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물가안정특위 1차 회의…"유류세 추가 인하·할당관세 품목 확대"

2022-06-16 11:31
권성동 "민생 어려움 직접 챙기겠다"

권성동 원내대표(왼쪽)와 정운천 의원이 1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물가 및 민생안정 특별위원회' 1차 회의에서 회의 자료를 살펴보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국민의힘은 16일 최근 글로벌 경제위기로 가중된 민생의 어려움을 직접 챙기기 위해 '물가 및 민생안정 특별위원회'를 출범시켰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 본관에서 진행된 특위 1차 회의 모두발언에서 "월급 빼고 다 올랐다. 장을 보기가 무섭다"며 "고금리, 고유가, 고물가 '3고'인 가운데 미국 연방준비위원회가 27년 7개월 만에 기준금리를 0.75%포인트 올리는 '자이언트 스텝'에 돌입했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지난 정권의 탈원전 결과로 전기‧가스 공공요금의 인상이 불가피하다. 대내외적으로 비상한 경제위기"라며 "어제 당정 협의를 통해 물가 상승을 통한 국민 부담 낮출 수 있는 특단을 요구했다"고 소개했다.

권 원내대표는 "지난 5년간 취약해진 우리 경제 체제를 일순간에 바꾸긴 어려울뿐더러 상당한 시일이 소요된다"며 "무엇보다 중요한건 국회의 뒷받침이다. 부동산 정책 실패로 인한 법인세 인하, 추가 유류세 인하 조치 등 모두 법개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특위 위원장을 맡은 류성걸 의원은 모두발언에서 "국제유가가 배럴당 120달러를 돌파하면서 국민께서 유류세 인하 조치의 효과를 체감 못 하는 상태가 됐다"며 "현행 교통·에너지·환경 세법이 규정하는 휘발유세 기준세율이 리터당 475원인데 사실 지난번에 현행 기준으로 해서 30%를 인하했는데, 여기에 관련되는 사항은 우리 특위에서 충분히 논의해보겠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할당관세 부분에 대해서 이미 조치를 취한 부분이 있지만, 세부적으로 품목을 늘린다든지 하는 사안도 함께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류 의원은 "특위는 다양한 상황을 찾고 국민이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부분을 검토해 발표하겠다"며 "필요하다면 현장 방문도 해서 국민들의 고견을 들을 것이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