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애플 갑질 막아달라"…美 앱공정성연대, 공정한 법 집행 당부
2022-05-19 14:23
19일 성명서 발표
에픽게임즈·스포티파이 등 애플리케이션 개발사를 회원으로 둔 비영리조직 앱공정성연대(CAF)가 한국 방송통신위원회의 앱마켓 사업자 대상 공정한 법 집행을 응원했다. 방통위는 인앱결제 등을 막는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인앱결제 방지법)을 지난 3월 본격 시행한 바 있다.
CAF는 19일 성명서를 통해 "반 경쟁적 시도로 정당한 법 집행을 회피하고, 앱 개발자와 소비자 모두에 부담을 가중시키는 앱 마켓 사업자들의 행태에 한국 관계부처가 법적 조치를 취해달라"고 당부했다.
구글은 내달부터 자사의 신규 정책인 △인앱결제(수수료 최대 30%) △인앱 제3자결제(수수료 최대 26%)를 따르지 않는 앱은 구글플레이에서 삭제하기로 했다. 외부 결제와 연결되는 아웃링크 방식도 사용할 수 없다. 애플의 경우, 3자결제를 허용했지만 수수료를 기존 인앱결제 대비 4% 낮췄다. 앱 개발사들의 수수료 부담이 높아진 것이다.
CAF는 한국의 법 집행 과정을 계속 모니터링하고, 글로벌 시장에서 유사 법안들이 마련될 수 있도록 도울 방침이다.
밴미터 사무총장은 "한국 정부와 국회가 이룬 앱 마켓 정책은 전세계 어느 곳에서도 필적할 수 없을 정도로 선진적"이라며 "전세계 처음으로 한국 시장에서 인앱결제 방지법이 정식 시행된다는 사실에 매우 고무됐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