효성 조석래·조현준, 200억원대 세금 소송 최종 승소
2022-05-13 20:05
조석래 효성그룹 명예회장과 아들 조현준 회장이 200억원대 증여세·양도소득세 부과에 불복해 제기한 소송에서 최종 승소했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조 명예회장 부자가 성북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증여세 등 부과처분 취소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전날 확정했다.
과세당국은 지난 2015년 6월 조 명예회장에게 증여세 164억7000여만원과 양도소득세 37억4000여만원, 조 회장에게 증여세 14억8000여만원을 각각 부과했다. 조 명예회장 부자가 홍콩 특수목적법인(SPC) 계좌로 주식을 사고파는 과정에서 세금을 포탈했다고 본 데 따른 것이다.
1·2심은 불법 소득 은닉 행위가 있었다는 점이 입증되지 않았다며 조세 포탈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 대법원도 다른 혐의 부분을 파기환송 하면서 증여세·양도소득세에 대한 무죄 판단은 유지했다.
조 명예회장 부자가 제기한 행정소송에서도 같은 취지 판단이 나왔다. 1·2심은 원고인 조 명예회장이 SPC를 지배·관리했다는 사정으론 주식을 실제 소유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양도소득세도 무효라고 봤다. 과세 대상 연도인 지난 2006년으로부터 9년이 지나 과세 처분이 나와 제척기간(7년)을 넘겼다는 설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