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도 '임금피크제' 폐지 갈등…사측, 오늘 '유지 입장' 노조에 회신

2022-06-09 10:47
노조 "임금피크제 폐지해야" vs 사측 "우리는 정년연장형" 반박

삼성전자 노사가 임금피크제의 폐지 여부를 놓고 갈등을 빚고 있다. 사측은 오늘(9일) 중으로 임금피크제를 계속 유지할 것이라는 입장이 담긴 공문을 노조에 보낼 예정이다.
 
9일 업계에 따르면 삼성전자노동조합 공동교섭단은 사측에 현재 운영하는 임금피크제를 없앨 것을 요구하고 있다.

앞서 노조는 지난 3일 삼성전자 대표이사인 한종희 삼성전자 부회장과 경계현 삼성전자 사장(DS부문장)에게 임금피크제에 대한 입장을 묻는 공문을 보냈다.
 
임금피크제는 근로자가 일정한 연령에 도달하는 시점부터 근로시간 조정 등을 통해 임금을 점차 깎는 대신 근로자의 고용을 보장하는 제도다. 최근 대법원은 합리적인 이유 없이 나이만을 기준으로 임금을 깎는 임금피크제는 무효라는 판단을 내렸고, 이에 따라 회사별로 노사 간 임금피크제 이슈가 커졌다.
 
노사 간 입장차가 큰 만큼 당분간 임금피크제 관련 갈등은 지속할 것으로 보인다. 사측은 공동교섭단의 요구에 따라 이날 임금피크제 입장에 대한 공문을 회신할 예정이다. 다만 임금피크제를 계속 운영할 것이라는 내용이 담길 것으로 전해졌다. 회사는 대법원이 무효라고 판단한 사례가 ‘정년유지형 임금피크제’라는 점을 근거로 들 것으로 보인다.
 
대법원은 정년을 그대로 두고 임금만 삭감하는 정년유지형을 무효의 대상으로 판단했다. 하지만 삼성전자는 임금 삭감 대신 정년을 늘리는 ‘정년연장형 임금피크제’를 시행 중이다. 앞서 2014년 정년을 60세로 연장하며 처음 임금피크제를 도입한 바 있다.
 
삼성전자 관계자는 임금피크제 회신 공문 관련 "오늘 보낼 것이다. 제도를 유지하겠다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삼성전자 서울 서초사옥 현판 [사진=석유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