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공화국’ 논란의 중심에 있는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이 40%대로 떨어졌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17일 나왔다. 정부 고위급 인사에 검찰 출신을 대거 기용한 것이 지지율 하락의 주요 원인으로 작용했다.
 
◆부정평가 이유 1위 '인사'···김건희 여사 행보도 추가
 
한국갤럽이 지난 14~16일 전국 18세 이상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표본오차 95% 신뢰수준에서 ±3.1%포인트)에서 윤 대통령이 직무수행을 '잘하고 있다'는 응답은 49%, ‘잘못하고 있다’는 응답은 38%로 집계됐다. 이번 여론조사는 전화조사원 인터뷰를 통해 이뤄졌다.
 
윤 대통령 지지율은 지난 두 번의 조사에서 53%를 유지했지만 불과 한 주 사이 4%포인트 하락했다. 2주 전 조사에서 34%였던 부정 평가는 지난주 1%포인트 하락한 33%를 기록한 뒤 이번 조사에서 5%포인트 올랐다.
 
긍정 평가는 국민의힘 지지층(83%), 보수층(78%), 60대 이상(60%대), 부정 평가는 더불어민주당 지지층(70%), 진보층(70%), 40대(53%)에서 많았다.
 
긍정 평가 이유는 ‘소통’(11%), ‘국방·안보’(8%), ‘결단력·추진력·뚝심’(5%) 등이 꼽혔다. 부정 평가 이유로는 ‘인사’(21%), ‘직무 태도’(11%), ‘대통령 집무실 이전’(9%) 등이 언급됐다. 소수 응답에는 ‘김건희 여사 행보(1%)’가 새로 포함됐다.
 
윤석열 정부는 출범 이후 정부 고위급 직책에 검찰 출신 인사들을 임명해 ‘검찰공화국’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 정치권에 따르면 그 수는 장·차관직을 비롯한 정부 요직에 6명, 대통령실 비서관급 이상에 6명 등 총 12명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법무부 장·차관에 대검찰청 반부패강력부장이었던 한동훈 검사와 이노공 전 서울중앙지검 4차장이 각각 임명됐다. 장관급인 국가보훈처장에는 서울중앙지검 검사 출신인 박민석 전 의원, 차관급인 법제처장에는 이완규 전 서울북부지검 차장이 임명됐으며 국정원 기획조정실장에는 조상준 전 서울고검 차장검사, 국무총리 비서실장에는 박성근 전 서울고검 검사가 임명됐다.
   ◆이명박 전 대통령 사면, 대다수 반대
 
'다스 비자금' 의혹으로 안양교도소에 수감 중인 이명박 전 대통령 사면과 관련해서는 국민 과반이 반대했다.
 
이 전 대통령의 사면에 찬성하는 비율은 40%로, 사면에 반대하는 응답(47%)보다 낮았다. 국민의힘 지지·보수 성향에서는 사면 찬성이 70% 내외였고, 민주당 지지·진보 성향에서는 반대가 70%를 웃돌았다. 무당층·중도층에서는 사면 반대 여론이 각각 50%대를 넘어 찬성 여론을 앞섰다.
 
성별로는 남성의 경우 찬성 44%, 반대 43%로 비슷했지만, 여성은 찬성 36%, 반대 50%로 이 전 대통령 사면에 부정적이었다.

연령별 찬·반 비율은 △20대 26%·44% △30대 25%·59% △40대 24%·69% △50대 39%·52%로 반대 여론이 압도적이었다. 그러나 60대 이상에서는 찬성 의견이 많았다.
  ◆집값 하락 전망 44%···상승은 27% 그쳐
 
향후 집값이 지금보다 내릴 것이라는 응답은 44%로 오를 것이라는 전망(27%)보다 높았다. 집값 하락 전망이 상승 전망보다 높았던 것은 지난 2019년 6월 조사 이후 처음이다.

집값이 떨어질 것이란 전망은 1년 전 11%까지 낮아졌다가 부동산 대출 규제 강화 등으로 점차 높아지기 시작했다. 최근에는 고금리·고물가 등에 기인한 금융시장 불안정으로 매수 심리가 급격히 위축되면서 하락 전망에 무게가 실렸다.

특히 서울·수도권 집값이 떨어질 것이란 전망은 50%에 달해 전국 평균을 웃돌았다. 반면 광주·전라는 상승 전망(34%)과 하락 전망(36%)이 비등했다.
 
윤 정부는 지난 16일 '새정부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하면서 출범 후 첫 부동산 개편안을 내놓았다. 집값 급등을 해결하기 위해 주택공급 확대, 세제 개편을 통해 서민 주거 안정을 도모한다는 취지다.
 
이에 정부는 보유세 부담 완화를 위해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산정 시 2021년 공시가격을 적용하겠다던 방침을 바꿔 공정시장가액비율을 낮추기로 했다. 1가구 1주택 실수요자의 재산세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을 60%에서 45%로 낮추고, 100% 적용하던 종부세는 60%로 하향 조정한다는 방침이다.
  ◆국민의힘 43%로 우세···민주당은 30대 지지율 높아
 
한편 정당 지지율은 국민의힘이 43%, 민주당이 30%를 기록했다. 무당층은 22%, 정의당 지지도는 5%로 집계됐다.

국민의힘 지지율은 6월 둘째 주 대비 2%포인트 떨어졌다. 반면 민주당 지지율은 지난주 29%에서 이번주 30%로 1%포인트 상승했다. 

양당 지지도는 3월 대통령선거 직전부터 5월 첫째 주까지 비슷했지만, 5월 10일 윤 대통령 취임 이후 국민의힘은 상승하고 더불어민주당은 하락해 격차가 커졌다. 지방선거 전후를 포함한 최근 6주간 국민의힘은 40%대, 민주당은 30% 내외의 지지율을 기록 중이다.

지역별 지지도는 서울의 경우 국민의힘이 46%, 민주당은 29%를 기록했으며 인천·경기 역시 국민의힘이 41%로 민주당(31%)보다 높았다. 대전·세종·충청은 국민의힘 45%, 민주당 30%로 집계됐다. 특히 대구·경북은 국민의힘 62%, 민주당 13%로 국민의힘이 압도적으로 우세했다. 부산·울산·경남도 국민의힘이 54%를 기록하며 23%의 지지율을 나타낸 민주당을 눌렀다.
 
단 광주·전라는 민주당이 49%의 지지율을 보여 국민의힘(17%)을 크게 앞섰다.

연령별로 분석해 보면, 30~40대에서 민주당 지지율이 국민의힘보다 높았다. 30대는 민주당 지지율이 36%, 국민의힘은 33%였다. 40대 역시 민주당이 42%로 우세했다. 국민의힘은 29%를 나타냈다.

이 밖의 자세한 내용은 한국갤럽과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