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정부도 '특별감찰관' 원점 재검토..."'검수완박' 등 여건 달라졌다"
2022-05-30 17:39
윤석열 대통령이 대통령 친‧인척과 측근 등의 비리를 감시하는 '특별감찰관' 제도를 원점 재검토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대통령실은 "폐지로 확정된 것은 아니다"라고 신중한 모습이다.
대통령실 핵심관계자는 30일 오후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 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민정수석실 폐지, 대통령실 사정(기관) 컨트롤 타워 기능 폐지 등 전반적으로 여건이 이전 정권과는 크게 달라졌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특별감찰관 제도를 포함해 권력형 비리를 발본색원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상 중"이라고 덧붙였다.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입장을 밝히진 않았지만, 지난 3월 김은혜 당시 대통령직인수위원회 대변인은 "법과 원칙이 누구에게도 예외 없이 적용돼야 한다는 것은 당선인의 일관된 생각"이라며 제도의 재가동을 공식화한 적이 있다.
다만 대통령실 관계자는 "인수위 때와는 상황이 달라졌다. 대통령실 구조도 많이 달라졌다"고 강조했다. 기자들이 '지난 정권과 달리 특별감찰관을 도입하지 않아도 될 여건인가'라고 질문하자 "그렇게 받아들여도 될 것 같다"고 말하며 사실상 '폐지'에 무게를 뒀다.
검찰은 법무부, 경찰은 행정안전부 산하에 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윤 대통령의 자타공인 최측근이며, 이상민 행안부 장관은 충암고, 서울대 법대 라인을 잇는 윤 대통령의 4년 직속 후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