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연구개발 예산 24.6조원, 한정된 자원으로 선택과 집중 나선다
2022-06-28 17:01
전년 대비 예산 규모 1.7% 증가...초격차 기술 확보에 주력
누구나 성과 체감할 수 있도록 그린·디지털 대전환 이룰 계획
누구나 성과 체감할 수 있도록 그린·디지털 대전환 이룰 계획
[사진=게티이미지뱅크]
2023년 국가연구개발 예산 규모는 올해보다 1.7% 증가한 24조6600억원이 될 전망이다. 증가 폭은 비교적 적으나, 한정된 예산을 전략적으로 배분한다는 계획이다.
28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에서 심의한 내년도 주요 연구개발 예산 규모를 발표했다.
주영창 과기정통부 과학기술혁신본부장은 "지난 몇 년간 정부 연구개발 예산은 일본의 수출규제, 코로나19 대응 등으로 인해 큰 폭으로 확대됐으나, 2023년도 예산 배분과 조정은 경제 상황과 대외 불확실성 등을 고려해 한정된 재원을 전략적으로 배분하는 데 역점을 뒀다"며 "과기정통부는 각 부처 지출구조조정을 유도해 약 1조3000억원을 절감했고, 심의 과정에서도 유사·중복사업 정비, 잽행 점검 등을 통해 약 1조원을 절감해 주요 정책분야와 신규사업에 재투자했다"고 밝혔다.
내년도 예산은 우선 '2030 과학기술 선도국가 도약'을 목표로 주요 국정과제를 이행하는 쓰인다. 이를 위해 국내 전략산업의 초격차 경쟁력 확보와 미래 첨단분야 경쟁력 강화를 위한 투자를 확대한다.
초격차 기술에서 대표적인 분야는 반도체·디스플레이, 2차전지, 5세대·6세대 이동통신(5G·6G), 차세대 원전 등이다. 해당 분야에는 2022년보다 7.7% 증가한 약 1조1000억원을 투입할 계획이다.
반도체 분야에서는 차세대 반도체 개발, 인력 양성, 팹리스(반도체 설계) 기업 지원 등 산업 생태계 전반을 육성한다. 2차전지 분야에서는 차세대 2차전지 개발과 인력 양성에 집중 투자하고, 차세대 원전은 활용성이 높은 소형 모듈형 원전(SMR) 개발에 중점을 둔다. 이밖에도 5G 기술 고도화와 6G 핵심기술 개발을 통한 글로벌 표준기술 선점을 지원한다.
미래 도전적 과학기술 역량 확보에는 올해보다 예산을 11.2% 더 늘린 2조 3900억원을 투자한다. 우주, 양자, 인공지능(AI)과 로봇, 첨단바이오, 사이버보안 등이 대표분야다. 특히 우주 분야는 전년 대비 22% 늘어난 6570억원을 투자해 한국형 발사체 고도화, 위성항법시스템 등 핵심 기술을 개발하고 독자적인 우주 역량을 확보할 계획이다.
양자, AI와 로봇 분야는 원천기술 확보와 함께 산업 현장에서 이를 활용할 수 있는 실증 사업 지원을 강화한다. 사이버보안 분야에서는 부처 협력을 바탕으로 공공 인프라와 서비스에 대한 보안 위협 탐지·대응 기술개발에 투자를 강화하고, 개인정보 보호와 활용을 위한 기술개발과 표준화에 나선다.
인재 양성과 연구자 지원을 위한 예산도 확대한다. 국가 전략기술이나 탄소중립 등 유망 분야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 5670억원을 투자하며, 창의적·도전적 분야인 기초원천기술에는 2조5780억원을 지원한다. 이밖에 중소·벤처기업의 질적 성장을 위해 1조5700억원을, 지역 주도 혁신역량 강화를 위해 9600억원을, 학계와 연구원을 연결하는 협력 플랫폼 구축에 신규사업으로 54억원을 투입한다.
