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경제정책방향 발표] 5년 전 文 '부자증세' 보란듯 '법인세 인하'...그림자 규제도 확 걷어낸다
2022-06-16 00:00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운데)가 15일 국회에서 열린 제3차 당·정 협의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힘은 15일 당면한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법인세 인하'와 '과감한 규제개혁'에 속도를 내기로 했다. 문재인 정부가 25%까지 끌어올린 법인세 최고세율을 이명박 정부 수준인 22%로 인하해 기업 투자를 유도하고, 규제혁파로 일자리를 창출해 경제활력을 제고하겠다는 뜻이다. 물가안정 카드인 '유류세 인하 폭 확대'를 비롯해 '노인기초연금 인상' 등 민생 안정 대책도 주문했다.
◆공급發 물가위기에 '기업 감세' 꺼낸 尹 정부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최상목 경제수석 등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제3차 당·정·대 협의회를 열고 기재부가 곧 발표할 '새 정부 경제정책 방향'을 최종 조율했다.
추 부총리는 "정부는 당면 위기 돌파 및 저성장 극복을 위해 경제 운영 중심 축을 정부에서 민간 기업 시장으로 전환하겠다"고 선언했다. 구체적으로 "공공·노동·교육·금융·서비스 등 5개 부문 구조 개혁을 추진하며 과학기술 산업혁신을 통한 인구 위기 대응 등 미래 구조 전환에 대비한다"며 "취약계층에 대한 사회안전망 강화 등 생산적 복지 제공에도 힘쓰겠다"고 밝혔다.
회의를 마치고 권 원내대표는 "당·정은 과감한 규제 개혁이 필요하다는 데 뜻을 모았다. 규제개혁 없이는 경제혁신, 위기 극복이 불가능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법인세 인하 등 세제지원 확대, 경제 법령상 형벌 합리화 방안 마련 등을 통해 경제 활력을 제고해나갈 것을 요청했다"고 설명했다.
'법인세 인하'와 관련해 정부는 최고세율을 이명박 정부 수준인 22%로 인하할 것으로 관측된다. 문재인 정부는 출범 첫해인 2017년 과세표준 3000억원 이상 구간을 신설해 법인세 최고세율을 22%에서 25%로 높이는 이른바 '부자 증세'를 단행했다. 이를 통해 늘어난 세수로 복지 지출 등을 감당했지만, 기업에 과도한 부담을 줘 민간 투자를 위축시켰다는 비판도 받았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기업 부담 완화가 기업의 효율성을 높이고 관련 비용을 감소시킨다면 물가상승 완화에 도움이 될 수 있다"면서 "세제를 개편하거나 세 부담을 줄여주는 노력을 하더라도, 전달 과정에서 물가 부담을 완화하는 쪽으로 가도록 디자인하는 게 중요하다"며 감세 필요성을 언급했다.
◆S공포 현실화하자···尹, 비상경제대응체제로 전환
'규제 혁파'를 위해선 윤석열 대통령이 의장을 맡는 규제혁신 최고결정기구 '규제혁신전략회의'가 신설된다. 한덕수 총리가 단장인 '규제혁신추진단'도 운영한다. 퇴직공무원, 연구기관, 경제단체 관계자 등 200명이 참여해 법령에 근거가 미비한 '그림자 규제', 기업 경쟁력에 제약이 될 수 있는 '모래주머니 규제', 파급효과가 큰 '덩어리 규제' 등을 혁파한다는 각오다.
국민의힘은 재계가 강력히 요구하는 중대재해처벌법 개정을 추진 중이다. 고용노동부가 아닌 법무부 장관이 지정한 '국가기관 인증제'를 도입해 사고에 책임이 있는 경영자의 형벌을 감경하거나 면제하는 내용이다. 다만 야당과 노동단체의 강력한 반발로 국회 본회의 통과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한편 대통령실은 "공급 측면의 위기 특징은 오래간다는 것"이라며 최근 고물가와 고금리, 고환율 등 '3고 시대'가 장기화될 수 있다며 '비상경제 대응체제'로 전환했다고 밝혔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수석비서관 회의 등에서) 대통령에게 경제수석실이 가장 먼저 보고하고 있다"면서 "매일 아침 김대기 비서실장 주재로 비상경제상황실 회의를 운영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16일에는 한국은행과 기재부, 금융위원회 등의 수장들이 만나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의 금리인상에 따른 국내 금융시장 영향을 점검하는 '거시경제금융회의'가 있다. 고위 관계자는 "그 회의에 경제수석도 참석해 대통령실과 장관들 관계에서 가교 역할을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추 부총리가 주재하는 경제관계장관회의도 '비상경제장관회의'로 개편된다. 첫 회의는 19일 열리며 고물가에 따른 대응방안 등을 논의한다. 추 부총리는 "우리 경제상황이 어느 때보다 엄중한 비상시국이며 상당 기간 복합위기가 지속될 것"이라며 "복합 경제위기와의 전쟁을 이겨내기 위해선 범국가적 역량을 결집해 특단의 대책을 신속하게 수립, 시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공급發 물가위기에 '기업 감세' 꺼낸 尹 정부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최상목 경제수석 등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제3차 당·정·대 협의회를 열고 기재부가 곧 발표할 '새 정부 경제정책 방향'을 최종 조율했다.
