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오늘의 뉴스 종합] 여·야 지선 사흘 앞두고 추경 마침내 합의...지출규모 36.4조원→39조원, 2.8조원 확대

2022-05-29 22:35

[사진=아주경제 DB]

◇여·야 지선 사흘 앞두고 추경 마침내 합의...지출규모 36.4조→39조원, 2.8조원 확대

여·야가 29일 자영업자·소상공인 손실보상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을 처리하기로 마침내 합의했다. 6·1지방선거를 앞두고 양당 모두 표심을 의식한 것으로 풀이된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여의도 국회에서 박병석 국회의장 주재로 회동하고 추경안 처리에 합의했다.

당초 정부안에서 36조4000억원이었던 추경안 실질 지출 규모는 39조원으로 상향됐다. 지방 이전 지출까지 합치면 전체 규모는 59조4000억원에서 62조원으로 확대된다. 여·야는 그간 추경안 협상을 놓고 난항을 겪어왔다. 하지만 지방선거를 사흘 앞두고 전격 합의를 도출했다. 

우선 여·야는 쟁점 중의 하나였던 손실보전금과 관련해 지급대상 매출액 기준을 당초 정부안 30억원 이하에서 50억원 이하로 조정했다. 전국 371만여 사업자에게 600만원에서 최대 1000만원까지 지급하기로 결정했다.

소상공인·자영업자 법적 손실보상의 경우에도 지급 대상을 매출액 10억원 이하 소기업에서 매출액 30억원 이하의 중기업까지 확대한다. 그러면서 보전율도 100%로 확대했다. 하한액은 5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올렸다.

아울러 특고·프리랜서와 문화예술인 지원금은 10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늘어났다. 법인택시·전세버스 기사에 대한 지원금 역시 애초 정부안보다 100만원 늘어난 300만원을 지급하기로 결정했다. 

코로나19에 따른 격리 치료비, 사망자 장례비, 파견인력 인건비에 대한 예산은 정부안(6조1000억원)보다 1조1000억원 증액해 총 7조2000억원이 됐다. 여야는 막판까지 가장 큰 쟁점이었던 손실보상 소급 적용 및 소득 역전 문제에는 추후 협의를 이어나갈 방침이다.

◇'3高 시대' 삼성, 내달 글로벌전략회의 가동…SK·LG도 경영환경 점검

삼성전자, SK, LG 등 국내 주요 기업들이 상반기 경영전략회의를 열고 그룹의 주요 현안과 국내외 경영환경 점검에 나선다.

29일 재계에 따르면 삼성전자는 다음 달 말 글로벌 전략회의를 개최할 예정이다.

이번 회의에는 DX(디바이스경험) 사업부문장인 한종희 부회장과 경계현 DS(디바이스솔루션) 부문장 등 주요 경영진과 임원, 해외 법인장, 마케팅 담당자 등이 온·오프라인으로 참석할 예정이다.

SK그룹도 6월 중 확대경영회의를 할 채비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SK그룹 확대경영회의는 매년 6월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그룹 계열사 최고경영자(CEO) 등 30여명이 모여 그룹의 비전과 경영 현황 등을 논의하는 정례 회의다.

LG는 이달 30일 LG전자 HE사업본부를 시작으로 약 한 달간 '전략보고회'를 연다. 구광모 ㈜LG 대표와 계열사 경영진들은 사업·기술·고객 포트폴리오 등 중장기 사업전략을 논의할 예정이다.

지난해 5월 LG그룹에서 계열 분리된 LX그룹도 이달 말 구본준 회장과 전 계열사 사장단이 참석한 가운데 상반기 사업 보고회를 연다. 구 회장은 각 계열사 사업 현황을 보고받고 중장기 전략을 검토할 계획이다.

현대차와 기아는 7월에 해외법인장 회의를 열어 시장별 전략 및 글로벌 전략을 재점검할 것으로 전해졌다. 

◇[테라사태 일파만파] "코인상장·폐지 제각각, 투자자 혼란 키워"... 거래소 책임론 부상

한국산 코인 테라USD(UST)와 루나의 폭락 사태를 계기로 가상화폐를 규제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코인 거래를 중개한 가상화폐 거래소에 대한 책임론으로 확산하고 있다. 

거래소마다 테라, 루나에 대한 조치 시점과 대응 방식이 달라 투자자의 혼란을 부추겼다는 지적 때문이다. 이에 거래소들은 또 다른 코인 폭락 사태에 대비하기 위해 공동으로 대응하는 협의체를 구성할 계획이다.

