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부 출범 후 일본 보수진영에서 한‧일 관계 개선, 한‧미‧일 '경제안보' 공조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는 모습이다.
 
일본 최대 종합출판사 고단샤(講談社)가 운영하는 보수성향 온라인 경제 매체 '겐다이비즈니스'(現代ビジネス)는 25일, '한‧미 정상회담의 '굉장한 무대 뒷이야기'...예정 30분 오버, 북‧중 대응 '결단' 등 '정말로 이야기된 것들'을 모두 공개!'(米韓首脳会談の「すごい全舞台裏」…予定を30分オーバー、中朝対応への"決断"など「本当に話されたこと」を全公開!)라는 제목의 장문의 기사를 공개했다. 제목부터 긍정적이며, 내용 역시 매우 우호적이다.  

작성자는 무토 마사토시 전 주한 일본대사다. 한국어에 능숙한 무토 전 대사는 '한국인으로 태어나지 않아서 다행이다'라는 제목의 책을 발간하고, 방송에 한국 전문가로 출연해 '한국 비하 발언'을 하는 것으로 유명하다. 또한 문재인 전 대통령을 '재앙(재액)' 등으로 표현하며 최악의 한국 대통령으로 평가하기도 했다. 다음은 기사 내용을 요약한 것이다.
 

◆한‧미 정상회담에서 "정말로 일어난 일"
 
한국을 방문 중인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5월 21일 윤석열 한국 대통령과 첫 정상회담을 했다.
 
이번 한‧미 정상회담은 문재인 전 대통령에 의해 붕괴 직전까지 이른 한‧미 동맹 재건과 북한의 도발행태에 취약성이 드러난 것에 대한 유효한 방어책 구축이 주요 과제였다.
 
문 전 대통령은 "안미경중(안보는 미국, 경제는 중국이 중요하다)"이라고 말하며 미·중 중립 입장을 유지해 왔다. 그러나 실제로는 주한미군의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에 대한 중국의 반발로 '3불'(사드 추가 배치 없다, 미국의 미사일 방어망에 들어가지 않는다, 한‧미‧일 군사동맹은 하지 않는다)을 표명하며 중국의 군문으로 들어갔다.
 
또한 문재인 정권은 북한과 남‧북 군사합의를 하고 대규모 군사훈련 자제, 군사분계선 인근 정찰비행 중단을 약속해, 자국의 안전보장을 스스로 위협했다. 이러한 행동들은 모두 한국의 안보주권을 포기하는 것이었기에, 이를 조기에 바로잡는 것이 필수적이었다.
  
또한 경제안보 측면에서는 중국의 영향력을 얼마나 줄이느냐가 큰 과제였다. 문재인 정권은 미국이 요구하는 '화웨이 제품 배제'를 하지 않았고, 미국의 경제안보 체제에 가담하지 않았다.
 
여기에 일본과의 갈등으로 필수 원자재 조달처를 중국으로 전환하는 바람에 중국의 공급망에 깊숙이 편입돼 경제안보 측면에서도 중국에 약한 위치에 처하게 됐다.
 
지금 국제사회는 민주주의국가와 독재국가 간 대립이 심화되고 있다. 한국이 안전보장과 경제적 이익을 추구한다면, 한·미 정상회담은 한국이 민주주의국가 일원으로서의 입장을 선명하게 할 절호의 기회였다.
 
◆'글로벌 포괄적 전략동맹'을 확인했다
 
소인수회담은 예정했던 30분을 대폭 초과해 1시간 10여 분에 달했다. 그만큼 문재인 정권 시절 한‧미 간 골이 깊어 관계 복원이 중요했다는 것이다.
 
회담 후 공동기자회견에서 윤 대통령은 "한‧미 동맹을 글로벌 포괄적 전략동맹으로 발전시켜 나가겠다는 목표를 공유하고, 그 이행방안을 긴밀히 논의했다"면서 "룰에 기반한 질서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태평양 지역의 민주주의 국가들은 군사뿐만 아니라 경제, 정치적으로 더욱 긴밀히 협력할 필요를 느끼고 있다"며 "우리는 (한·미·일 협력을) 미국, 일본, 한국뿐만 아니라 인도·태평양으로 확대할 필요성도 논의했다"고 밝혔다.
 
또한 "민주주의와 독재국가의 경쟁이 심화될 것으로 본다" "우리는 (한‧미‧일 동맹이) 역내뿐만 아니라 글로벌 동맹임을 장시간 논의했다"고 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한‧일 갈등을 해소해 나가는 노력에 대해서도 언급해 "한‧미‧일이 경제, 군사적으로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며 "윤 대통령과 그 현안을 논의했고, 일본에서도 논의할 것"이라고 말해 한‧일 관계 개선에 기대감을 나타냈다.
 