◆누구나 체감할 수 있는 성과 창출...사회적 문제 과학기술로 해결한다
과기정통부는 국민이 체감하는 성과 창출을 위한 '그린 대전환', '디지털 대전환', '사회문제 해결'에 투자를 강화한다.
그린 대전환 분야는 2022년 대비 3.7% 증가한 2조3300억원을 투자해 기후위기 대응과 저탄소·친환경 시장 선점을 지원하고, 신재생에너지 전환, 에너지 효율화, 산업공정 개선 등을 이룬다. 이와 함께 혁신형 원자로, 암모니아·수소를 활용한 무탄소 발전 등 다양한 혁신기술도 확보한다.
디지털 대전환 분야도 2022년 대비 17.2% 증가한 2조4200억원을 투자해 융합 혁신을 통한 경제사회 대전환을 촉진할 계획이다. AI, 클라우드, 소프트웨어, 메타버스, 사이버보안 등 핵심기술에 대한 투자를 강화해 일상 생활과 더 가깝게 만든다. 제조, 모빌리티, 바이오의료 등 주요 산업 분야는 디지털 융합을 통한 신시장 창출을 노린다. 교통, 항만, 에너지 등 공공 분야에도 디지털 기술을 접목해 지능형 공공 서비스도 구현할 계획이다.
기후·복합재난 대응에는 2조2500억원을 투자하며, 소방현장대응 첨단로봇 개발 사업을 위한 신규 예산도 13억원을 편성했다. 또 국민이 체감하는 성과를 창출하기 위해 신·변종 감염병 대응, 사회 취약자 지원 등에 4319억원을 투자한다.
주 본부장은 "과기정통부는 민간 주도의 경제 성장을 뒷받침하기 위해 민관 협업 투자를 확대했다. 또, 분야별 연구개발 협의체를 통해 발굴된 현장 기술 수요를 반영해 각 부처에서 기획한 신규 사업을 우선적으로 지원해왔다"며 "이번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에서 의결된 배분·조정안은 기획재정부의 정부예산안 편성 과정에 반영해 9월 중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글로벌 기술패권 경쟁시대에 과학기술을 통해 당면한 경제위기를 극복하고, 국민이 체감하는 성과를 창출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28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에서 심의한 내년도 주요 연구개발 예산 규모를 발표했다.
주영창 과기정통부 과학기술혁신본부장은 "지난 몇 년간 정부 연구개발 예산은 일본의 수출규제, 코로나19 대응 등으로 인해 큰 폭으로 확대됐으나, 2023년도 예산 배분과 조정은 경제 상황과 대외 불확실성 등을 고려해 한정된 재원을 전략적으로 배분하는 데 역점을 뒀다"며 "과기정통부는 각 부처 지출구조조정을 유도해 약 1조3000억원을 절감했고, 심의 과정에서도 유사·중복사업 정비, 잽행 점검 등을 통해 약 1조원을 절감해 주요 정책분야와 신규사업에 재투자했다"고 밝혔다.
내년도 예산은 우선 '2030 과학기술 선도국가 도약'을 목표로 주요 국정과제를 이행하는 쓰인다. 이를 위해 국내 전략산업의 초격차 경쟁력 확보와 미래 첨단분야 경쟁력 강화를 위한 투자를 확대한다.
초격차 기술에서 대표적인 분야는 반도체·디스플레이, 2차전지, 5세대·6세대 이동통신(5G·6G), 차세대 원전 등이다. 해당 분야에는 2022년보다 7.7% 증가한 약 1조1000억원을 투입할 계획이다.
반도체 분야에서는 차세대 반도체 개발, 인력 양성, 팹리스(반도체 설계) 기업 지원 등 산업 생태계 전반을 육성한다. 2차전지 분야에서는 차세대 2차전지 개발과 인력 양성에 집중 투자하고, 차세대 원전은 활용성이 높은 소형 모듈형 원전(SMR) 개발에 중점을 둔다. 이밖에도 5G 기술 고도화와 6G 핵심기술 개발을 통한 글로벌 표준기술 선점을 지원한다.
