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식량안보지수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최하위권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내 농업 구조상 사료 곡물은 전적으로 수입에 의존할 수밖에 없지만 밀·옥수수 등 식량주권과 직결된 곡물의 국내 자급률은 올려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에 윤석열 정부가 첫 식량안보 대책으로 수입률 99%인 밀가루를 쌀로 대체하는 방안을 내놓았다. 12일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정부는 2027년까지 가공 전용 쌀 종류인 분질미 20만톤(t)을 공급하고 밀 수입량을 줄여 자급률을 7.9%로 끌어올릴 계획이다.

‘식량주권 확보’는 윤 정부 농식품 분야 핵심 국정과제다. 윤 정부는 110대 국정과제 중 72번으로 ‘식량주권 확보와 농가 경영안정 강화’를 제시했다. 국정과제상 2027년 밀 식량자급률 목표치는 7.0%였으나 이번 대책에 따라 0.9%p 상향 조정됐다.
  식량주권 확보는 식량안보 강화와 같은 맥락이다. 한국 식량자급률은 2020년 기준 45.8% 수준으로 50~60%대를 보이던 1990년대보다 낮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지난해 세계식량안보지수(GFSI) 순위에서 한국은 32위로 OECD 최하위권을 기록했다.

곡물(사료용 포함)만 놓고 보면 상황은 더 심각하다. 2020년 기준 연간 국내 곡물 수입량은 1717만톤으로 세계 7위를 기록했다. 1970년대에 80%에 달하던 곡물자급률은 2020년 20.2% 수준까지 하락해 10%대 진입을 앞두고 있다.

쌀을 제외하면 곡물자급률은 3.2%까지 떨어진다. 밀 자급률은 0.5%, 옥수수는 0.7%, 콩은 7.5%다. 농협경제연구소는 ‘세계곡물가 변동성과 식량안보 연구보고서’를 통해 “식량안보 계획 실행력을 담보할 법적 구속력과 국가 재정의 뒷받침이 절실하다”고 진단했다.

최근에는 대외 요인으로 인해 곡물 가격도 고공행진 중이다. 유엔 식량농업기구(FAO)가 발표한 5월 세계식량가격지수는 전월 대비 0.6%포인트 하락한 157.5포인트로 여전히 높은 수준을 보이고 있다. 세계식량가격지수는 지난 3월 159.7포인트로 최고치를 기록했다.

곡물 가격지수는 4월보다 2.2% 상승한 173.4포인트다. 2022년 3월 밀, 옥수수, 콩 등 선물가격은 과거 최고치를 상회하거나 근접한 상황이다. 특히 밀 가격은 2008년 3월 가격인 톤당 402.8달러를 넘어서 사상 최고인 톤당 407달러까지 치솟았다.

통상 수입곡물 가격은 국내 가공업체들이 선도해 구매하기 때문에 3~7개월 시차를 두고 수입단가에 반영된다. 농협경제연구소는 “한국은 곡물 대부분을 수입에 의존해 세계곡물가격 변동성이 배합사료, 가공식품, 외식 등 물가 변동성으로 전이된다”며 “국내 곡물수입단가 상승세가 지속돼 물가 상승은 상당 기간 유지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한편 국내 쌀 시장은 공급과잉 때문에 속앓이하고 있다. 2012년부터 2021년까지 1인당 쌀 소비량 감소율은 2.2%로 연평균 쌀 재배면적 감소율(1.5%)보다 높다.

정부는 쌀값 안정을 위해 올해 들어서만 이미 두 차례 시장격리 매입을 실시했다. 성일종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지난 5월 “여전히 많은 재고가 있어서 농가에 큰 부담이 되고 있다”며 기획재정부 등 관계 부처에 3차 쌀 시장 격리를 요청했다.
  농식품부는 분질미를 활용해 ‘식량안보 강화’와 ‘쌀 수급 균형 달성’ 두 마리 토끼를 잡는다는 구상이다.

농식품부는 2027년까지 밀-분질미 이모작 전문 생산단지를 200개로 늘리고 품종 육성, 재배 기술 개발, 농가 지도를 통해 재배 안정성 강화에 나선다. 또한 식품기업 등과 연계해 전략 품목 개발과 가공·유통 기술개발을 지원한다.

일반 쌀은 전분 구조가 밀착돼 단단하기 때문에 가루를 만들기 위해 습식 제분 과정을 거치는 등 가공 적성과 비용 등에서 한계를 보였다. 이는 쌀 가공식품 범위가 떡·즉석식품·주류 등으로 국한되는 요인으로 꼽힌다.

반면 분질미는 밀처럼 전분 구조가 둥글고 성글게 배열돼 건식 제분이 가능하여 밀가루를 대체할 수 있는 가공 전용 쌀로 주목받고 있다. 농촌진흥청은 2002년 ‘남일벼’ 품종에서 분질 돌연변이 유전자를 탐색해 ‘수원 542’, ‘바로미2’ 등 분질미 품종을 개발했다.

정황근 농식품부 장관은 “밥으로 먹는 쌀 소비량이 감소했고 앞으로도 더 떨어질 것”이라며 “밥쌀 대신 재배되는 분질미를 대기업들과 연계해 국민에게 맛보이고 홍보하면 얼마든지 (밀가루를) 대체할 수 있다고 확신한다”고 말했다.

또한 정 장관은 “지금처럼 직불제를 유지하고 밥쌀용 중심으로 가면 소비가 줄어드는데 재배 면적은 그대로이면서 수급 균형 문제는 더 심각해진다”며 “재원을 투자해서라도 분질미를 활성화해서 수급 균형을 맞출 것”이라고 언급했다.

농식품부는 분질미를 기반으로 쌀 가공식품 수출 확대까지 노린다. 식품인증제·표시제, 대량 수요처 활용, 민관 공동 홍보 등을 통해 쌀 가공식품 시장을 활성화해 지난해 1억6400만 달러 수준인 쌀 가공식품 수출액을 2027년 3억 달러로 늘리고 쌀 수급균형도 달성하는 것이 목표다.

정 장관은 “기본적인 (정책) 출발 자체는 식량안보를 강화하는 측면”이라며 “외국으로부터 사료 곡물을 많이 사오고 있지만 주곡에 대해서는 어떠한 희생 비용이 있더라도 감내하고 자체적으로 확보해야 한다는 것이 정부의 입장”이라고 강조했다.

이러한 취지에 맞게 농식품부는 연내 ‘중장기 식량 안보 강화 방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이미 농식품부 내에는 안정적인 식량공급체계를 갖추기 위한 중장기 대책을 연구하는 ‘중장기 식량안보 강화 전담반(TF)’과 ‘식량공급망 위기 대응반’이 가동 중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큰 축은 국내 자급률을 높이는 것이고 그 일환으로 분질미를 활용한 쌀 가공산업 활성화가 나온 것”이라며 “이 밖에 밀, 콩 등 식용 곡물자급률을 높이는 것도 과제”라고 말했다.

이어 “해외에서 안정적인 공급망을 확보하고 위기 상황이 왔을 때 대응할 수 있는 제도적인 부분도 보완해야 한다”며 “사료 곡물의 경우 불가피하게 수입에 의존하는 상황에서 어떻게 중장기적으로 안정적으로 들여올 수 있는지 방법 등을 검토 중”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