29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국내 5대 거래소(업비트·빗썸·코인원·코빗·고팍스)는 ‘제2 테라 사태’ 발생 시 공동으로 대응하기 위한 협의체를 구성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테라 사태가 수습되는 과정에서 거래소들의 대응이 제각각이어서 투자자의 피해와 시장 혼란을 더 키웠다는 지적이 계속되고, 규제 도입 논의가 시작되자 자발적으로 대응책 마련에 나선 것으로 분석된다.

이번 테라·루나 사태 당시 가장 논란이 된 부분은 거래소마다 유의종목 지정, 거래 지원 종료(코인 상장폐지) 시기가 달랐다는 점이다.  거래소의 거래 지원 종료 시기가 모두 달랐던 이유는 각사의 코인 상장(또는 폐지) 정책이 다르기 때문이다.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 24일 ‘디지털자산 기본법 제정과 코인 마켓 투자자보호 대책 긴급 점검’ 당정 간담회에서 “거래소들이 현재로선 협의하거나 통일된 기준을 갖고 있지 않은 상태이며 금융정보분석원 등이 자율적으로 권고를 하고 있으나 정책 권고에 그치고 있다”고 지적했다.

◇잇따르는 상장철회에도 공모주 투자는 선방… 올해 24개 중 15개 공모가 상회

기업공개(IPO) 철회가 잇따르면서 부진할 것으로 전망됐던 공모주 투자 수익률이 우려보다는 선방하고 있어 주목된다.

다만 상장 첫날 시초가 대비로는 부진하는 종목이 대다수고 전년 동기 대비로는 따상(시초가가 공모가 대비 두 배로 형성된 후 상한가) 종목이 현저히 줄어드는 등 공모주 시장의 매력도는 떨어진 상황이다.

29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올해 들어 스팩(SPAC)을 제외하고 코스피·코스닥 시장에 신규 상장한 종목은 총 24개다. 스팩을 제외하고 총 35개 종목이 상장했던 지난해 대비로는 10개가량 줄어든 수치다.

신규 상장 감소는 IPO 시장 위축 영향으로 풀이된다. 올해 IPO를 철회한 종목은 총 6개로 현대엔지니어링을 비롯해 대명에너지, 보로노이, SK쉴더스, 태림페이퍼, 원스토어 등이다.

다만 IPO 시장 위축과는 별개로 공모주 투자 수익률은 선방하는 모습이다. 현재까지 상장한 24개 종목 가운데 지난 27일 종가 기준으로 15개 종목은 주가가 공모가를 상회하고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상장 첫날 시초가 대비 수익률은 전반적으로 부진했다. 새내기주 가운데 27일 종가가 시초가를 상회하고 있는 종목은 24개 중 5개에 불과했다. 따상 종목 수도 전년 동기 대비로는 현저히 줄었다. 올해 신규 상장 종목 가운데 따상을 기록한 종목은 2개에 불과하다. 

◇"SMR·원전해체 선점하자"...탈원전 백지화에 사업 준비 나선 건설업계

새 정부의 '탈원전' 백지화 정책으로 건설업계 원전사업에 훈풍이 불고 있다. 업계가 주목하는 분야는 기존 원전과 친환경을 접목한 소형모듈원전(SMR), 원전 해체 등 분야다. 

29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현대건설은 최근 원자력 사업 분야에서 최고 기술력을 보유한 미국 웨스팅하우스와 원자력발전사업의 글로벌 공동 진출을 위한 협약을 체결했다.

양사는 3세대 원자로 기술인 'AP1000모델' 공동 개발과 함께 차세대 원전 독점 협력, EPC(설계조달공사) 분야 우선참여 협상권, 친환경·제로탄소 사업영역 확장, 미래 에너지 사업 포트폴리오 구축 등에서 협업하기로 했다.

삼성물산은 SMR 원천기술을 보유한 뉴스케일파워와 포괄적 업무협력을 맺고 글로벌 SMR 시장 공략에 나섰다. 뉴스케일파워는 SMR 관련 원천기술을 보유한 업체로, 전 세계 70여 SMR 모델 중 유일하게 미국 원자력안전위원회 설계 인증을 취득했다.

현대엔지니어링은 SMR시장 경쟁력 향상을 위해 원자력 사업을 전담하는 전문 조직을 새롭게 꾸리고, 관련 인력을 적극적으로 영입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