미래 도전적 과학기술 역량 확보에는 올해보다 예산을 11.2% 더 늘린 2조 3900억원을 투자한다. 우주, 양자, 인공지능(AI)과 로봇, 첨단바이오, 사이버보안 등이 대표분야다. 특히 우주 분야는 전년 대비 22% 늘어난 6570억원을 투자해 한국형 발사체 고도화, 위성항법시스템 등 핵심 기술을 개발하고 독자적인 우주 역량을 확보할 계획이다.
양자, AI와 로봇 분야는 원천기술 확보와 함께 산업 현장에서 이를 활용할 수 있는 실증 사업 지원을 강화한다. 사이버보안 분야에서는 부처 협력을 바탕으로 공공 인프라와 서비스에 대한 보안 위협 탐지·대응 기술개발에 투자를 강화하고, 개인정보 보호와 활용을 위한 기술개발과 표준화에 나선다.
인재 양성과 연구자 지원을 위한 예산도 확대한다. 국가 전략기술이나 탄소중립 등 유망 분야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 5670억원을 투자하며, 창의적·도전적 분야인 기초원천기술에는 2조5780억원을 지원한다. 이밖에 중소·벤처기업의 질적 성장을 위해 1조5700억원을, 지역 주도 혁신역량 강화를 위해 9600억원을, 학계와 연구원을 연결하는 협력 플랫폼 구축에 신규사업으로 54억원을 투입한다.
◆누구나 체감할 수 있는 성과 창출...사회적 문제 과학기술로 해결한다
과기정통부는 국민이 체감하는 성과 창출을 위한 '그린 대전환', '디지털 대전환', '사회문제 해결'에 투자를 강화한다.
그린 대전환 분야는 2022년 대비 3.7% 증가한 2조3300억원을 투자해 기후위기 대응과 저탄소·친환경 시장 선점을 지원하고, 신재생에너지 전환, 에너지 효율화, 산업공정 개선 등을 이룬다. 이와 함께 혁신형 원자로, 암모니아·수소를 활용한 무탄소 발전 등 다양한 혁신기술도 확보한다.
디지털 대전환 분야도 2022년 대비 17.2% 증가한 2조4200억원을 투자해 융합 혁신을 통한 경제사회 대전환을 촉진할 계획이다. AI, 클라우드, 소프트웨어, 메타버스, 사이버보안 등 핵심기술에 대한 투자를 강화해 일상 생활과 더 가깝게 만든다. 제조, 모빌리티, 바이오의료 등 주요 산업 분야는 디지털 융합을 통한 신시장 창출을 노린다. 교통, 항만, 에너지 등 공공 분야에도 디지털 기술을 접목해 지능형 공공 서비스도 구현할 계획이다.
기후·복합재난 대응에는 2조2500억원을 투자하며, 소방현장대응 첨단로봇 개발 사업을 위한 신규 예산도 13억원을 편성했다. 또 국민이 체감하는 성과를 창출하기 위해 신·변종 감염병 대응, 사회 취약자 지원 등에 4319억원을 투자한다.
주 본부장은 "과기정통부는 민간 주도의 경제 성장을 뒷받침하기 위해 민관 협업 투자를 확대했다. 또, 분야별 연구개발 협의체를 통해 발굴된 현장 기술 수요를 반영해 각 부처에서 기획한 신규 사업을 우선적으로 지원해왔다"며 "이번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에서 의결된 배분·조정안은 기획재정부의 정부예산안 편성 과정에 반영해 9월 중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글로벌 기술패권 경쟁시대에 과학기술을 통해 당면한 경제위기를 극복하고, 국민이 체감하는 성과를 창출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