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9개 부처에 '5급 청년보좌역' 배치...尹 "공정‧상식에 부합"

2022-06-26 17:29
청년세대 인식 정책 반영 차원...성과 평가해 모든 부처 확대 가능성

윤석열 대통령(가운데)이 6월 19일 용산 대통령실 청사 앞 잔디광장에서 열린 대통령실 이전 기념 주민 초대 행사에 참석했다. [사진=연합뉴스] 

윤석열 정부가 국정 전반에 청년세대의 인식을 반영할 수 있는 통로를 마련하고 청년이 직접 정책 과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9개 부처에 별정직 5급 상당 공무원 '청년보좌역'을 배치하고, '2030 자문단'을 구성하기로 했다. 이는 윤석열 대통령의 대선 공약 사항이다.
 
국무조정실이 배포한 26일 보도자료에 따르면 9개 부처는 기획재정부, 교육부, 행정안전부, 문화체육관광부, 보건복지부, 고용노동부, 국토부, 중소벤처기업부, 금융위원회 등 청년 정책 전담조직을 설치한 부처다.
 
'청년보좌역'은 각 부처·위원회의 장관실에 배치돼 독립적으로 근무하며, 청년세대의 인식을 주요 정책에 반영하는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만 19~34세 청년을 대상으로 '공개모집'을 하고, 절차를 거쳐 별정직 5급 상당 공무원으로 채용한다. 정부 측은 "전문임기제 등 일반직 공무원으로 채용하게 될 경우 진입장벽이 높아지는 점을 우려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2030 자문단'은 정책 결정 과정에서 소외된 청년들의 참여를 도모하고 청년들의 인식과 의견을 청년보좌역에 전달하는 가교 역할을 수행한다. 만 19~39세 MZ세대를 중심으로 청년보좌역 포함 20명 이상으로 구성되며, 부처별 특성에 따라 유동적으로 운영된다. 성별과 지역 균형을 고려해 선발되며 임기는 2년이다. 
 
정부 관계자는 "조속한 시일 내 9개 부처·위원회의 직제를 개정하고, 국무총리 훈령을 제정해 '청년보좌역'과 '2030 자문단' 운영기반을 마련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9개 부처 시범 운영 후 성과를 평가해 전 부처로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윤석열 대통령도 "정책 결정 과정에서 소외됐던 청년들의 참여를 대폭 확대하여 청년들의 목소리가 국정 전반에 반영될 수 있도록 심도 있게 논의해왔다"며 "공정과 상식에 부합하는 여건으로 유능한 젊은 인재들의 많은 지원을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