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파월 쇼크' 오나…경기침체 소용돌이 몰아친다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가 28년 만에 ‘자이언트스텝’을 밟으며 ‘인플레이션 파이터’가 되겠다는 의지를 천명했다. 빅스텝마저도 날뛰는 인플레이션을 잡지 못하자 75bp(1bp=0.01%포인트) 인상 카드를 빼든 것이다.
 
시장에서는 신흥국을 외환위기로 몰고 간 1994년의 ‘그린스펀 쇼크’가 되풀이될까 우려한다. 당시에는 미국만은 살아남았지만 이번에는 미국을 포함한 전 세계 경제가 경기침체의 소용돌이 속으로 빨려들어가는 ‘파월 쇼크’가 발생할 수 있다는 공포다.
 
연준은 15일(이하 현지시간) 1994년 11월 이후 처음으로 75bp에 달하는 금리인상을 발표했다. 이에 따라 0.75~1.0% 수준인 미국 기준금리는 1.5~1.75%로 훌쩍 뛰어올랐다.

이번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회의에 참석한 위원 중 50bp 인상을 주장한 에스더 조지 캔자스시티 연방은행 총재를 제외한 모든 위원이 75bp 인상에 찬성했다. 연준 위원 모두가 매파(긴축 선호)로 돌아선 셈이다.

눈여겨볼 점은 이날 연준의 성명이다. 연준은 성명을 통해 “위원회는 인플레이션 위험에 매우 주의를 기울이고 있다”면서 “인플레이션을 2%로 되돌리기 위해 강력히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사실상 ‘인플레이션 학살자’ 혹은 ‘인플레이션 파이터’로 통하는 폴 볼커 전 연준 의장의 길을 가겠다는 의지를 드러낸 것이다.
 
연준은 이번 회의에서 경기침체의 가능성을 사실상 인정했다. 점도표를 보면 위원들은 2023년에는 금리가 3.8%를 찍으며 정점에 도달한 뒤 2024년에는 3.4%로 내려갈 것으로 봤다. 파이낸셜타임스(FT)는 “이는 연준이 경제가 상당히 둔화할 가능성이 크다는 사실을 인정한 것으로, 2024년에는 금리 인상 기조를 되돌릴 필요가 있다는 점을 시사한 것”이라고 분석했다.
 
파월 의장 역시 통화정책 결정 발표 후 열린 기자회견에서 심각한 경제적 피해를 일으키지 않으면서 인플레이션을 낮추는 것은 “쉽지 않다”고 인정했다.
 
◆ 美 '자이언트스텝' 서막…한은 첫 '빅스텝'으로 보폭 넓힐까
 
미국 연방준비제도(Fed, 연준)가 기준금리를 한 번에 0.75%포인트 올리는 ‘자이언트스텝’을 단행했다. 여기에 더해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이 인플레이션에 대한 추가 안정화 의지를 드러내면서 시장은 벌써부터 연준이 다음달에도 연속적인 ‘자이언트스텝’에 나설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한국은행이 사상 첫 ‘빅스텝’을 통해 주요국 금리 인상에 발을 맞추고 시장 안정에 대응해 나갈 것이라는 관측이 높아지고 있다.
 
16일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는 이날 오전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열린 '비상 거시경제금융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오는 7월 한은 금통위의 빅스텝 가능성에 대해 “시장 반응을 통해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빅스텝’이란 기준금리 수준을 한 번에 0.5%포인트 올리는 조치다. 현재 국내 기준금리가 1.75%인 만큼 다음달 실제 빅스텝이 단행될 경우 기준금리는 2.25% 수준으로 높아지게 된다. 그동안 한은이 기준금리 '빅스텝' 인상을 단행한 전례는 없다.
 
이 총재는 "다음 금통위 회의까지는 3~4주가 남아 있는 만큼 그 사이에 많은 변화가 있을 수 있다"며 급변하는 시장 상황을 변수로 언급했다. 그는 “파월 연준 의장 언급대로 연말까지 금리 3.4% 정도를 예상하고 있을 만큼 미국의 금리 인상 속도가 빠른 것은 사실이나 (양국 간) 금리 격차 자체에 중점을 두기보다는 시장에 어떠한 영향이 있을 것인지, 외환과 채권 등에 미치는 영향을 종합적으로 평가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앞서 한은은 수차례에 걸쳐 물가 안정 차원의 '빅스텝' 가능성을 시사한 바 있다. 이창용 총재는 지난달 17일 기자들과 만나 “(물가 안정을 위한)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다”면서 “빅스텝 역시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다”고 밝혔다. 지난 9일 통화신용정책보고서 간담회에서는 박종석 한은 부총재보가 “물가 상승 기조 속 (빅스텝이) 필요하다면 커뮤니케이션을 통해 변동성을 높이지 않으면서 기대를 조정해 나갈 수 있다”고 언급하기도 했다. ‘물가 중심 통화정책’에 대한 언급은 이날 거금회의에서 추경호 경제부총리의 입을 통해서도 나왔다.
 
