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나토행 초읽기] 10개국과 양자회담 '포괄적 안보 네트워크 구축'···한·미·일 정상도 만난다
2022-06-22 21:00
유럽으로 확장하는 尹외교 '원전·반도체' 세일즈...한·일 '약식 회동'할 듯
윤석열 대통령이 29~30일(현지시간) 스페인 마드리드에서 열리는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정상회의에 한국 대통령 최초로 참석한다. 나토의 '반러시아·반중국' 노선에 동참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지만, 대통령실은 "경제안보 등 포괄적 안보 네트워크 확대·심화를 위해 가는 것"이라며 확대 해석을 경계했다.
김성한 대통령실 국가안보실장은 22일 오후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브리핑을 하고 "윤 대통령은 나토 정상회의 참석을 통해 나토 동맹 30개국 및 파트너 국가들과 자유민주주의에 기반한 가치 연대를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발표했다.
그러면서 △자유민주주의에 기반한 가치 연대 강화 및 북한 비핵화 지지 확보 △나토 동맹국들과 포괄적 안보기반 구축 △신흥 안보에 대한 효과적 대응책 모색 등 크게 세 가지 의미를 설명했다. 정부는 나토와의 협력 강화를 위해 유럽연합(EU)과 나토 본부가 위치한 벨기에 브뤼셀에 주나토 대표부를 신설한다. 주EU대사가 겸임할 예정이다.
아울러 윤 대통령은 이번 참석을 계기로 10개국 이상과 양자 회담 및 다양한 다자 회담을 추진한다. 대표적으로 체코(원전 세일즈), 폴란드(원전, 방산협력), 네덜란드(반도체 협력), 영국‧프랑스(북한 핵문제) 등이다. 한‧미‧일 정상회담 등은 유력 검토 중이며, 아시아·태평양 나토 파트너 4개국(한국·일본·호주·뉴질랜드) 회동은 열릴 것으로 보인다.
관심을 모았던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와의 한·일 정상회담은 '풀 어사이드(Pull-Aside·약식회담)'로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안보실 관계자는 일본이 다음 달 10일 참의원 선거가 있는 것을 언급하고 "한·일 관계가 정치 일정에 훼손되지 않게 양측이 상당히 조심하는 측면이 있다"고 설명했다.
다른 관계자도 "윤 대통령의 취임식 이후 당국 간 산적한 문제를 함께 풀기로 힘을 모은다는 공감대는 확실하게 형성돼 있다"며 "강제징용문제 등 기타 걸림돌은 양측이 의지를 갖고 있는 한 정치적·정무적 공감대로 법적 한계를 뛰어넘을 수 있는 여지가 충분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7월 중순 이후 양국 관계 개선 움직임이 본격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안보실은 "정부는 우크라이나에 살상 무기 지원을 하지 않는다는 게 기본 방침"이라며 "우회적(무기) 지원에 대해서도 현재로선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못을 박았다. 대신 인도적 지원을 위해 이미 5000만 달러를 지원했고, 5000만 달러 추가 지원도 최근 국무회의에서 확정했다.
이번 순방에는 윤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도 동행할 것으로 보인다. 나토 정상회의에는 공식적인 배우자 프로그램이 마련돼 있어 희망하는 국가들은 참여가 가능하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가급적 참여하는 방향으로 검토 중"이라고 전했다.
김성한 대통령실 국가안보실장은 22일 오후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브리핑을 하고 "윤 대통령은 나토 정상회의 참석을 통해 나토 동맹 30개국 및 파트너 국가들과 자유민주주의에 기반한 가치 연대를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발표했다.
그러면서 △자유민주주의에 기반한 가치 연대 강화 및 북한 비핵화 지지 확보 △나토 동맹국들과 포괄적 안보기반 구축 △신흥 안보에 대한 효과적 대응책 모색 등 크게 세 가지 의미를 설명했다. 정부는 나토와의 협력 강화를 위해 유럽연합(EU)과 나토 본부가 위치한 벨기에 브뤼셀에 주나토 대표부를 신설한다. 주EU대사가 겸임할 예정이다.
아울러 윤 대통령은 이번 참석을 계기로 10개국 이상과 양자 회담 및 다양한 다자 회담을 추진한다. 대표적으로 체코(원전 세일즈), 폴란드(원전, 방산협력), 네덜란드(반도체 협력), 영국‧프랑스(북한 핵문제) 등이다. 한‧미‧일 정상회담 등은 유력 검토 중이며, 아시아·태평양 나토 파트너 4개국(한국·일본·호주·뉴질랜드) 회동은 열릴 것으로 보인다.
관심을 모았던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와의 한·일 정상회담은 '풀 어사이드(Pull-Aside·약식회담)'로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안보실 관계자는 일본이 다음 달 10일 참의원 선거가 있는 것을 언급하고 "한·일 관계가 정치 일정에 훼손되지 않게 양측이 상당히 조심하는 측면이 있다"고 설명했다.
다른 관계자도 "윤 대통령의 취임식 이후 당국 간 산적한 문제를 함께 풀기로 힘을 모은다는 공감대는 확실하게 형성돼 있다"며 "강제징용문제 등 기타 걸림돌은 양측이 의지를 갖고 있는 한 정치적·정무적 공감대로 법적 한계를 뛰어넘을 수 있는 여지가 충분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7월 중순 이후 양국 관계 개선 움직임이 본격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안보실은 "정부는 우크라이나에 살상 무기 지원을 하지 않는다는 게 기본 방침"이라며 "우회적(무기) 지원에 대해서도 현재로선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못을 박았다. 대신 인도적 지원을 위해 이미 5000만 달러를 지원했고, 5000만 달러 추가 지원도 최근 국무회의에서 확정했다.
이번 순방에는 윤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도 동행할 것으로 보인다. 나토 정상회의에는 공식적인 배우자 프로그램이 마련돼 있어 희망하는 국가들은 참여가 가능하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가급적 참여하는 방향으로 검토 중"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