 등 사회적 배려계층에 대해서는 할인 한도액을 1600원 더 올려 월 최대 9600원을 할인할 예정이다.
3분기 연료비 조정단가 적용에 따른 요금 증가 폭을 반영한 것이다. 사회적 배려계층 가구의 지난해 7∼9월 월평균 전기 사용량은 320㎾h로, 연료비 조정단가 인상분을 그대로 적용하면 전기요금은 월 1600원가량 늘어난다.
4인 가구 기준 가스요금은 2000원 이상 오른다. 서울시 기준으로 매달 2000MJ을 사용하는 4인 가정의 월 가스요금은 현행 3만1760원에서 3만3980원으로 2220원 인상될 전망이다.
전기차 사용 가구는 부담액이 더 늘어난다. 정부는 전기차 충전요금 특례할인제도를 이달 말 종료한다. 전기차 충전요금 특례할인제도는 전기차 충전 기본요금과 전력량 요금을 할인하는 제도다. 2017년 처음 도입해 지금까지 이어져 왔다.
할인제도 종료로 7월 1일부터 전기차 충전요금은 ㎾h당 292.9원에서 313.1원으로 6.9% 오른다. 원래 요금제로 돌아가는 것이지만 사실상 이용자 부담은 늘게 된다. 여기에 전기요금 인상분(5원)까지 적용하면 ㎾h당 300원대 중반까지 오를 수 있다.
윤석열 대통령이 29일(현지시간) 스페인 마드리드 이페마 컨벤션센터에서 열린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정상회의 참석을 위해 회의장에 도착해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
공공요금이 오르면서 물가 오름세도 가팔라질 것으로 보인다.
통계청에 따르면 5월 소비자물가는 1년 전보다 5.4% 올랐다. 5.6%를 기록한 2008년 8월 이후 13년 9개월 만에 가장 높은 상승률이다. 이 가운데 전기·가스·수도요금 기여도가 0.32%포인트(p)에 달했다. 공공요금이 물가 상승에 큰 역할을 하는 것이다. 실제 지난달 전기·가스·수도 물가는 1년 전보다 9.6% 오르며, 관련 집계를 시작한 2010년 1월 이후 최고 상승률을 기록했다.
한국은행이 29일 발표한 '6월 소비자동향조사' 결과를 보면 기대인플레이션율은 3.9%로 5월(3.3%)보다 0.6%포인트 올랐다. 3.9%는 2012년 4월(3.9%) 이후 10년 2개월 만에 가장 높은 수치다. 가계·기업이 예상하는 미래의 물가 상승률을 나타내는 기대인플레이션의 오름세는 실제 물가 상승으로 이어질 수 있다.
이 때문에 하반기 물가 상승률이 6%대로 치솟을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최근 물가 상승률이 6%대를 기록한 건 국제통화기금(IMF) 외환위기 시기인 1998년 11월(6.8%)이 마지막이다.
정부도 6%가 넘는 물가 상승률이 현실화할 것으로 보고 있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26일 KBS '일요진단 라이브'에 출연해 "국제 유가와 원자재·곡물 가격이 급등한 영향을 우리가 필연적으로 받고 있다"며 "6월 또는 7~8월에 6%대 물가 상승률을 볼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4분기부터는 물가 오름폭이 더 커질 전망이다. 오는 10월 전기요금과 가스요금이 다시 한번 동시에 인상될 예정이어서다.
전기요금 중 기준연료비가 지난 4월 ㎾h당 4.9원 인상된 데 이어 10월엔 4.9원 더 오른다. 지난 5월 0원에서 1.23원으로 뛴 가스요금 중 정산단가도 7월에 1.90원으로 0.67원 오른 데 이어 10월에도 2.30원으로 0.40원 더 인상된다.
윤석열 대통령의 공약 파기 논란도 불거질 것으로 보인다. 지난 5월 취임한 윤 대통령은 대선 후보자 시절인 지난 1월 전기차 충전요금을 5년간 동결하겠다고 약속했다. 전기요금 인상 백지화도 주요 공약으로 내세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