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 당정회의 개최..."방역지원금 600만원 반드시 추경안 포함"
2022-05-11 08:32
추경호 "온전한 손실보상 위해 손실보전금 등 두터운 지원방안 마련"
국민의힘 권성동 공동선대위원장이 9일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열린 경기도 국회의원 및 당협위원장, 광역·기초단체장 후보자 연석회의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여당이 된 국민의힘과 윤석열 정부가 11일 첫 당정회의를 개최하고 코로나19 추경안 편성을 논의했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방역지원금 600만원 지급안은 반드시 추경안에 포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권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 본청에서 열린 추경 당정 협의 모두발언에서 "윤석열 대통령께서는 지난 선거 과정에서 소상공인 자영업자에게 600만원을 추가 지원해 1·2차 방역지원금 포함해 최대 1000만원까지 실질적 보상하겠다는 약속을 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인수위 검토 과정에서 다소 혼선이 빚어졌지만 대통령께서 약속 이행 의지가 강하신 만큼 방역지원금 600만원 지급안은 반드시 이번 추경안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는 소상공인들 사이에서 공약 파기 논란이 일면서 지방선거 민심에 영향을 미칠 것을 우려한 것으로 보인다. 앞서 안철수 대통령직인수위원장이 소상공인 손실보상 플랜을 발표하며 '피해지원금을 차등 방식으로 지급한다'고 발표하자 공약 파기 논란이 제기됐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도 코로나19 피해 손실보상 추가경정예산(추경)안에 대해 "온전한 손실보상을 위해 손실보전금 등 두터운 지원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추 부총리는 "금번 추경은 온전한 손실보상, 방역 소요 보강, 민생·물가 안정 3가지 방향으로 편성했다"며 "민생, 물가 안정을 위해 취약계층 지원, 물가안정 지원 방안 등을 반영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오미크론 확산에 따른 진단검사비 등 필수 방역 소요를 보강했다"고 덧붙였다.
추경 재원에 대해서는 "모든 재량지출의 집행 실적을 원점에서 재검토했고, 본예산 세출 사업의 지출구조조정을 추진하고 세계잉여금, 한은잉여금 등 모든 가용 재원을 최대한 발굴하고자 노력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번 추경안은 오늘 당정을 거쳐 목요일(12일) 국무회의(에서 처리하고), 금요일(13일)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예고했다.
이어 "정부는 추경안이 5월 국회에서 조속히 확정될 수 있도록 국회 심의, 협조에도 만전을 기하겠다"며 "국회 통과 즉시 집행될 수 있게 사전 준비도 꼼꼼히 살피겠다"고 밝혔다.
권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 본청에서 열린 추경 당정 협의 모두발언에서 "윤석열 대통령께서는 지난 선거 과정에서 소상공인 자영업자에게 600만원을 추가 지원해 1·2차 방역지원금 포함해 최대 1000만원까지 실질적 보상하겠다는 약속을 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인수위 검토 과정에서 다소 혼선이 빚어졌지만 대통령께서 약속 이행 의지가 강하신 만큼 방역지원금 600만원 지급안은 반드시 이번 추경안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는 소상공인들 사이에서 공약 파기 논란이 일면서 지방선거 민심에 영향을 미칠 것을 우려한 것으로 보인다. 앞서 안철수 대통령직인수위원장이 소상공인 손실보상 플랜을 발표하며 '피해지원금을 차등 방식으로 지급한다'고 발표하자 공약 파기 논란이 제기됐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도 코로나19 피해 손실보상 추가경정예산(추경)안에 대해 "온전한 손실보상을 위해 손실보전금 등 두터운 지원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추 부총리는 "금번 추경은 온전한 손실보상, 방역 소요 보강, 민생·물가 안정 3가지 방향으로 편성했다"며 "민생, 물가 안정을 위해 취약계층 지원, 물가안정 지원 방안 등을 반영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오미크론 확산에 따른 진단검사비 등 필수 방역 소요를 보강했다"고 덧붙였다.
추경 재원에 대해서는 "모든 재량지출의 집행 실적을 원점에서 재검토했고, 본예산 세출 사업의 지출구조조정을 추진하고 세계잉여금, 한은잉여금 등 모든 가용 재원을 최대한 발굴하고자 노력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번 추경안은 오늘 당정을 거쳐 목요일(12일) 국무회의(에서 처리하고), 금요일(13일)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예고했다.
이어 "정부는 추경안이 5월 국회에서 조속히 확정될 수 있도록 국회 심의, 협조에도 만전을 기하겠다"며 "국회 통과 즉시 집행될 수 있게 사전 준비도 꼼꼼히 살피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