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G 3.4㎓ 주파수 추가할당에 SKT·KT '유감'…LG유플러스 '방긋'

2022-06-02 14:16
주파수 대역 인접 여부에 따라 이통사간 의견 갈려

[사진=연합뉴스]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오는 7월 3.4~3.42㎓대역(20㎒폭) 5G 주파수 할당에 나선다고 밝힌 가운데, 이동통신 3사가 엇갈리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인접 대역이 아닌 SK텔레콤(SKT)과 KT는 우려를 보이는 반면, LG유플러스는 환영하고 있다. 

과기정통부는 2일 3.4~3.42㎓대역 5G 주파수 할당계획을 공고한다고 밝혔다.

SKT는 "지난 2월 과기정통부 장관과 이통 3사 최고경영자(CEO) 간담회 시 논의된 주파수 추가 할당에 대한 심도 있는 정책 조율 과정이 생략된 채 주파수 추가 할당방안이 갑작스럽게 발표된 점은 유감"이라며 "LGU+ 대상 주파수 추가할당은 주파수 경매방식 도입 후 정부가 견지해 온 주파수 공급 원칙과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주파수 공급에 따른 국민편익 증진, 국내 통신장비 제조 영역의 성장, 통신업계 생태계 균형 발전을 고려해 상호 밀접한 연관성이 있는 주파수 대역을 동시에 이용할 수 있는 정부의 주파수 공급 정책이 이뤄지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KT는 이날 "정부의 주파수 추가 대응 할당 정책에 대해서 많이 공감하고 있다"며 "공정한 시장경제 환경이 마련되기 위해서는 수도권 지역에 신규 5G 장비 개발 및 구축 시점을 고려한 주파수 할당이 부가돼야 한다"고 말했다. 

LG유플러스는 "정부의 할당 공고 일정에 맞춰 추가 주파수 확보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며 "이번 할당으로 추가 주파수를 확보하게 되면, 적극적인 5G 투자를 통한 품질 향상으로 이용자 편익 증진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경매에 오르는 대역은 LG유플러스가 지난해 7월 공급을 요청한 대역이다. 지난 2018년 1차 5G 주파수 경매 당시 정부는 3사에 각각 100㎒폭씩 300㎒폭(3.4~3.7㎓)을 공급할 계획이었으나, 혼간섭우려로 3.4~3.42㎓ 20㎒폭을 제외한 280㎒폭(3.42~3.7㎓)만 경매했다. SK텔레콤(SKT)과 KT는 각각 3.6~3.7㎓, 3.5~3.6㎓ 100㎒폭, LG유플러스는 3.42~3.50㎓ 대역 80㎒폭을 할당받았다. 

과기정통부는 검토 끝에 올해 2월 경매 공고를 낼 예정이었으나, SKT가 3.7∼3.72㎓ 20㎒폭 추가 할당을 요청하며 병합 심사 필요성이 제기됐다. 과기정통부는 지난 2월 이통 3사 CEO 간담회를 개최하고 재차 검토에 들어가 이번에 결론 내린 것이다. 

과기정통부는 오는 7월 4일까지 할당 신청을 접수하고, 심사를 거쳐 7월 중 대상을 선정할 계획이다. 

SKT가 요청한 3.7㎓대역은 연구반에서 검토해 구체적인 할당방안을 마련한 뒤 공급하기로 결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