◆ 尹 "민간 주도로 경제 체질 바꿔야… 규제 과감히 개선할 것“
 
윤석열 대통령이 "정부는 민간의 혁신과 신산업을 가로막는 낡은 제도와, 법령에 근거하지 않은 관행적인 그림자 규제는 모조리 걷어낼 것"이라며 "기업의 경쟁력을 훼손하고 기업가 정신을 위축시키는 제도와 규제는 과감하게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16일 오전 판교 제2테크노밸리에서 열린 '새정부 경제정책 방향 발표' 회의 모두발언에서 "어려울수록, 위기에 처할수록 민간·시장 주도로 우리 경제의 체질을 확 바꿔야 한다"며 "그렇지 않으면 복합의 위기를 극복해나가기 어렵다"고 이같이 말했다.
 
새 정부의 5년간 경제운용을 결정하는 경제정책방향 역시 시장경제 활력 제고에 방점이 찍혔다.
 
법인세를 비롯한 각종 세금 인하, 규제 완화 등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정책을 대거 제시했다. 그동안 정부에 쏠려있던 경제 운용의 무게추를 민간·기업·시장으로 옮겨 경제 활성화를 유도하겠다는 취지다.
 
법인세 최고세율은 25%에서 22%로 인하하고, 종합부동산세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조정해 낮춘다. 초고액 주식보유자 외에 국내 상장주식 양도소득세는 폐지하고 증권거래세도 내린다.
 
세금을 직접 낮춰주는 방안 외에도 투자·상생협력촉진 과세특례 제도 폐지, 배당소득과세 손질, 가업승계 상속세 납부유예 제도 도입 등 실질적 세 부담을 줄여주는 내용을 여럿 내놨다.
 
'규제 혁파'를 위해 '원인 투아웃(One In, Two Out·규제 신설 시 예상되는 규제 순비용 2배 수준의 기존 규제를 폐지하거나 완화하는 제도)', 규제 원샷 해결, 규제 권한 지방 이양 등의 방안도 제시했다.
 
◆ 금리 인상기 은행대출 연체율 상승세 전환…대규모 부실 현실화 우려
 
지난 4월 은행의 원화대출 연체율이 전월보다 소폭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신용대출을 중심으로 가계대출의 연체율이 올랐고, 기업대출은 부실 가능성이 높은 중소기업과 중소법인, 개인사업자(자영업자) 대출을 중심으로 연체율이 상승했다.
 
코로나 팬데믹(세계적 대유행)으로 피해를 본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의 상환 부담을 낮추겠다며 시행해온 대출금 만기 연장과 원금과 이자 상환 유예 조치가 오는 10월 만료되는 만큼, 향후 연체율 상승에 따른 시중은행의 부실화가 진행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16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 4월 말 기준 국내은행의 원화대출 연체율(1개월 이상 원리금 연체기준) 잠정치는 전월 대비 0.02%포인트 상승한 0.23%를 기록했다.
 
연체율이 상승한 이유는 신규 연체 발생금액이 전월보다 증가했지만, 연체채권 정리규모는 줄었기 때문이다. 지난 4월 신규연체 발생액은 9000억원으로 전월보다 1000억원 늘었다. 반면 연체채권 정리 규모는 전월보다 9000억원 감소한 5000억원에 불과했다.
 
연체율은 가계대출과 기업대출 모두 전월보다 상승했다. 가계대출 연체율은 0.18%로 전월보다 0.01%포인트 올랐다. 주택담보대출 연체율은 0.01%포인트 상승했고, 신용대출 등 주담대를 제외한 가계대출 연체율은 0.04%포인트 올랐다.
 
기업대출도 모든 부문에서 연체율이 상승했다. 이 기간 중소기업대출 연체율은 전월 대비 0.02%포인트 상승했다. 중소법인과 자영업자대출은 각각 0.02%포인트 올랐다. 대기업대출 연체율 상승폭은 0.01%포인트였다.
 
일각에서는 금리 상승으로 인한 이자 부담 증가와 오는 10월 만료되는 대출금 만기 연장과 원금과 이자 상환 유예 조치 후 시중은행의 대출 부실 리스크가 나타날 수도 있다고 우려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