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가 본 윤석열 정부] 블룸버그 "尹, 거대 야당·외교 경험 부족·낮은 지지율 극복해야"
2022-05-10 13:43
취임 전 지지율 50% 못 넘는 최초 대통령
10일 블룸버그는 ‘대통령을 끌어내린 검찰, 지금 대한민국을 운영하다’라는 기사를 통해 윤석열 대통령이 거대 야당, 외교 경험 부족, 낮은 지지율을 극복해야 한다고 보도했다.
윤 대통령이 내년에 계획된 양도소득세를 폐지할 것이라는 전망에 대해 시장은 고무된 반면, 대중의 지지율은 매우 낮은 수준이라고 블룸버그는 전했다. 갤럽코리아에 따르면 윤 대통령의 최근 지지율은 41%로, 취임 전 지지율이 50%를 넘지 않은 최초의 신임 지도자다. 하물며 퇴임하는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45%) 보다 낫다.
또한 윤 대통령의 청와대 용산 이전을 두고 ‘인기 없는 결정’이라고 블룸버그는 지적했다. 최소한 2024년 총선까지 “민주당이 다수당을 차지한 의회와의 교착 상태가 윤 대통령을 기다리고 있다”고도 했다.
아울러 "윤 정부는 대외정책과 대북정책 등 한국 정부의 전략 정책을 거의 전면적으로 수정·변경해야 한다"는 전성훈 전 국가안보실전략비서관의 의견을 실었다.
매체는 조 바이든 대통령이 조만간 한국을 방문하는 점은 윤 대통령의 첫 외교 무대 진출을 시험하는 자리로 봤다. 이어 한-미 반도체 공급망 협력 강화, 군사협력 강화 등을 비롯해 쿼드에 호의적인 윤 대통령의 태도는 한-미 관계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으로 전망했다.
아키 나오코 아틀란틱 카운슬 연구원은 “차기 한국 정부가 미국 및 쿼드와 함께 더 많이 협력을 하려는 의지가 공급망 회복과 같은 비전통적 안보 문제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그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과 미-중 경쟁을 지적하며 “북한의 잦은 미사일 시험 발사에도 불구하고 우크라이나 위기에서 미국의 관심을 돌리는 것이 어려울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인도 매체인 이코노믹타임스는 ‘한국 차기 지도자 윤석열, 북한의 핵 위협에 직면’이라는 기사를 통해 윤 대통령의 대북정책이 과거에 실패한 정책을 되풀이한다는 비판에 직면해 있다고 전했다.
윤 대통령의 대북 정책 중 하나인 북한 비핵화 진전을 전제로 한 경제·개발 협력 구상의 경우 지난 2008~2017년 동안 보수 정권이 추진했지만, 북한이 이를 거부한 점에 비춰 현실성이 없다고 지적했다. 또 남북미 3자 연락 사무소 설치 추진 역시 북한이 받아들일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이코노믹타임스는 전했다. 윤 대통령의 당선 이후 북한은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을 발사하고 5년여 만에 핵실험을 준비하고 있다.