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김재형 대법관 후임 인선 착수...尹정부 첫 임명 대법관은
2022-05-16 17:12
서울 서초구 대법원 전경 22.05.11[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은 이달 20일부터 30일까지 김 대법관의 후임 대법관 제청을 위한 대상자를 천거받는다.
대법관 대상은 판사·검사·변호사 등 20년 이상의 법조 경력을 보유해야 하며 45세 이상이어야 한다. 대법원은 오는 19일 법원 홈페이지에 후임 대법관의 자격, 천거 방법, 천거서 서식 등에 관한 내용을 게시할 예정이다.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는 천거된 인물들을 심사한 뒤 대법관 후보로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후보자 3배수 이상을 대법관 후보자로 추천한다. 김명수 대법원장은 이들 중 1명을 골라 윤 대통령에게 대법관 제청을 한다.
대법관후보추천위는 선임 대법관, 법원행정처장, 법무부 장관, 대한변호사협회장, 한국법학교수회장,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이사장, 판사 1명과 법조계 외부인사 3명(여성 1명 이상)으로 구성된다.
대법원은 "헌법을 수호하고 국민의 기본권을 충실히 보장하며 사회 정의 실현과 인권 보장의 최후의 보루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는 대법관 적임자가 제청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했다.
김 대법관은 2016년 이인복 전 대법관 후임으로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제청, 박근혜 전 대통령이 임명했다. 한편 윤 대통령은 김 대법관의 후임을 시작으로 재임 중 모두 13명의 대법관을 임명하게 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