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철호, '청와대 선거개입' 재판 불출석…법원 "정당한 사유 없어"
2022-05-16 17:38
송철호 울산시장이 지난 9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 개입' 1심 속행 공판에 참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이동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송철호 울산시장이 지방선거를 이유로 문재인 정부 청와대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 사건 재판에 출석하지 않았다.
송 시장은 1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3부(장용범 마성영 김정곤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등 사건 공판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법정에는 송 시장 변호인만 출석했다.
재판부가 “송철호 피고인은 지난 공판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선거 때문에 못 나온 것인가”라고 묻자 송 시장 변호인은 “그렇다”고 답했다. 이에 재판부는 “공직선거법에 따라 피고인이 불출석한 상태에서 재판을 진행하겠다”며 “오늘 재판에 불출석했고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긴 어렵다”고 지적했다.
송 시장은 지난 9일 열린 공판에서도 “다음 주와 그 다음 주에 심문하기로 예정된 증인들이 저와 관계가 없어서 불출석을 허락해달라”며 “현재 긴박한 사정인 것을 감안해 달라”고 한 바 있다. 그러나 재판부는 “피고인과 관련 없지 않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송 시장은 지난달 25일에도 “지방선거 전 2주 정도가 굉장히 중요해서 그 기간 만이라도 재판을 미뤄주셨으면 한다”고 요청했다. 재판부는 “다른 재판도 아니고 공직선거법 위반 재판”이라고 되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