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정부 외교 시험대] 국제회의 데뷔전 가진 尹…G2 갈등 화약고 'IPEF' 참여
2022-05-13 06:00
미국 "바이든 대통령 방한 시 IPEF 논의" 공식화
윤석열 대통령이 12일 오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을 위한 첫 임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
윤석열 대통령이 12일 밤 '제2차 코로나19 정상회의'에서 취임 후 국제무대 데뷔전을 치렀다. 이번에는 온라인(화상회의)이었지만 곧 오프라인(대면)으로 한·미 정상회담이 열린다. 인도·태평양 경제프레임워크(IPEF) 참여 여부가 화두로 떠오른 가운데 미국·중국 사이에서 끌어온 '전략적 모호성'을 어떻게 해소할지 관심이 집중된다.
미국은 이달 말 조 바이든 대통령이 한국·일본을 순방하는 기간에 IPEF 출범을 공식화했다. 커트 캠벨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인도·태평양 조정관은 11일(현지시간) "(바이든 대통령) 방한 시 IPEF에 대해 논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바이든 행정부는 12∼13일 열리는 미국·아세안(동남아국가연합) 특별정상회의에서 IPEF 참여를 독려하고, 이후 한·일 순방 때 참여국을 최종 확정해 발표할 것으로 전망된다.
IPEF는 정치·경제 블록화를 의미한다. 인도·태평양 격전지에서 중국에 주도권을 뺏기지 않겠다는 미국 측 의지가 반영됐다. 윤 대통령은 대선 후보 당시 미국·일본·인도·호주 4개국 협의체인 '쿼드(Quad)' 산하 백신·기후변화·신기술 워킹그룹에 본격 참여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대중 견제 성격인 IPEF에 적극 참여할 의지가 있다고도 했다.
전문가들은 IPEF 참여를 위한 구체적인 조건과 가입국 등을 살펴봐야겠지만, 윤 대통령 의지 때문만이 아니더라도 참여할 수밖에 없다고 봤다. 현재 한국, 일본, 호주, 뉴질랜드는 참여가 확실시된다. 또 코로나19 확산 이전에 중국도 협의체 구성을 시도했던 만큼 맞불을 놓을 가능성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다고 전했다.
박원곤 이화여대 북한학과 교수는 "전략적 모호성은 '손해를 보지 않겠다(비용을 지불하지 않겠다)'는 의미인데 이는 진즉에 시효가 끝났다"며 "미·중 양자택일 흐름 속에서 계속 미루다간 오히려 지불해야 하는 비용이 훨씬 늘어날 수 있다"고 IPEF에 참여해야 하는 당위성을 설명했다.
미국은 이달 말 조 바이든 대통령이 한국·일본을 순방하는 기간에 IPEF 출범을 공식화했다. 커트 캠벨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인도·태평양 조정관은 11일(현지시간) "(바이든 대통령) 방한 시 IPEF에 대해 논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바이든 행정부는 12∼13일 열리는 미국·아세안(동남아국가연합) 특별정상회의에서 IPEF 참여를 독려하고, 이후 한·일 순방 때 참여국을 최종 확정해 발표할 것으로 전망된다.
IPEF는 정치·경제 블록화를 의미한다. 인도·태평양 격전지에서 중국에 주도권을 뺏기지 않겠다는 미국 측 의지가 반영됐다. 윤 대통령은 대선 후보 당시 미국·일본·인도·호주 4개국 협의체인 '쿼드(Quad)' 산하 백신·기후변화·신기술 워킹그룹에 본격 참여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대중 견제 성격인 IPEF에 적극 참여할 의지가 있다고도 했다.
전문가들은 IPEF 참여를 위한 구체적인 조건과 가입국 등을 살펴봐야겠지만, 윤 대통령 의지 때문만이 아니더라도 참여할 수밖에 없다고 봤다. 현재 한국, 일본, 호주, 뉴질랜드는 참여가 확실시된다. 또 코로나19 확산 이전에 중국도 협의체 구성을 시도했던 만큼 맞불을 놓을 가능성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다고 전했다.
박원곤 이화여대 북한학과 교수는 "전략적 모호성은 '손해를 보지 않겠다(비용을 지불하지 않겠다)'는 의미인데 이는 진즉에 시효가 끝났다"며 "미·중 양자택일 흐름 속에서 계속 미루다간 오히려 지불해야 하는 비용이 훨씬 늘어날 수 있다"고 IPEF에 참여해야 하는 당위성을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