한‧미 정상은 이번에 양국이 글로벌 파트너임을 확인한 셈이다. 문재인 정권 시절에는 한국은 미국에 있어 한반도 협력자에 불과했지만, 윤석열 정권이 되자 한국의 위상이 바뀌었다. 
 
◆북한에는 '확대억지력으로 대응'
 
북한 문제에 대해 윤 대통령은 회담 후 기자회견에서 "우리는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라는 공동의 목표를 다시 확인했다"며 "안보는 결코 타협할 수 없다는 공동의 인식 아래 강력한 대북 억제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것을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바이든 대통령이 공고한 한·미 방위 및 실질적인 확대 억지 공약을 다시 설명했다"고 말했다.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는 문 전 대통령이 사용하던 '한반도 비핵화'와 달리 북한을 특정한 것이다.
 
두 정상은 한‧미 동맹의 결속을 보여주는 공동성명을 내고, 도발행동을 계속하는 북한에 '억지력을 강화한다' '핵, 재래식 미사일 방어를 포함한 미국의 모든 방위능력을 통한 확대 억지에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2018년을 끝으로 중단됐던 한‧미 야외 합동군사훈련 범위와 규모를 확대하는 협의를 시작하기로 합의했다.
 
여기에 회담에서는 북한의 핵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확대억제 '액션플랜'과 관련해 '핵공격에 대비한 양국 합동훈련도 다양한 방식으로 (실시할) 필요가 있다는 논의도 있었다' '핵우산뿐만 아니라 전투기와 미사일을 포함한 다양한 전략자산(무기)의 적시 전개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필요할 경우 미국 전략자산의 적시파견을 조정하면서 추가조치를 지속적으로 확인하기로 했다'고 한다.
 
향후 양국의 국가안전보장회의(NSC)가 구체적인 협의를 이어가게 됐다.
 
◆사드 배치, 야외군사훈련 정상화로 위기 극복에
 
문재인 정권에서 한‧미 동맹은 붕괴 직전까지 이르렀다고 한다. 이와 관련해 트럼프 행정부에서 국방장관을 지낸 마크 에스퍼의 회상록을 조선일보가 소개했다.
 
에스퍼 전 장관은 사드 정식 배치가 지연될 당시, 2018년 직접 시찰한 사드 기지의 생활환경이 '비참'했고 문재인 정권은 중국의 눈치를 보며 개선을 사실상 포기했기에 "이게 동맹에 대한 방식이냐"며 격분해, 한‧미연합군 참모본부장에게 "사드 철수의 구체적 방안을 검토하라"는 지시까지 한 것으로 알려졌다.
 
같은 해 트럼프 전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화염과 분노', '핵 단추' 등의 말을 주고받던 시절, 트럼프 전 대통령은 주한미군 가족에게 퇴거를 지시할 생각을 했고, 주한미군 완전 철수를 에스퍼 전 장관에게 제안한 사실도 밝혀졌다.
 
사드 기지 문제에 대해서는 지난해 방한한 로이드 오스틴 국방장관도 "동맹으로서 용납할 수 없다"며 항의했었다.
 
윤석열 정부는 바이든 대통령의 방한에 맞춰, 현재 임시 배치 상태인 사드 기지(경북 성주군)의 조기 정상화를 적극 추진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 정부는 현재 사드 반대 단체나 일부 주민의 시위가 기지 입구를 차단해 물품·자재 반입이 막혀 있지만, 기지 반입 제한을 풀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윤석열 정부의 사드 추가 배치는 초기 구상(국정계획)에는 없었지만, 선거 공약에는 포함돼있어 향후 구체화 여부가 주목된다.
 
한‧미 연합훈련은 2018년 이후 진행되지 않아, 연합군의 운용 능력은 현저히 훼손됐다. 이런 것도 미국의 한국에 대한 신뢰를 손상시키고 있었다. 그러나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이 야외 합동군사훈련도 재개될 전망이다.

윤석열 정권이 되면서 미국에 대한 자세가 변화돼, 한‧미 신뢰관계가 회복되고 있는 셈이다.
 
◆'한·미 경제안보'에서도 연대를 확인, 강화했다
 
바이든 대통령이 이번 아시아 방문에서 출범 협의를 시작한 인도‧태평양경제기구(IPEF)와 관련해 윤 대통령은 기자회견에서 "한‧미 양국은 룰에 기반한 인도‧태평양 질서를 함께 구축해 나갈 것이다. 그 첫걸음은 IPEF 참가"라고 말했다.
 
