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은혜, "치솟는 공시지가로 고통받는 경기도민 재산세 확실히 줄이겠다" 약속
2022-05-11 10:38
과세표준 기준 3억원 이하 1가구 1주택, 재산세 100% 감면 추진
김 후보, "윤석열 정부와 함께 과도한 재산세 부담 줄여드릴 것"
김 후보, "윤석열 정부와 함께 과도한 재산세 부담 줄여드릴 것"
김 후보는 이날 경기도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과세표준 기준 3억원(공시가격 약 5억원 수준) 이하 1가구 1주택의 재산세를 100% 감면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경기 재산세 감면’ 공약을 발표했다.
김 후보는 이어 “5월 9일 자로 막을 내린 문재인 정부의 실정은 한 손으로 꼽기 어려울 정도지만 서민에게 가장 큰 손해를 끼친 것은 부동산 정책이었다”며 “2020년부터 시행된 공시가격 현실화 정책으로 1주택을 가진 서민·중산층도 정부의 실정과 부동산 가격 상승의 이중 효과로 급격한 세 부담을 져야 했다”고 말했다.
김 후보는 특히 “민주당 정권의 실정으로 피해를 본 우리 주변 평범한 이웃들의 과중한 재산세 부담을 바로 잡겠다”면서 "경기도민의 과반수 이상(약 60% 이상)이 정책 수혜를 입을 수 있는 재산세 감면 정책을 제시하고 당선 즉시 검토 후 집행에 들어가겠다"고 강조했다.
김 후보는 또 "실제로 2022년 경기도 공동주택 공시가격 상승률은 23.17%로 인천에 이어 전국 2위 수준이다"며 "전국 평균 상승률 17.2%에 비해 약 6%나 높은 수치로 재산세 등 이에 따른 주민의 부담이 너무 높아졌다"고 설명했다.
김 후보는 또한 "재산세 감면을 위해서는 도민의 세금이 사용될 수밖에 없지만 철저한 계산 하에 재원을 마련하고 정책을 뒷받침하겠다"며 "도의 예산집행 잔액과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완화로 부동산 거래가 활성화돼 증가가 예상되는 취득세수 등을 통해 세수 감면에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김 후보는 그러면서 "도내 31개 국민의힘 시장‧군수 후보와 ‘재산세 감면 동의 및 향후 세수 부족분 경기도 보전’ 내용의 업무협약(MOU)을 체결하고, 공약 추진을 가속화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김 후보는 끝으로 “전국에서 가장 높은 수준으로 오른 공시가로 우리 경기도민들은 고통받고 있으며 평생 벌어 내 집 한 채 가지고 있는 분들이 전 정부의 부동산 정책 대실패로 인해 세금 부담의 피해를 입어서는 안 된다”면서 “새 정부가 전면 재검토할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에 발맞춰 힘 있는 여당 도지사가 경기도민의 과도한 재산세 부담을 반드시 바로 잡고, 줄여드리겠다”고 다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