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산업부 블랙리스트' 백운규 전 장관 구속영장 청구
2022-06-13 13:12
백운규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사진=연합뉴스]
문재인 정부 '산업부 블랙리스트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백운규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최형원 부장검사)는 이날 문재인 정부 초기 산업부 산하 발전 공기업 기관장들에게 사퇴를 강요한 혐의로 백 전 장관에 대해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에 따르면 백 전 장관은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을 추진하기 위해 박근혜 전 대통령 때 임명된 13개 산업부 산하기관장에 대해 사직서를 징구하고 후임 기관장 임명에 대한 부당한 지시를 내리는 등 '블랙리스트'를 만들고 직권을 남용해 사퇴를 종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지난 9일 백 전 장관을 소환해 14시간가량 고강도 조사를 벌인 검찰은 지난달 백 전 장관 자택과 한양대 퓨전테크놀로지센터 사무실에서 이메일 내역 등 자료를 확보했다. 그러나 백 전 장관은 "(문재인 정부의) 지시를 받고 움직이지 않았다"며 "항상 법과 규정을 준수하며 처리했다"고 혐의를 부인했다.
검찰이 소환조사 나흘 만에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등 뒤늦게 수사 속도를 높이면서 백 전 장관 신병 확보 여부에 따라 문재인 정부의 청와대 핵심 인사에게로 검찰의 칼끝이 향할 것으로 법조계는 내다봤다.
'산업부 블랙리스트 의혹'은 국민의힘 전신인 자유한국당이 2019년 산업부 산하 발전자회사 사장들이 산업부 윗선의 사퇴 압박을 받고 일괄 사표를 냈다는 의혹을 제기하면서 시작됐다. 백 전 장관을 포함한 산업부 공무원 5명을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했다.
서울동부지검은 지난달 초까지 피고발인 5명 중 백 전 장관과 이인호 전 산업부 차관 등 4명을 소환해 조사했다. 다만 아직 전 정부 청와대 인사 중에 해당 건으로 조사받은 사람은 없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최형원 부장검사)는 이날 문재인 정부 초기 산업부 산하 발전 공기업 기관장들에게 사퇴를 강요한 혐의로 백 전 장관에 대해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에 따르면 백 전 장관은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을 추진하기 위해 박근혜 전 대통령 때 임명된 13개 산업부 산하기관장에 대해 사직서를 징구하고 후임 기관장 임명에 대한 부당한 지시를 내리는 등 '블랙리스트'를 만들고 직권을 남용해 사퇴를 종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지난 9일 백 전 장관을 소환해 14시간가량 고강도 조사를 벌인 검찰은 지난달 백 전 장관 자택과 한양대 퓨전테크놀로지센터 사무실에서 이메일 내역 등 자료를 확보했다. 그러나 백 전 장관은 "(문재인 정부의) 지시를 받고 움직이지 않았다"며 "항상 법과 규정을 준수하며 처리했다"고 혐의를 부인했다.
검찰이 소환조사 나흘 만에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등 뒤늦게 수사 속도를 높이면서 백 전 장관 신병 확보 여부에 따라 문재인 정부의 청와대 핵심 인사에게로 검찰의 칼끝이 향할 것으로 법조계는 내다봤다.
'산업부 블랙리스트 의혹'은 국민의힘 전신인 자유한국당이 2019년 산업부 산하 발전자회사 사장들이 산업부 윗선의 사퇴 압박을 받고 일괄 사표를 냈다는 의혹을 제기하면서 시작됐다. 백 전 장관을 포함한 산업부 공무원 5명을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했다.
서울동부지검은 지난달 초까지 피고발인 5명 중 백 전 장관과 이인호 전 산업부 차관 등 4명을 소환해 조사했다. 다만 아직 전 정부 청와대 인사 중에 해당 건으로 조사받은 사람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