추 부총리는 "정부는 당면 위기 돌파 및 저성장 극복을 위해 경제 운영 중심 축을 정부에서 민간 기업 시장으로 전환하겠다"고 선언했다. 구체적으로 "공공·노동·교육·금융·서비스 등 5개 부문 구조 개혁을 추진하며 과학기술 산업혁신을 통한 인구 위기 대응 등 미래 구조 전환에 대비한다"며 "취약계층에 대한 사회안전망 강화 등 생산적 복지 제공에도 힘쓰겠다"고 밝혔다.
회의를 마치고 권 원내대표는 "당·정은 과감한 규제 개혁이 필요하다는 데 뜻을 모았다. 규제개혁 없이는 경제혁신, 위기 극복이 불가능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법인세 인하 등 세제지원 확대, 경제 법령상 형벌 합리화 방안 마련 등을 통해 경제 활력을 제고해나갈 것을 요청했다"고 설명했다.
'법인세 인하'와 관련해 정부는 최고세율을 이명박 정부 수준인 22%로 인하할 것으로 관측된다. 문재인 정부는 출범 첫해인 2017년 과세표준 3000억원 이상 구간을 신설해 법인세 최고세율을 22%에서 25%로 높이는 이른바 '부자 증세'를 단행했다. 이를 통해 늘어난 세수로 복지 지출 등을 감당했지만, 기업에 과도한 부담을 줘 민간 투자를 위축시켰다는 비판도 받았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기업 부담 완화가 기업의 효율성을 높이고 관련 비용을 감소시킨다면 물가상승 완화에 도움이 될 수 있다"면서 "세제를 개편하거나 세 부담을 줄여주는 노력을 하더라도, 전달 과정에서 물가 부담을 완화하는 쪽으로 가도록 디자인하는 게 중요하다"며 감세 필요성을 언급했다.
◆S공포 현실화하자···尹, 비상경제대응체제로 전환
'규제 혁파'를 위해선 윤석열 대통령이 의장을 맡는 규제혁신 최고결정기구 '규제혁신전략회의'가 신설된다. 한덕수 총리가 단장인 '규제혁신추진단'도 운영한다. 퇴직공무원, 연구기관, 경제단체 관계자 등 200명이 참여해 법령에 근거가 미비한 '그림자 규제', 기업 경쟁력에 제약이 될 수 있는 '모래주머니 규제', 파급효과가 큰 '덩어리 규제' 등을 혁파한다는 각오다.
국민의힘은 재계가 강력히 요구하는 중대재해처벌법 개정을 추진 중이다. 고용노동부가 아닌 법무부 장관이 지정한 '국가기관 인증제'를 도입해 사고에 책임이 있는 경영자의 형벌을 감경하거나 면제하는 내용이다. 다만 야당과 노동단체의 강력한 반발로 국회 본회의 통과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한편 대통령실은 "공급 측면의 위기 특징은 오래간다는 것"이라며 최근 고물가와 고금리, 고환율 등 '3고 시대'가 장기화될 수 있다며 '비상경제 대응체제'로 전환했다고 밝혔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수석비서관 회의 등에서) 대통령에게 경제수석실이 가장 먼저 보고하고 있다"면서 "매일 아침 김대기 비서실장 주재로 비상경제상황실 회의를 운영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16일에는 한국은행과 기재부, 금융위원회 등의 수장들이 만나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의 금리인상에 따른 국내 금융시장 영향을 점검하는 '거시경제금융회의'가 있다. 고위 관계자는 "그 회의에 경제수석도 참석해 대통령실과 장관들 관계에서 가교 역할을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추 부총리가 주재하는 경제관계장관회의도 '비상경제장관회의'로 개편된다. 첫 회의는 19일 열리며 고물가에 따른 대응방안 등을 논의한다. 추 부총리는 "우리 경제상황이 어느 때보다 엄중한 비상시국이며 상당 기간 복합위기가 지속될 것"이라며 "복합 경제위기와의 전쟁을 이겨내기 위해선 범국가적 역량을 결집해 특단의 대책을 신속하게 수립, 시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