또한 중국과의 전략적 경쟁을 염두에 두고 경제안보에 관한 대화를 한‧미 간에 시작하기로 한 것에도 의견을 함께했다.
 
"공급망 혼란을 탐지하기 위한 경계체제에서 협력하겠다" "반도체와 전지, 중요 광물의 탄력적인 공급망에 대해 논의한다" "양국 대통령실을 통한 경제안보 대화를 신설해 논의를 계속"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은 지금까지 경제안보에 관한 중국 리스크에 무관심했다. 일본의 전략물자에 대한 수출규제를 둘러싼 갈등에서 반일감정에 편승한 소재‧부품‧장치(소부장)의 국산화가, 세계 원자재 시장을 장악하고 있는 중국에 대한 의존도를 높이는 결과가 됐다.
 
한국 관세청에 따르면 반도체 제조 프로세스에서 불순물을 제거하기 위해 필수적인 불화수소는 일본 수입 비중이 2018년 기준 41.9%에서 지난해 1~11월은 13.6%로 낮아졌다.
 
그러나 중국으로부터의 수입 비중은 같은 시기에 17.7%포인트 상승했다. 공정에서 사용되는 고순도 불화수소를 일본에서 구입하는 대신, 중간재인 불화수소를 중국에서 수입해 한국 국내에서 가공하는 비중이 높아졌기 때문이다. 

◆차세대 원전의 공동 개발도
 
반도체의 주요 공급망인 대만에서는 중국의 침공 리스크가 커지고 있다. 한·미는 자국이나 동맹국 내에서 완결되는 유사시에 강한 공급망 마련이 매우 중요한 과제가 됐다.
 
바이든 대통령이 5월 20일 오후 경기도 오산 미군기지에 도착한 뒤 곧바로 인근에 있는 삼성전자 반도체 공장으로 직행한 것은 '공급망'과 '기술동맹'을 중시한 순방임을 상징한다.
 
삼성 공장은 세계 반도체 메모리의 15%를 공급하는 생산거점이다. 반도체 등 국가경쟁력 확보에 필수적인 첨단기술 개발과 안정적인 공급망 구축을 위한 한·미 간 협력을 각인시키는 것이었다.
 
여기에 삼성은 작년 5월에 텍사스주 테일러시에 170억 달러의 투자를 발표했다. 바이든 대통령도 "세계에서 가장 앞선 칩을 만드는 시설이 테일러 시에 들어온다"고 평가했었다.
 
또 바이든 대통령은 22일 출국 전 정의선 현대자동차그룹 회장을 면담했다. 현대자동차는 21일 미국 조지아주에 전기차(EV) 전용 공장과 배터리 공장을 신설한다고 밝혔다. 투자 규모는 70억 달러이며, 현대차가 미국 내 EV 전용 공장을 마련하는 것은 처음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미 양국은 이 밖에도 해외 원전 시장 공동 진출 선언과 차세대 원전 '혁신형 소형모듈원자로(SMR)' 공동 개발 및 수출 확대 등에서 협력하기로 했다.
 
◆북‧중과의 협력은 한국 경제안보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
 
문재인 정권의 외교를 돌아보면 북‧중을 향한 선의가 통하지 않는다는 것이 분명해졌다. 

문 전 대통령은 사드와 관련해 중국의 안전보장을 배려, 자국의 안보주권을 제한할 것임을 표명했다. 하지만 중국은 그럼에도 한국에 대한 압박을 이어갔다.
 
북한의 도발행위에도 저자세 대응을 이어갔지만, 북한의 압박 수위는 계속 높아지고 있다.
 
북‧중은 국제 룰을 무시해서라도 국익을 추구하는 나라다. 이런 나라가 역내에 존재하는 이상 한국은 자국의 안보에 대해 현실적인 시각을 가져야 한다. 그것은 민주주의적 가치관을 가진 국가로서, 민주주의 국가와의 안보‧경제안보 협력을 강화하는 것이다.
 
중국이나 북한과의 관계에서는, 두 나라에 대한 배려보다 얼마나 압박에 대한 저항력을 높일 것인지를 생각해 가는 것이 현실적이다.
 
거기에는 민주주의국가와의 강력한 연계가 유효하며, 한국을 압박하면 민주주의국가와의 연대에서 떼어낼 수 있을 것이라는 환상을 갖지 못하게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