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주 정치‧외교] '대선 연장전' 6‧1 지방선거 실시 外
2022-05-29 09:19
北 7차 핵실험 임박...고조되는 한반도 긴장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사전투표 이틀째인 5월 28일 서울 용산구의회에 마련된 사전투표소에서 관계자들이 관외 투표용지를 정리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여당인 국민의힘은 정권안정론을,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정권견제론을 주장하고 있다. 여당이 승리한다면 지금의 여소야대 국면을 극복해나갈 동력을 확보하게 되고, 연거푸 패배한 야당은 '이재명 책임론' 등 극심한 내부 혼란에 빠지게 될 것이다.
반면 야당이 승리할 경우 대선 패배의 충격을 추스르고 국정 주도권을 확보할 수 있다. 그 반작용으로 윤석열 정부는 시작부터 흔들리며 '조기 레임덕' 현상이 발생할 가능성도 있다.
이번 지방선거에는 17명의 광역단체장 및 교육감, 기초단체장 226명, 광역의원 779명, 기초의원 2602명이 선출된다. 국회의원 보궐선거도 7곳에서 실시된다.
◆北 7차 핵실험 임박...고조되는 한반도 긴장
북한의 7차 핵실험이 임박했다. 미국의 현충일인 '메모리얼데이'(5월 마지막 주 월요일·올해는 5월 30일) 연휴에 맞춰 핵실험에 나설 가능성이 크다.
앞서 북한은 대륙간탄도미사일(ICBM)과 단거리탄도미사일 '섞어 쏘기' 도발을 했다. 이에 북한이 이번 주 핵실험 후 탄도미사일에 장착 가능한 '소형 핵탄두' 완성을 발표할 가능성이 제기된다. 한반도 전역과 일본, 미국 본토가 북한 핵무기 사정거리 안에 들어간다는 의미다.
이에 북한의 핵위협 대응을 위해 단순히 미국의 '핵우산'에 의존하는 것이 아닌, 한국과 일본 자체 핵무장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핵에는 핵'으로 대응해야 한다는 논리다.
정성장 세종연구소 북한연구센터장은 "한‧미‧일 대 북‧중‧러 대립 구도에서 북‧중‧러는 모두 핵무기를 가지고 있지만, 한‧미‧일 중에서는 미국만 핵을 보유하고 있다"며 한‧일 동시 핵무장을 주장했다. 이른바 '공포의 균형'(balance of terror)으로 상호 무력도발 가능성을 낮춰야 한다는 것이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